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행정법 사례형 실전대비를 위하여 구성된 책이다. 역대 변호사시험(1~13회) 행정법 사례형 기출문제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2011년 ~ 2023년)를 모두 수록해두었다. 위 기출문제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진도별 배치를 하였다. 본 책을 공부하는 것만으로 출제 가능한 사례형의 대부분의 쟁점을 훈련할 수 있다. 최대한 일관적인 서술을 하며 해설을 작성해두었다. 특히 『행정법 강해』,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 『시그니처 공법기록』와 함께 학습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문장의 표현이나 목차 등을 통일적으로 서술해두었다. 별책부록인 핸드북은 이 사례집을 요약한 핸드북이다.

제1편 행정법 통론

사례 1.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3
통치행위4

사례 2.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6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8

사례 3.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1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14

제2편 행정작용법

사례 4.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22

사례 5.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24
법령보충적 규칙27

사례 6.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29
법령보충적 규칙 / 고시에 대한 법원의 통제방법 / 일부취소판결31

사례 7. 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437
시행규칙 형식의 제재처분기준의 법적 성격 / 행정입법의 통제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비례의 원칙39

사례 8.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44
처분적 고시 / 처분적 고시의 통제45

사례 9.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46
처분적 고시 /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47

사례 10.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49
처분 /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 재량의 일탈·남용51

사례 11.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54
허가와 특허의 구별 / 처분의 위법성 판단55

사례 12.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58
예외적 승인60

사례 13.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62
강학상 특허63

사례 14.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64
강학상 특허65

사례 15.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466
강학상 특허 /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 강학상 인가 / 기본행위와 인가의 관계68

사례 16.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71
강학상 인가72

사례 17. 1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74
부관 / 부관의 한계 / 부당결부금지원칙75

사례 18. 5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79
부관 / 부관의 한계 / 행정행위의 철회81

사례 19. 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85
부당결부금지원칙 / 일부취소판결의 가능성88

사례 20. 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491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형사소송)92

사례 21.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594
위헌결정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및 하자의 정도95

사례 22.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97
위헌결정의 소급효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99

사례 23.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2문의1102
처분의 개념 / 행정계획104

사례 24.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106
행정계획109

사례 25.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111
행정계획 / 하자의 승계 / 계획재량과 형량명령114

사례 26.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1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121

사례 27.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122
행정지도 / 하자의 승계125

사례 28. 6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128
하자의 승계130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

사례 29.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135
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 사유 / 사전통지와 거부처분136

사례 30.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138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사유 / 변호사의 의견진술기회139

사례 31.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141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143

사례 32.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145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146

사례 33. 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5148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149

사례 34.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150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151

사례 35.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152
사전통지와 거부처분 / 민원서류 보완요구154

사례 36.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156
이유제시157

사례 37. 10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158
행정절차법 적용여부159

사례 38.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161
인허가 의제 / 부분인허가의제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164

사례 39.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170
부관의 가능성 / 거부행위의 처분성 / 인허가의제 / 직권취소와 신뢰보호의 원칙172

사례 40.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177
정보공개청구178

사례 41.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180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권 / 정보공개거부사유181

사례 42.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184
정보공개거부처분186

사례 43.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188
정보공개거부처분189

사례 44.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191
정보공개거부처분192

사례 45.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194
정보공개거부처분195

제4편 행정상의의무이행확보수단

사례 46.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199
대집행200

사례 47.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3201
이행강제금 / 대집행203

사례 48.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206
대집행207

사례 49.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2)209
즉시강제 / 법률유보 원칙 / 비례의 원칙 / 항고소송과 집행정지211

사례 50.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215
행정조사 /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처분의 효력216

사례 51.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218
행정조사 /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처분의 효력 / 과징금 / 변경판결220

사례 52. 11회 변호사시험 제1문 설문4223
행정조사 /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처분의 효력 / 과징금 / 일부취소재결, 일부취소판결225

사례 53. 7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4,5228
행정조사 /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처분의 효력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230

사례 54.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235
명단공표237

사례 55.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240
사전통지 / 위반사실공표242

제5편 행정구제법

사례 56.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247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249

사례 57.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251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254

사례 58.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257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258

사례 59.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261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262

사례 60.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265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266

사례 61.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의3 설문2268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269

사례 62.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27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 선택적 청구권(국가배상책임의 성질)272

사례 63. 8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2275
국가배상청구소송 / 이중배상금지277

사례 64.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279
행정계획 / 이주대책대상자 제외결정 / 이의신청 기각결정과 거부처분의 구별 / 반복된 거부처분281

사례 65. 10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 2,4(1)286
희생보상청구권 / 하명287

사례 66.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290
이의신청(대상적격, 제소기간) / 거부처분과 사전통지 / 처분의 형식 /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292

사례 67.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97
행정심판의 종류 / 행정심판의 가구제수단298

사례 68.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301
행정심판의 유형 / 행정심판의 기속력 확보수단302

사례 69.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304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306

사례 70.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307
예방적 금지소송308

사례 71. 1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2309
예방적 금지소송310

사례 72. 9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1311
대상적격(거부처분)314

사례 73. 5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316
대상적격(거부처분) / 재량의 일탈·남용317

사례 74.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320
취소소송의 적법요건(거부처분의 대상적격/피고적격)322

사례 75.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324
용도변경협의거부(건축협의취소)의 처분성 / 신청에 따른 처분의 법 적용시 / 부당결부금지원칙 / 처분사유 추가·변경327

사례 76. 10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334
반복된 거부처분(대상적격/제소기간)335

사례 77. 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337
대상적격(변경명령재결) / 제소기간338

사례 78. 6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340
대상적격(변경명령재결) / 피고적격 / 제소기간341

사례 79.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343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 원고적격345

사례 80.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1)348
대상적격 / 피고적격349

사례 81.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350
원고적격352

사례 82. 8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2354
원고적격356

사례 83.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1)358
원고적격(경업자소송)359

사례 84. 1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361
원고적격(경업자소송)363

사례 85.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365
원고적격(인인소송)367

사례 86.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369
특허 / 경원자소송 / 처분의 일부취소 / 청문 /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372

사례 87.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379
협의의 소의 이익 / 경원자소송380

사례 88.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3)382
협의의 소의 이익383

사례 89.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385
협의의 소의 이익387

사례 90.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388
권력적 사실행위 / 협의의 소의 이익390

사례 91.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392
제재적 처분기준과 협의의 소의 이익393

사례 92.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395
취소소송의 적법요건(제소기간/제재적 처분기준과 협의의 소의 이익)398

사례 93. 4회 변호사시험 2문의1 설문 1.가, 2400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협의의 소의 이익402

사례 94.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406
피고적격(내부위임) / 주체의 하자408

사례 95.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410
취소소송의 적법요건(원고적격/대상적격/피고적격)411

사례 96. 제12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5,6414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예외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415

사례 97. 8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1,3419
처분적 고시 / 제소기간421

사례 98.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425
제소기간 / 소의 이익 / 집행정지427

사례 99. 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4430
거부처분에 대한 가구제수단431

사례 100.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433
집행정지435

사례 101.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437
집행정지438

사례 102.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1)440
소송참가제도441

사례 103.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442
직권심리주의443

사례 104.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445
처분의 위법판단 기준시 / 제재처분의 위법판단 기준시446

사례 105. 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3448
처분의 위법판단 기준시449

사례 106. 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451
하자의 치유453

사례 107.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455
이유제시의 하자 / 하자의 치유456

사례 108.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459
처분사유의 추가·변경461

사례 109.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46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464

사례 110.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46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467

사례 111.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469
처분사유의 추가·변경470

사례 112.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472
사정판결473

사례 113.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475
절차상 하자 / 사정판결477

사례 114.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479
취소판결의 기판력 / 소송물 / 국가배상청구소송481

사례 115. 4회 변호사시험 2문의1 설문3483
취소판결의 기판력 / 소송물 / 국가배상청구소송484

사례 116. 7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2486
취소판결의 기판력 / 소송물 / 국가배상청구소송487

사례 117.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1)489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취소판결의 기판력490

사례 118. 제1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2,3493
재량권의 불행사 / 기속력 / 불가변력 / 집행정지 / 가중적 제재규정과 소의 이익 / 취소소송의 위법성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위법성496

사례 119.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503
취소판결의 기속력504

사례 120.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506
취소판결의 기속력507

사례 121.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509
취소판결의 기속력511

사례 122.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513
취소판결의 기속력515

사례 123. 9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2517
거부처분과 취소판결의 기속력518

사례 124.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520
취소판결의 기속력(거부처분/절차상 하자)521

사례 125.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4523
행정처분의외부적성립요건 / 취소소송의원고적격,대상적격 / 행정절차법의적용배제 / 취소판결의기속력525

사례 126. 2회 변호사시험 1문532
거부처분 종합문제(행정계획변경청구권/거부처분에 대한 가구제수단/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취소판결의 기속력/간접강제)534

사례 127.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541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가처분 / 의무이행심판 / 임시처분543

사례 128. 4회 변호사시험 1문의1 설문2546
부작위위법확인소송547

사례 129.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5548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 피고적격549

사례 130. 1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4551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청구와 소송의 유형552

제6편 행정조직법

사례 131.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557
주민감사청구권558

사례 132. 10회 변호사시험 1문의2 설문3,4560
취소소송 원고적격 / 주민소송561

사례 133. 11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1,2,3565
고시의 성격 / 거부처분과 사전통지 /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 조례개정청구권 / 청원권568

사례 134.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574
조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통제(지방자치법 제32조) / 조례제정권의 한계575

사례 135.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578
조례의 통제 / 행정계획(도시관리계획) / 행정계획입안·변경청구권 / 거부처분의 대상적격580

사례 136. 4회 변호사시험 2문의2584
조례의 한계(법률우위의 원칙)585

사례 137. 6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2586
조례의 한계 /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588

사례 138.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591
재위임 /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593

사례 139.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1),(2)596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별 / 권한의 위임 / 무효인 규칙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598

사례 140. 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4601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별 / 조례에 대한 지방자치법상 쟁송수단603

사례 141.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605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감독기관의 감독수단606

사례 142.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609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별 / 지방자치법 제188조의 시정명령611

사례 143.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614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 / 감독기관의 감독수단615

사례 144. 1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2,4617
불확정개념에 대한 법원의 심사방식 /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성 /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별 / 감독기관의 자치사무에 대한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620

사례 145.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628
지방자치법 제5조629

사례 146.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630
입주변경계약해지의 성질 및 쟁송수단 / 행정계획 / 부작위에 대한 쟁송수단 /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 직무이행명령633

사례 147.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641
당연퇴직통보의 처분성 인정여부642

사례 148. 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2643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 임명요건이 결여된 경우의 효과645

사례 149.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4649
직위해제처분 / 직위해제와 하자승계 / 직위해제와 소의 이익 / 불문경고의 처분성653

사례 150.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5659
직위해제와 사전통지 / 공무원 징계에 대한 불복660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사례 151.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3665
공물의 시효취득 / 공물의 사용관계 / 변상금 /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667

사례 152. 5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2671
원고적격(제3자) / 공물의 일반사용673

사례 153.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675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 청문 / 행정행위의 철회677

사례 154.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4680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 행정행위의 철회 / 대집행 / 무권한자의 처분 / 항고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병합683

사례 155.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691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692

사례 156. 9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694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 하자의 승계 / 보상금증감청구소송695

사례 157.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2문의2700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 / 무효와 취소의 구별702

사례 158.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1)705
조합설립인가 / 부관 / 하자의 승계707

사례 159.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713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 / 조합설립결의에 대한 쟁송수단715

사례 160.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719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하자 / 항고소송의 적법요건(원고적격, 피고적격, 대상적격) / 절차의 하자721

[핸드북 차례]

[001]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3
[002]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4
[003]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7
[004]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10
[005]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11
[006]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13
[007] 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417
[008]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0
[009]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2
[010]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4
[011]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7
[012]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29
[013]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30
[014]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31
[015]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432
[016]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34
[017] 1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35
[018] 5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39
[019] 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42
[020] 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445
[021]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546
[022]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47
[023]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2문의149
[024]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52
[025]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354
[026]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58
[027]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59
[028] 6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61
[029]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62
[030]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63
[031]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65
[032]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66
[033] 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567
[034]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68
[035]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69
[036]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70
[037] 10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 371
[038]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73
[039]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77
[040]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80
[041]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82
[042]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84
[043]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86
[044]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88
[045]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90
[046]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91
[047]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392
[048]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95
[049]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2)96
[050]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99
[051]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100
[052] 11회 변호사시험 제1문 설문4103
[053] 7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4,5106
[054]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110
[055]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112
[056]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114
[057]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116
[058]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119
[059]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120
[060]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122
[061]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의3 설문2124
[062]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125
[063] 8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2127
[064]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129
[065] 10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2, 4(1)132
[066]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3135
[067]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138
[068]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140
[069]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141
[070]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142
[071] 1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2143
[072] 9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1144
[073] 5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146
[074]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148
[075]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3150
[076] 10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 1154
[077] 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156
[078] 6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158
[079]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159
[080]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1)162
[081]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163
[082] 8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2164
[083]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1)166
[084] 1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168
[085]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169
[086]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3170
[087]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175
[088]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3)177
[089]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178
[090]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179
[091]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180
[092]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182
[093] 4회 변호사시험 2문의1 설문 1.가, 2184
[094]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187
[095]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189
[096] 제12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5, 6191
[097] 8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1,3194
[098]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198
[099] 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4201
[100]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02
[101]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204
[102]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1)205
[103]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206
[104]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08
[105] 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3210
[106] 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211
[107]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213
[108]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215
[109]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217
[110]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218
[111]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219
[112]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220
[113]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222
[114]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224
[115] 4회 변호사시험 2문의1 설문3226
[116] 7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2227
[117]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1)228
[118] 제1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 2, 3230
[119]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235
[120]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237
[121]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238
[122]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240
[123] 9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2241
[124]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243
[125]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3, 4245
[126] 2회 변호사시험 1문249
[127]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254
[128] 4회 변호사시험 1문의1 설문 2257
[129]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5258
[130] 1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4260
[131]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262
[132] 10회 변호사시험 1문의2 설문 3, 4264
[133] 11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1, 2, 3267
[134]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273
[135]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76
[136] 4회 변호사시험 2문의2280
[137] 6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2282
[138]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285
[139]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 2(1),(2)288
[140] 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4291
[141]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293
[142]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295
[143]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298
[144] 1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 2, 4299
[145]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304
[146]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3305
[147]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310
[148] 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2311
[149] 2020년 제1차모의시험 2문설문1,2,3,4314
[150]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5318
[151]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3319
[152] 5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2323
[153]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325
[154] 2020년 제2차모의시험2문 설문1,2,3,4329
[155]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335
[156] 9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337
[157]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2문의2340
[158]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1)343
[159]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47
[160]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351

이 책은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행정법 사례형 실전대비를 위하여 구성된 책입니다.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 문제에 대한 해설을 실제 변호사시험 답안에 작성해야하는 쟁점위주로 간략하면서도 정확하게 달았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대 변호사시험(1~13회) 행정법 사례형 기출문제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2011년 ~ 2023년)를 모두 수록해두었습니다.

2. 위 기출문제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진도별 배치를 하였습니다. 본 책을 공부하는 것만으로 출제 가능한 사례형의 대부분의 쟁점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3. 최대한 일관적인 서술을 하며 해설을 작성해두었습니다. 특히 『행정법 강해』,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 『시그니처 공법기록』와 함께 학습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문장의 표현이나 목차 등을 통일적으로 서술해두었습니다.

4. 별책부록인 핸드북은 이 사례집을 요약한 핸드북입니다. 암기해야 할 키워드, 목차 등을 한눈에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두었으니 수험생 여러분의 막판 정리에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5. 최근 제정된 『행정기본법』과, 주요부분들이 개정된 『행정절차법』, 『지방자치법』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행정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2년간 유예했던 조항들이 2023년 3월부터 시행되었으므로, 해당 내용들을 반영하여 답안을 모두 수정하였습니다.

좋은 법률가가 되겠다는 결심은 여러분에게 건강한 자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법률가가 되어 만나게 될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 큰 위로를 받게 될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를 헛되지 않게 보내는 여러분의 수고로움은, 장래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4. 3.
강성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