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 개정된 『개념정리 민법』은 수험민법의 학습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민법의 기본개념을 선별하여 목차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체계와 용어설명, 개념과 조문 및 판례와의 관계를 제시하여, 민법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독자부터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는 독자까지 누구나 읽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서술한 새로운 형태의 개념서이다.

제1편 민법총칙

[개념 01] 공법과 사법의 구별
[개념 02]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개념 03] 사적자치의 원칙
[개념 04] 법률관계와 호의관계
[개념 05] 신의성실의 원칙
[개념 06] 권리의 주체로서 자연인
[개념 6-1]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제도
[개념 07] 권리의 주체로서 법인
[개념 08] 권리의 객체로서 물건
[개념 09]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개념 10] 법률행위
[개념 11] 법률행위의 목적
[개념 12] 법률행위의 해석
[개념 13] 발신주의와 도달주의
[개념 14] 흠 있는 의사표시
[개념 15] 법률행위의 대리
[개념 16] 법률행위의 무효와 재생
[개념 17] 법률행위의 취소
[개념 18]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과 기한
[개념 19]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개념 20] 소멸시효의 중단
[개념 21] 소멸시효완성의 법률효과

제2편 채권총론

[개념 01] 채권관계(채권과 채무)
[개념 02] 채권의 목적
[개념 2-1] 특정물 채권
[개념 2-2] 종류채권
[개념 2-3] 선택채권
[개념 2-4] 금전채권
[개념 2-5] 이자채권
[개념 03] 채권의 효력
[개념 04] 채무불이행
[개념 05]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방안으로써 손해배상
[개념 06] 손해의 산정과 조정
[개념 07] 책임재산의 보전(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개념 7-1] 채권자대위권
[개념 7-2] 채권자취소권
[개념 08]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개념 8-1] 분할채권·채무관계
[개념 8-2] 불가분채권·채무관계
[개념 8-3]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개념 8-4] 보증채무
[개념 09] 채권·채무의 귀속주체의 변경(채권양도와 채무인수)
[개념 9-1] 채권양도
[개념 9-2] 채무인수
[개념 10] 채권의 소멸
[개념 10-1] 변 제
[개념 10-2] 상 계
[개념 10-3] 경 개
[개념 10-4] 면 제
[개념 10-5] 혼 동

제3편 채권각론

[개념 01] 계약자유의 원칙
[개념 02] 계약의 성립
[개념 03]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개념 04] 쌍무계약의 효력
[개념 05] 계약의 해제
[개념 06] 해제권 행사의 효과로써 원상회복의무
[개념 07] 재산권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개념 08] 매 매
[개념 09] 물건의 대차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개념 10] 임차권의 물권화(대항력)
[개념 11] 지상물매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
[개념 12] 임차인의 필요비·유익비상환청구권
[개념 13]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개념 14] 보증금과 권리금
[개념 15] 노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개념 16] 도 급
[개념 17] 조 합
[개념 18] 종신정기금
[개념 19] 화 해
[개념 20] 법정채권관계
[개념 20-1] 사무관리
[개념 20-2] 부당이득
[개념 20-3] 불법행위와 특수한 불법행위
[개념 21] 공동불법행위

제4편 물권법

[개념 01] 물권법정주의
[개념 02] 물권의 특성
[개념 03] 물권행위(채권행위와의 관계)
[개념 04] 부동산물권변동의 공시방법으로써 등기
[개념 05] 등기의 적법·유효요건
[개념 06]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개념 07] 등기청구권과 등기인수청구권
[개념 08] 등기의 추정력
[개념 09] 가등기의 효력
[개념 10] 동산물권 변동의 공시방법으로써 인도
[개념 11] 동산의 선의취득
[개념 12] 혼 동
[개념 13] 점유보조자와 간접점유
[개념 14]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개념 15] 점유보호청구권
[개념 16] 상린관계
[개념 17] 건물의 구분소유권
[개념 18]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
[개념 19]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개념 20] 공동소유
[개념 21] 명의신탁
[개념 22] 지상권
[개념 23] 전세권
[개념 24] 담보물권의 특성
[개념 25] 유치권의 성립요건
[개념 26] 질 권
[개념 27] 저당권
[개념 28] 일괄경매청구권
[개념 29] 법정지상권
[개념 30] 가등기담보권과 양도담보권

제5편 가족법

[개념 01] 가족법상 권리(신분권)
[개념 02] 친 족
[개념 03] 약혼과 혼인
[개념 04]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개념 05] 부부재산계약과 법정재산제(부부별산제)
[개념 06] 이 혼
[개념 07] 면접교섭권
[개념 08] 이혼재산분할청구권
[개념 09] 혼인 중의 출생자(혼생자)와 친생부인의 소
[개념 10] 혼인 외의 출생자(혼외자)와 인지
[개념 11] 입양과 친양자
[개념 12] 친 권
[개념 13] 후 견
[개념 14] 부양과 부양청구권
[개념 15] 상속과 상속권
[개념 16] 상속회복청구권
[개념 17] 대습상속
[개념 18] 상속결격
[개념 19] 특별수익과 기여분
[개념 20] 상속재산분할청구권
[개념 21] 상속의 승인
[개념 22] 상속의 포기
[개념 23] 유 언
[개념 24] 유 증
[개념 25] 유류분과 유류분반환청구권

[사항색인]

머리말(3판)

「개념정리 민법」 제2판이 출간된 지 5년이 흘렀습니다. 「개념정리 민법」의 출간 취지는 초판 머리말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하에서는 「개념정리 민법」 제3판의 특징만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개념의 보완

「개념정리 민법」 제3판에서는 내용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나아가 최근에 등장한 의미 있고, 시사적인 대법원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2. 조문의 보완

「개념정리 민법」의 개정이 필요한 직접적인 계기는 바로 장기간 변론이 진행되었던 유류분 제도의 위헌결정이 드디어 나왔기 때문입니다. 2022년에 대법원이 합헌 판결을 먼저 하였기 때문에, 과연 헌법재판소가 이에 반대되는 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예상되었던 대로 일부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는 바, 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념정리 민법」 제3판이 나오기까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면서 기다려준 독자분들, 「개념정리 민법」 제2판을 기획단계부터 함께 해준 새흐름의 이종은 대표님과 출판부 직원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2024년 5월
김 중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