가족 법인 차등배당이 가능한 법적 근거

[상속증여세법 제 45조의 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 34조의 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이 책을 읽는 독자는 법인 컨설팅을 업으로 하는 컨설턴트 혹은 기업체 대표님일 것이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대화하는 형태로 전개하고자 한다. 대표님이 묻고 컨설턴트가 짧게 대답하고 그 대답에 다시 묻고 답하는 형식이 반복되게 구성하였다. “좀 더 쉽게, 직관적으로” 표현하여 긴장감과 현장감이 증폭하여 독자의 이해를 증진시켰다.

기존 전개 방식에서 벗어나 법인 컨설팅 時 가장 트렌디(Trendy)한 내용 세 가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곁가지를 최대한 걷어내고 핵심된 내용만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컨설팅을 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주제는 “가족법인 설립”, “이익소각”, “퇴직금”이다. 이 세 가지 주제를 상담하기 위해 대표님과 어떤 대화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를 화법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핵심적인 컨설팅 전개는 단락을 나누어 대화하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프롤로그

1부 가족법인 만들기

1강 가족 법인을 통한 차등배당

1. 가족 법인 차등배당이 가능한 법적 근거
2. 차등배당 실행방법
3. 가족 법인의 법인세
4. 가족 법인 지배주주의 증여세

2강 감액배당

1. 감액배당의 개념
2.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하는 이유
3. 주식발행초과금을 활용한 컨설팅 사례
4. 가수금을 활용한 컨설팅 사례
5. 저자 Tip

3강 초회 상담 화법

1. 배당이 필요한 이유 설명하기
2. 배당금에 부과되는 세금 설명하기
3. 주주 간 균등배당 설명하기
4. 차등배당 설명하기

2부 이익소각

1강 배우자증여를 통한 이익 소각

1. 프로세스
2. 과세관청의 인식
3. 조세 구제제도
4. 행정소송의 다양한 판례
5. 2023년 4월 수원지방법원 1심 판결

2강 자사주 실행 프로세스

1. 상법 절차 소개
2. 일자별 해야 할 일
3. 자사주를 실행할 때 필요한 부속서류

3강 초회 상담 화법

1. 자사주의 개요 설명하기
2. 자사주의 법적 근거 설명하기
3. 자사주에 따른 주주의 세금 설명하기
4. 이익 소각을 목적으로 하는 이유 설명하기
5. 이익 소각과 감자의 차이 설명하기

3부 정관변경(퇴직금 지급규정)

1강 2배 규정의 문제점

1. 2024년 퇴사 / 상승
2. 2024년 퇴사 / 하락
3. 10년 후 퇴사 / 상승
4. 10년 후 퇴사 / 하락
5. 한 장으로 정리

2강 3배 규정의 문제점

1. 2024년 퇴사 / 상승
2. 2024년 퇴사 / 하락
3. 10년 후 퇴사 / 상승
4. 10년 후 퇴사 / 하락
5. 한 장으로 정리

3강 초회 상담 화법

1. 퇴직금 준비가 필요한 이유 설명하기
2. 소득세 절세효과 설명하기
3. 법인세 절세효과 설명하기
4. 과세관청의 임원 퇴직금에 대한 인식 설명하기
5. 법인세법 한도 설명하기
6. 소득세법 한도 설명하기
7. 퇴직소득세 계산구조 설명하기

4강 경영인 정기보험의 활용

1. 경영인 정기보험의 장점
2. 보험료 손금처리에 대한 소송
3. 대법원판결 (사건: 2015다56147)

에필로그

이 책을 접하는 중소기업 대표님은 우리 회사가 건강한 법인이 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될 좋은 파트너를 만나, 성장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린 후, 단계별 실행전략과 위험 관리 전략을 잘 구사한다면 강건하고 튼튼한 법인이 될 것입니다.
- ‘에필로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