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2차 시험장 비치용 법전

이 법전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변리사 2차 시험장에 비치하는 법전이다. 최신 개정 법령을 최대 반영하였다. 정확한 교정, 읽기 편한 편집으로 구성했다. 활용하기 편한 한글 법전이다.

- 지식재산권편
- 국제조약편
- 민법편
- 민사소송법편
- 행정편

1. 법률 수록 범위와 용도

변리사시험용법전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24년 변리사 시험 2차 시험장에 비치하도록 채택된 것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 시험에 필요한 법률(조약 포함)의 범위를 정하였다.

2. 법률·조약 수록 근거

변리사시험용법전에 수록한 법률은 정부에서 발간하는 〈관보〉를 근거로 하였고, 편집부에서 교정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오탈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한국법령정보원에서 출간한 〈대한민국현행법령집〉과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한국법령정보원과의 협의로 정정하였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그것이 맞춤법 등이 잘못된 오탈자라 하더라도 〈관보〉에 정정공고가 나지 않은 이상 편집부에서 함부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수록하였다.

3. 법률의 공포와 공포번호

법률 제목 아래에는 제·개정된 공포 연월일과 공포번호를 표기하였다. 아울러 개정된 조문에는 조·항·호·목별로 개정연월일을 꼼꼼히 표기하였다.

4. 미도래 시행법령의 표시

변리사 2차 시험(2024.7.26∼2024.7.27)을 기준으로 현재 시행되는 조항을 수록하였으며, 시행일이 지연되는 조항에 대하여는 현행 법령 아래 점선 사각박스로 표기하고 시행일을 기재하여 전후 조문을 함께 비교할 수 있게 하였다.

※ 이 법전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변리사 2차 시험장에 비치하는 법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