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시행 법무사 등 시험 대비를 위한 개정판. 가족법(친족·상속법)의 전체 조문을 수록하였다. 그리고 준용 조문 중 중요한 내용은 반복하여 수록하여 수험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또한 법원행정처 주관 민법(가족법) 시험에서 기출된 조문에 대해서는 해당시험과 기출년도를 표시함으로써 수험의 효율성을 높였다. 그리고 중요 조문내용을 굵은 글씨 및 밑줄 처리하였다. 민법(가족법)의 이론적인 부분은 수험에 필요한 범위로만 최소화하였고(불필요한 학설들은 과감하게 생략하였다), 이론 부분을 정리하여 서술할 때에는 현재의 법무사 등 민법(가족법) 시험의 출제 경향을 고려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출간한 민법(가족법) 교재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함으로써 수험 적합성을 제고하였다. 법무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법원주사보시험, 법원서기보시험(법원 9급 공채시험)의 최근 20개년(2005년∼2024년)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해당 판례지문을 충실하게 수록하였고, 역시 조문과 마찬가지로 판례마다 해당시험과 기출년도를 표시함으로써 수험의 효율성을 높였다. 그리고 추가로 2005년 이전의 기출문제라 하더라도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 판례지문까지 꼼꼼하게 반영하였다.

2025년판(제10판) 머리말

안녕하세요, 박효근 법무사입니다.

저는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법원행정고등고시, 법원 9급 공채시험 및 법무사시험 등의 민법강의 최고 전문가라고 자부합니다. 특히 저는 지난 17년 동안 법무사 등 법원행정처 주관 시험의 민법강의에 전념해 왔고, 또한 해마다 법무사 민법 시험의 적중률도 거의 100%에 이를 정도로 높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수많은 법무사시험 수험생들이 제 강의를 토대로 법무사시험에 최종 합격하여 현재 현직에서 유능한 법무사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이번에 2025년 시행 법무사 등 시험 대비를 위한 「조문·판례 중심 가족법강의 Cafe」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저는 2023년부터 다시 법무사 민법 및 민사소송법 2차 주관식 강의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터라, 이번 개정 작업을 하면서도 본 교재가 한층 더 수험 적합적인 교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법무사시험 등에 최종 합격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교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따라서 법무사시험 등 수험생 여러분들은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민법 고득점은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조문·판례 중심 가족법강의 Cafe」 제10판(2025년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가족법(친족·상속법)의 전체 조문을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준용 조문 중 중요한 내용은 반복하여 수록하여 수험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또한 법원행정처 주관 민법(가족법) 시험에서 기출된 조문에 대해서는 해당시험과 기출년도를 표시함으로써 수험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중요 조문내용을 굵은 글씨 및 밑줄 처리하였습니다.

2.민법(가족법)의 이론적인 부분은 수험에 필요한 범위로만 최소화하였고(불필요한 학설들은 과감하게 생략하였습니다), 이론 부분을 정리하여 서술할 때에는 현재의 법무사 등 민법(가족법) 시험의 출제 경향을 고려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출간한 민법(가족법) 교재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함으로써 수험 적합성을 제고하였습니다.

3.판례 정리는 특히 신경을 쓴 부분입니다. 일단 법무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법원주사보시험, 법원서기보시험(법원 9급 공채시험)의 최근 20개년(2005년∼2024년)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해당 판례지문을 충실하게 수록하였고, 역시 조문과 마찬가지로 판례마다 해당시험과 기출년도를 표시함으로써 수험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005년 이전의 기출문제라 하더라도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 판례지문까지 꼼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기출 판례 부분에 이렇게 신경을 쓴 이유는 법원행정처 주관 민법(가족법) 시험 상호 간의 출제 호환성이 그 어떤 다른 시험보다도 높은 터라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법무사 등의 민법(가족법) 시험을 대비하는 최강의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법원공무원교육원 민법(가족법) 교재에 수록된 내용 중에서 아직 출제되지 않은 판례도 엄선하여 수록하였는데, 이 부분은 향후 법무사시험 등에 순차로 출제될 부분입니다. 이는 올해 법무사시험에서도 다시 한 번 그대로 확인되었습니다.

5.또한, 최근 법무사 등의 민법(가족법) 시험에서 최신 판례의 출제비중이 높으므로 2024년 9월 15일자 판례공보에 수록된 판례까지 꼼꼼하게 수록하였습니다.

6.그리고 최근 민법 개정내용 및 최신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모두 꼼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7.별도의 조문집과 판례집이 필요 없는 본 교재만의 고유한 특성을 감안하면 가장 효율적인 수험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참고로, 법무사시험 등의 민법 제1차 시험과 관련한 편저자의 ‘민법강의 cafe 시리즈’ 교재를 소개합니다.

＊ 「박효근의 민법강의 cafe 시리즈」 ＊

1. 「핵심판례와 함께 정리하는 민법조문집」(2024년 7월 17일 출간, 제6판, 법학사)
2. 「조문·판례 중심 민법강의 Cafe」(2024년 9월 19일 출간, 제11판, 법학사)
3. 「민법 핵심요약노트」(2024년 9월 23일 출간, 제2판, 법학사)
4. 「조문·판례 중심 가족법강의 Cafe」(2024년 10월 19일 출간, 제10판, 법학사)
5. 「객관식 민법강의 cafe」(2024년 11월경 출간예정, 제11판, 법학사)
6. 「박효근의 최종정리 OX 민법」(2025년 4월경 출간예정, 제6판, 법학사)

이번 2025년 시험 대비 개정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깔끔하고 신속한 편집으로 큰 도움을 준 편집자님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본 강사가 강의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결같은 지원을 해 주신 법학사 이재철 대표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부디 본서를 통해 법무사시험 등 수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단기 합격의 영광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법무사단기학원에서 박효근 법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