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공화국은 한국 정치사에서 어떤 의미일까

이 책은 제5공화국의 정치사적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 시도다. 제법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제5공화국은 여전히 회색지대로 남아 있다.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그 시기는 ‘흐리고 탁한 색채’로 그려져 있고, 학술적으로는 여전히 본격적인 평가작업이 이뤄지지 못한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어두운 기억과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고 해도, 제5공화국 동안 우리 사회는 그 나름의 변화를 겪었다. 그 변화는 그 이후 시대에 영향을 미쳤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흔적을 남기고 있다. 역사는 단절적이지 않다. 제5공화국을 외면하거나 부인한다고 해서 그 시기 동안 이뤄진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변화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 책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책을 내면서 7

여는 글. 제5공화국은 한국 정치사에서 어떤 의미일까 14

제1장. 유신체제의 몰락과 남겨진 유산

유신체제의 붕괴: 혼돈 22
유신 관료: 최규하와 신현확 37
김종필과 민주공화당 58
야당: 김영삼과 김대중 72

제2장 신군부의 부상

군부 내 파벌 갈등 102
12·12 사태 119
김재규 재판 158
전두환 중앙정보부장 서리 173
5·17 계엄 확대와 군사정부의 구성 184
최규하 대통령 214

제3장 제5공화국의 출범과 정치제도

제5공화국 헌법의 제정 240
국가보위입법회의 246
정당 창당과 선거 259

제4장 제5공화국의 주요 정책

경제 274
외교 293
대북 관계 331

제5장 정치적 억압

언론 338
대학 349

제6장 광주항쟁

부마항쟁과 광주항쟁 360
광주항쟁의 정치적 결과 383

제7장 정치적 대안 세력의 등장

야당의 복원 398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403
사회경제적 변화와 중산층 435
분노의 폭발과 요구의 타결 451

제8장 ‘87년 체제’의 확립 473

맺는 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494

미주 503
참고문헌 515

민주화로 가는 여정의 중요한 변곡점, 제5공화국

이 책은 8년여에 달하는 제5공화국의 역사를 시기적으로 나눠 기술하되, 각 시기가 갖는 특성에 주목하며 논의를 전개한다.

첫 번째 주제는 유신체제가 남긴 정치적 유산에 대한 것이다. 10?26 직전 박정희 체제의 주요 인적 구조, 통치 형태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것이 그 후 정치적 전개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두 번째는 군사정권의 특성에 대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시기는 10?26 직후 전두환과 신군부의 부상, 12?12사태, 5?17 이후 설립된 군사정부 시기까지를 포함한다. 이 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신군부가 갖는 군사정권으로서의 특성을 살피면서, 궁극적으로는 한국 군부정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5?16군사정변 전후의 상황과 비교하여 논의한다.

세 번째는 제5공화국의 정치체제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는 헌법이나 정당법 개정 등 법적 개정뿐만 아니라 여야 정당의 창당, 정치인의 정치 금지와 충원, 국가보위입법회의 시절 개정하고 제정한 여러 법적?제도적 장치에 대해 살펴본다.

네 번째는 제5공화국의 주요 사건에 대한 것이다. 시간별로 사건을 나열하기보다 제5공화국의 특성을 상징하는 사건을 정치, 경제, 사회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다섯 번째는 제5공화국의 억압체제에 대한 것이다. 그동안 민주화운동이라는 관점에서 이 주제를 다뤘다면 여기서는 역으로 억압체제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특히 유신체제와 비교하면서 제5공화국의 군부 권위주의체제의 억압적 속성을 분석한다.

여섯 번째는 87년 체제의 형성과 관련된 것이다. 한국의 민주화는 민주화운동 세력과 제5공화국 세력 간의 합의로 이뤄졌고, 그 결과 체제 전환의 과정 역시 두 세력 간의 논의를 통해 진행되었다. 이러한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87년 헌법 개정 과정이다.

마지막 주제는 제5공화국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평가이다. 제5공화국 시기는, 1979년과 비교할 때,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절박하게 소망하도록 만들었고, 군부 권위주의에 대한 강한 거부와 적대감을 사회구성원 다수가 공유하게 만들었다.

제5공화국 시기가 한국 정치사에서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한국의 권위주의체제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 정치의 구조와 통치 형태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이 시기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충분히 이뤄지지 못해서, 이 시기가 한국 정치사에서 사실상 공백으로 남아 있었던 것은 아쉬운 일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이 한국 현대사의 공백을 메워주는 학술적 움직임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