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동시에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험이 임박하면 많은 수험생들이 기본서, 사례집, 진도별 모의고사, 기출문제집 중에서 어느 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시험장에 들고 갈 마무리 교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암기장을 구성하였다. 즉, 제14회 변호사시험에 출제가 예상되는 쟁점을 압축하여 정리하였다. 암기장을 최종정리용 교재로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학습의 시작부터 활용하길 바란다.

쟁점 001▶법관의 제척 2
쟁점 002▶기피신청권의 남용★ 3
쟁점 003▶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 6
쟁점 004▶사물관할과 변론관할★★ 8
쟁점 005▶특별재판적★ 10
쟁점 006▶관련재판적★ 13
쟁점 007▶합의관할의 유효성★ 15
쟁점 008▶합의관할과 관련재판적★★ 17
쟁점 009▶합의관할의 요건과 관할위반의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 19
쟁점 010▶변론관할★★ 21
쟁점 011▶관할위반의 소제기★ 22
쟁점 012▶소송의 이송★★ 24
쟁점 013▶성명모용소송에서의 당사자의 확정★★ 31
쟁점 014▶성명모용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치★★ 32
쟁점 015▶성명모용판결에 대한 피모용자의 구제수단★★ 33
쟁점 016▶송달과정에서 피고 모용의 법률관계★★ 34
쟁점 017▶당사자 표시의 정정★★ 35
쟁점 018▶제소전 사망시 당사자의 확정과 보정방법★★ 38
쟁점 019▶소장 접수 후 소장부본 송달 전의 당사자의 사망★★★ 40
쟁점 020▶조합의 당사자능력 흠결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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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9판

변호사시험의 출제자들은 주로 판례의 사실관계를 변형하여 문제를 구성한 후, 판례에서 문제가 되었던 쟁점을 설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례형과 기록형에서는 주어진 시간동안 답안작성을 마치기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분량의 쟁점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출제예상 쟁점에 대한 판례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압축하여 정리하고 판례의 법리를 이해하고 암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공부해야 시험장에서 빠르게 쟁점을 찾고, 정확하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암기장은 이러한 출제경향과 학습방법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⑴출제가 예상되는 중요쟁점에 대하여 사례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사례문제는 대부분 판례사안을 변호사시험의 형태로 변형하였습니다. 사례문제와 분리된 내용만을 학습하는 것은 별도로 사례집을 학습해야 하므로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⑵답안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중요한 점을 서술하였습니다. 주관식 답안지에는 채점자가 원하는 문장만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답안에 쓸 수 없는 지식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전 답안지의 분량으로 본문 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

⑶판례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 쟁점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중요 쟁점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동시에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험이 임박하면 많은 수험생들이 기본서, 사례집, 진도별 모의고사, 기출문제집 중에서 어느 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시험장에 들고 갈 마무리 교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암기장을 구성하였습니다. 즉, 제14회 변호사시험에 출제가 예상되는 쟁점을 압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암기장을 최종정리용 교재로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학습의 시작부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강의와 교재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원성일 실장님, 정문순 차장님, 박흥수 과장님, 강경민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암기장으로 합격하고, 암기장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주신 변호사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2024년 4월
저자 김남훈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