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공인노무사 민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개념·조문·판례를 출제범위 안에서 수험적합하게 정리하고,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내용에 반영했을 뿐 아니라 시험에 출제 가능한 모든 판례를 수록하였다. 그리고 복습과 반복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신기출 및 빈출기출지문을 해당 파트에 배치하였다.

[제1편 민법총칙]

CHAPTER 01 민법 서론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법원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

CHAPTER 02 권리 일반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CHAPTER 03 권리의 주체
제1절 서 론
제2절 자연인
제3절 법 인

CHAPTER 04 권리의 객체

CHAPTER 05 권리의 변동
제1절 서 론
제2절 법률행위
제3절 기간과 소멸시효

[제2편 채권총론]

CHAPTER 01 채권법 서론

CHAPTER 02 채권의 목적
제1절 서 론
제2절 채권의 종류

CHAPTER 03 채권의 효력
제1절 일반론
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제3절 책임재산의 보전
제4절 채권의 대외적 효력(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CHAPTER 04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1절 서 론
제2절 분할채권관계·불가분채권관계
제3절 연대채무관계
제4절 보증채무관계

CHAPTER 05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의 양도
제2절 채무의 인수

CHAPTER 06 채권의 소멸
제1절 일반론
제2절 변 제
제3절 상 계
제4절 기타 채권의 소멸원인

[제3편 채권각론]

CHAPTER 01 계약총칙
제1절 계약의 성립
제2절 계약의 효력
제3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CHAPTER 02 계약각칙
제1절 계약의 분류
제2절 증 여
제3절 매 매
제4절 교 환
제5절 소비대차
제6절 사용대차
제7절 임대차
제8절 고 용
제9절 도 급
제10절 현상광고
제11절 위 임
제12절 임 치
제13절 조 합
제14절 종신정기금
제15절 화 해

CHAPTER 03 법정채권관계
제1절 사무관리
제2절 부당이득
제3절 불법행위

[판례색인]

머리말(제5판)

민법은 그 양이 방대하고 내용 또한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폭넓게 공부해야 하는 과목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 때문에 두꺼운 교재를 탐구하듯 공부하는 것은 오늘의 뿌듯함을 줄진 몰라도 내일의 패배만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은 공인노무사 민법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게 공인노무사 민법만을 위하여 정리된 교재로 조문과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한다면 민법에서 고득점 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수험생들이 처음 접했을 때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민법입니다. 그러 나 민법은 항상 기본(조문)에 충실하면서 기출문제를 확인하고 이해한다면 오히려 고득점 할 수 있는 전략과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민법은 어느 한 부분만 편면적으로 안다면 시 험장에서 실수를 할 수 있으므로 조금은 폭넓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번 민법시험은 40문제가 처음 출제된 해라서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예상한 대로 민법을 좀 더 어렵게 출제하고, 득점이 쉽지 않도록 기존과 달리 민법총칙 15문제, 채권법 25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제는 공인노무사 시험 준비에서 민법총칙만으로 대비하겠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채권법까지 꼼꼼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본서는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출제범위를 보여주며, 압축·정리하여 다른 과목을 병행하면서 공부하는데 시간을 많이 줄여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에서는 항상 기본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나오는 것만 나온다”라는 믿음 이 없이는 마무리 때마다 실패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항상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안전벨트가 조문과 기본판례입니다.

이 교재의 특징은

1. 개정된 민법총칙을 반영하여 제한능력자와 후견인제도를 정확하게 수록하였습니다. 또 한 최신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하여 본서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사례형 문제의 비 중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를 수록했습니다.

2. 판례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수험생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판례 제목을 달았습니 다. 이는 판례의 제목을 제시함으로써 그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3. 핵심 도표의 암기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문제해결능력을 빠른 속도로 향상시켜줄 것입니 다. 따라서 본 교재는 그러한 도표를 적절하게 활용하였습니다. 수록된 비교 도표는 능률적인 수험공부를 위해서 반드시 모두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4. 복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최신기출지문, 빈출기출지문을 해당 파트에 적 절히 안배하여 추가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출지문의 시각화를 통해 반복학습하시다 보면 실전에서 그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5. 김형배, 지원림, 김준호 교수님들의 기본서 내용을 참조하여 민법총칙과 채권법 부분의 수험범위의 공통부분을 지문처리하였습니다. 이는 본시험에서 선지나 지문을 접했을 때 막힘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6. 최근 14년 간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공인노무사 시험에 나오는 빈출판례를 조문 과 함께 모두 수록함과 동시에 본문은 오로지 핵심내용으로만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험생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빈출부분과 출제의 포인트를 압축적이지만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본 교재는 행간, 자간, 그리고 간결한 폰트의 사용으로 본문을 디자인하였고 페이지 맞추 기를 통하여 책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 모든 작업들은 바로 수험생 여러분들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본서는 여러분들을 보다 빠른 합격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듣고 중요도를 체크하시면서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인노무사 민법은 수험민법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늘 본인이 가고 있는 길에, 지금 이 순간이 도움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막연히 양이 주는 허황된 만족감에 빠져 있진 않은 지, 정작 꼭 알고 있어야 할 조문과 법리, 판례는 소홀히 하고 있진 않은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은 수험민법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기적은 존재하므로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흔들리며 줄기를 곧게 세워 꽃을 피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분 한분 모두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꽃이 되십시오.

멋진 공인노무사의 꿈 꼭 이루십시오.

꿈은 이룰 때 더욱 빛이 납니다.

여러분이 1차와 2차를 단번에 합격하시는 것을 꿈에서도 기원하겠습니다.

머리말을 쓰며 꼭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수많은 추억을 함께 만들고 있는 존경하는 진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서를 출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주신 새흐름의 이종은 대표님을 비롯한 편집부 식구들에게도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24년 6월
황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