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비 제12판은 개정상법[법률 제20436호, 2024.9.20., 일부개정, 2025.1.31. 시행] 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개정판은 기존의 문제 중 개정상법에 따라 정답이나 해설이 바뀌는 부분은 이를 수정하였다. 그리고 법원직 및 법무사시험에 출제된 판례를 조문판례정리에 추가하고, 2024년 시행 법원직 시험 기출문제를 목차에 맞춰서 수록하였다.

2025년판(제12판) 머리말

2025년 대비 제12판은 개정상법[법률 제20436호, 2024.9.20., 일부개정, 2025.1.31. 시행] 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법의 중요 내용은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기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문용어나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률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판은 기존의 문제 중 개정상법에 따라 정답이나 해설이 바뀌는 부분은 이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직 및 법무사시험에 출제된 판례를 조문판례정리에 추가하고, 2024년 시행 법원직 시험 기출문제를 목차에 맞춰서 수록하였습니다.

먼저, 조문판례정리 부분에 추가하거나 내용을 보강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양도(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 228479 판결). 영업양도(대판 1992. 8. 18. 91다14369). 상사사효(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42232 판결). 운송주선인(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운송주선인(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246186 판결). 운송계약(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92 판결). 주식회사의 분할(대법원 2017. 5. 30. 선고 016다34687 판결). 주식회사의 분할(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13197). 주식회사의 해산(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 주주평등 원칙(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대법원 2023. 5. 23.자 2022마6500 결정). 주권의 선의취득(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58471 판결). 주식병합(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대법원 2022. 12. 16.자 022그734 결정).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사유(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대법원 2014. 11. 27. 선고 011다41420 판결). 이사회(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3903 판결). 공동대표이사(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9033 판결).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55375, 255382 판결). 주식회사의 이사의 해임(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63574 판결). 중간배당(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23778 판결). 신주인수권부사채(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다201054 판결). 합명회사 사원의 퇴사(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46963 판결).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회사 채권자에 대한 책임(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65903 판결).

또한 2024년도 법원직 시험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으며 법령 및 판례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뀐 부분을 수정하였고, 기존의 문제 중 내용이 유사하거나 시의성이 떨어지는 일부 문제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법원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들이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시험에 적합한 수험서가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10월 21일
편저자 문승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