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서는 변리사 1차 특허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이다. 『정진 특허법 시리즈』는 최종 2차 시험 합격을 목표로 하여, 쳬계적으로 특허법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다. 『정진 특허법 기본』은 처음 특허법을 접하는 수험생분들이 독학하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변리사 1차 특허법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특허법 조문 및 판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제1편 특허요건

제1장 특허법의 목적
제2장 발명의 성립성
제3장 특허에 관한 절차
제4장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
제5장 신규성
제6장 진보성
제7장 확대된 선출원주의
제8장 공지예외주장제도
제9장 불특허발명
제10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11장 선출원주의
제12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재산권
제13장 국방상 필요한 발명
제14장 명세서 기재요건
제15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공유
제16장 발명의 단일성

제2편 출원인 이익제도

제1장 보정
제2장 분할출원
제3장 분리출원
제4장 변경출원
제5장 조약우선권주장출원제도
제6장 국내우선권주장출원제도

제3편 심사

제1장 출원심사
제2장 출원심사청구
제3장 출원심사절차
제4장 정보제공
제5장 출원공개
제6장 출원심사결과

제4편 특허권

제1장 특허권 일반
제2장 특허권의 존속기간
제3장 특허권의 효력
제4장 특허권 침해
제5장 특허권 : 재산권
제6장 실시권
제7장 질권
제8장 기타

제5편 특허권자 보호

제1장 침해금지청구권 등
제2장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
제3장 간접침해
제4장 손해배상청구권
제5장 생산방법의 추정
제6장 과실 추정
제7장 신용회복청구권
제8장 자료체출명령신청

제6편 실시자 보호

제1장 무효의 항변
제2장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제3장 특허권 소진의 항변

제7편 특허취소신청

제1장 특허취소신청 요건
제2장 특허권자의 정정
제3장 특허취소신청 절차
제4장 특허취소신청절차의 종결

제8편 특허심판

제1장 특허심판 일반
제2장 거절결정 불복심판
제3장 특허무효심판
제4장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
제5장 권리범위 확인심판
제6장 정정심판
제7장 정정무효심판
제8장 통상실시권 허락심판
제9장 공동심판
제10장 특허심판절차
제11장 심결
제12장 재심

제9편 소송

제1장 심결취소소송
제2장 금전 관련 소송
제3장 소송의 비용

제10편 특허협력조약

제1장 국제출원 일반
제2장 수리관청 단계
제3장 국제단계
제4장 국내단계

제11편 보칙

제12편 벌칙

제13편 특유발명

제1장 선택발명
제2장 결정형 발명
제3장 의약용도발명
제4장 투여용법용량발명
제5장 서방형 제재발명
제6장 수치한정발명
제7장 파라미터발명
제8장 프로그램발명
제9장 미생물 관련 발명
제10장 식물발명

제14편 특허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2장 특허출원
제3장 심사
제4장 특허증 및 특허권
제5장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 등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7장 보칙

제15편 특허법 시행령

제1장 총칙 및 특허출원
제2장 심사 및 심판
제3장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취급 등
제4장 보칙

본 서는 변리사 1차 특허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정진 특허법 시리즈는 최종 2차 시험 합격을 목표로 하여, 쳬계적으로 특허법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진 특허법 기본은 처음 특허법을 접하는 수험생분들이 독학하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변리사 1차 특허법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특허법 조문 및 판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으므로, 수험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교재라고 확신합니다.

저의 땀과 노력이 담긴 교재를 통하여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뒤에서 응원해주시는 아버지, 어머니, 동생에게 이 지면을 빌려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합니다.

2024. 05. 19
정진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