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산림 벌채 규정(EUDR),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실제 현장에서 닥치는 문제의 해결 방법, 『EUDR: 산림 파괴 없는 미래를 위한 정책』

환경 문제는 전 세계에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중요한 이슈이다. 따라서 각종 국제기구와 여러 나라 정부가 다양한 정책과 규제를 펼쳐낸다. 환경 문제는 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정책과 규제를 제때 올바로 이해하고 대응해야만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

유럽 연합에서 2023년 6월 29일 공포한 EUDR이 시행되는 시기가 올해 12월 30일로 다가왔다. 국제 천연자원 공급망과 관련 산업 분야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올 만한 조치였지만, 국내에서는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자연히 업계 관련자도 규정을 잘 알지 못하고, 시행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데도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EUDR: 산림 파괴 없는 미래를 위한 정책』은 이 규정에 직격탄을 맞을 기업들을 위해 EUDR을 가능한 한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핵심 조항과 그 의미를 풀이하고 있다.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용어 정의가 정확해야 하기에 규정에 사용한 용어 ‘정의’에 신경을 썼다. 또한 규제에 맞춰 기업이 해야 하는 일도 소개하고 있다. 대부분 환경과 규제를 다루는 책들은 너무 피상적이거나 혹은 너무 전문적이어서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EUDR: 산림 파괴 없는 미래를 위한 정책』은 기존의 환경 규제 도서의 문제점을 탈피하여 꼭 필요한 정보를 구체적이면서도 쉽게 전달한다.

들어가며

1. EUDR이란 무엇인가?

1) 산림의 중요성
2) 산림 보호 관련 규제와 정책
3) EUDR 개요

2. EUDR 대상 품목 살펴보기

1) 해당 상품과 제품
2) 규제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법

3. EUDR 주요 내용

1) 오퍼레이터와 트레이더: 의무를 지는 주체
(1) 오퍼레이터
(2) 트레이더
2) 기본 조건
(1) 해당 상품이나 제품을 출시, 수출, 유통하기 위한 조건
3) 오퍼레이터와 트레이더의 의무
(1) 오퍼레이터의 의무
(2) 트레이더의 의무
(3) 공급망 내 여러 오퍼레이터와 트레이더가 연결된 경우
(4) 중소기업일 때 달라지는 의무
4) 실사 및 실사 진술서
(1) 정보와 자료 수집
(2) 위험 평가
(3) 위험 완화
(4) 실사 시스템 구축과 실사 절차 간소화
(5) 실사 진술서 기본 양식

4. 정보 등록

1) 정보 시스템 구조
2) 정보 시스템 기능

5. 규정 위반 시 처벌 사항

6. 주요 일정

7. EUDR의 미래 및 세계적 영향

1) 해당 제품 및 지역 확대 가능성
2) 글로벌 규제 확산 가능성
3) 증가하는 비용 지출
4) 우려하는 목소리
(1) 생산자들이 겪는 곤란
(2) 국가, 혹은 기업 단체의 대응
(3) 연기 가능성 대두

8. 결론

1) EUDR 요약
2) 기업이 준비해야 할 일
3) 위기와 기회

마치며

부록
부록 1. 규정에 사용한 용어 정의
부록 2. EUDR/산림 파괴 방지 관련 사이트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