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본교재로 출제가능한 쟁점 이외 노동법의 전반적인 체계와 내용을 수험적합한 범위 내에서 학습하여 정확하고 논리적인 답안을 작성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구성하였다.

PART 01 노동법 총론

CHAPTER 01 노동법의 법원

제1절 법원의 개념과 종류
제2절 법원의 경합

CHAPTER 02 노동기본권
제1절 근로의 권리
제2절 노동3권
제3절 노동3권의 제한

PART 02 개별적 근로관계법 - 근로기준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제2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제3절 근로관계 기본원칙
제4절 균등처우
제5절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6절 중간착취의 배제
제7절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제8절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CHAPTER 02 근로관계의 성립

제1절 근로계약
제2절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상 의무
제3절 경업금지의무
제4절 근로조건의 명시
제5절 위약예정의 금지
제6절 사이닝보너스
제7절 채용내정
제8절 시 용

CHAPTER 03 취업규칙

제1절 취업규칙의 의의 및 불이익변경의 의미
제2절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
제3절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

CHAPTER 04 임 금

제1절 임 금
제2절 평균임금
제3절 통상임금
제4절 통상임금의 구체적 판단
제5절 임금지급의 원칙
제6절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채권 보호
제7절 임금의 비상시 지급
제8절 휴업수당
제9절 임금채권 우선변제

CHAPTER 05 근로시간과 휴식

제1절 근로시간
제2절 유연근로시간제
제3절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4절 휴 게
제5절 휴일과 휴일근로
제6절 가산임금
제7절 포괄임금제
제8절 연차유급휴가
제9절 근로시간 규정 적용제외

CHAPTER 06 여성과 소년

CHAPTER 07 인사 및 징계

제1절 전 직
제2절 전 출
제3절 전 적
제4절 휴 직
제5절 직위해제
제6절 징 계

CHAPTER 08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제1절 영업양도
제2절 용역업체변경과 고용승계기대권
제3절 합병 및 분할
제4절 그 밖의 고용승계

CHAPTER 09 근로관계의 종료

제1절 해고의 실체적 제한
제2절 해고의 절차적 제한
제3절 해고의 시기상 제한
제4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제5절 해고 이외 근로관계 종료사유
제6절 합의해지
제7절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

PART 03 개별적 근로관계법 - 기타

CHAPTER 01 비정규직법

제1절 기간제 근로자
제2절 단시간 근로자
제3절 파견근로자
제4절 차별시정제도

CHAPTER 02 산재보험법

제1절 업무상 재해

PART 04 집단적 노사관계법 - 노동조합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제2절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CHAPTER 02 노동조합

제1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
제3절 법외노조
제4절 조합원의 지위와 권리의무
제5절 노동조합의 규약 및 기관
제6절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제7절 사용자의 편의제공
제8절 노조업무종사자
제9절 근로시간면제자
제10절 조합활동의 정당성
제11절 노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제12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CHAPTER 03 단체교섭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와 방식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제3절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과 그 제한
제4절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제5절 단체교섭의 대상
제6절 공정대표의무
제7절 성실교섭의무

CHAPTER 04 쟁의행위

제1절 쟁의행위의 의의
제2절 준법투쟁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제4절 쟁의행위의 주체의 정당성
제5절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제6절 쟁의행위의 시기·절차의 정당성
제7절 쟁의행위의 수단·방법의 정당성
제8절 쟁의행위 제한 법규
제9절 쟁의행위 보호법규
제10절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제11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제12절 직장폐쇄

CHAPTER 05 단체협약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 및 성립
제2절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제3절 평화의무
제4절 단체협약의 해석
제5절 단체협약의 주요조항
제6절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제7절 단체협약의 실효 및 실효 후의 노동관계

CHAPTER 06 노동쟁의 조정

제1절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의의
제2절 공적 조정
제3절 사적 조정
제4절 긴급조정

CHAPTER 07 부당노동행위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제2절 불이익취급
제3절 반조합계약
제4절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제5절 지배·개입
제6절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급여 지급 및 운영비 원조
제7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구제

[판례색인]

머리말(초판)

본 교재는 공인노무사 시험의 주관식 논술형(사례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본 교재입니다. 출제가능한 쟁점 이외 노동법의 전체적인 체계와 내용을 수험적합한 범위 내에서 풍부하게 학습하여 노동법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기본내용에 대한 반복으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정확하고 논리적인 답안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 본 교재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본 교재의 특징 및 활용법’

본서는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론편,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개별적 근로관계편(근로기준법 및 기타편), 노조법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전체적인 체계와 흐름을 이해하면서도 개별 쟁점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목차를 배치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활용하실 때 반드시 각 챕터의 서설과 목차를 먼저 읽으면서 흐름을 이해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둘째, 학설이나 의견의 대립이 있는 부분은 그 근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기재하였습니다. 실제 답안을 작성할 때에는 판례를 주요하게 기술하겠지만, 기본서를 회독하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의 논리도 충분히 이해해 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 과정은 노동법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통해 추후 답안 작성에 대한 자신만의 통찰력을 얻기 위함입니다.

셋째, 본서에는 별도로 밑줄 등의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공부가 비슷하겠지만 수험공부는 더욱 텍스트에서 핵심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강의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학습하겠지만 기본서를 회독할 때에도 각 챕터별 중요한 내용과 판례의 핵심문구를 찾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실 수 있도록 반복해야 합니다.

넷째, 추후 답안지에 기재되어야 할 판례에 대해서는 최신판례를 비롯해 빠짐없이 수록하고자 하였으며 판결요지는 생략 없이 원문 그대로 실어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판례를 학습하실 때에는 판례를 구조화하여 이해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판례의 구조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추후 사례에 적용할 때 반드시 필요한 능력입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목차 등을 통해 본서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챕터별 중요한 내용과 판례의 핵심문구를 찾으셨다면 해당내용을 미리 숙지하실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법률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거나 일반적인 용례와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중요 key word나 핵심문구에 대해 별도로 암기하지 않으면 답안지에 서술할 수 없습니다. 주관식 시험은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해하거나 한 번에 암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순환을 통해 반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다면 암기를 한 후, 순환별 반복을 통해 기본내용의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공부해야 합니다.

노무사 시험은 소수점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는 시험입니다. 그 말인 즉, 한 끗 차이로 불합격할 수도 있지만 한 끗 차이로 합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된 수험기간이 단축되실 수 있기를(한 번에 끝내는) 바라며 「한끝 노동법」을 통해 합격을 위한 한 끗 차이를 만들어 내려는 마음으로 본서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초판이 출판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묵묵한 배려로 언제나 힘이 되어주는 남편과 가족들, 늘 열정과 정성으로 멋진 책을 만들어 주시는 도서출판 새흐름 이종은 대표님과 직원분들, 강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신 김유미 노무사님과 김기홍 교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강의를 위해 애써주시는 프라임 법학원 임·직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를 믿어준 여러분들의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좋은 책과 강의로 보답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돌이켜 보면 저도 처음부터 합격에 대한 간절함으로 임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은 누구나 그렇듯이 합격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안고 공부를 시작했지만 막상 해보니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온전히 내 시간을 녹여내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마음은 굴뚝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쉽지 않고, 독서실에 가서도 집중하는 게 생각 같지 않고, 또 외워야 할 판례와 내용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올해 합격할 수 있을지…’

공부할 때마다 찾아오는 여러 어려움이나 합격에 대한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매일 꾸준히 시간을 채워갈 때 그 시간들이 모여 간절함이 되고, 간절한 마음이 다시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게 합니다.

답안지의 마지막 글자를 적어내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반드시 좋은 결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4년 8월
김소희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