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형법과목에서 선택형은 물론 사례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이면서도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형법이론과 판례의 쟁점들을 한눈에 잡아챌 수 있도록 압축시켜 놓았습니다.
- 이번 2024년 판에서는 사례형 문제와 선택형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교재의 구성에 커다란 변화를 주었습니다.
- 2023~2024년 새로이 판시된 대법원 판례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ㆍ정리하였습니다.
- 기존의 55개에 달하는 형법의 핵심이론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도표에 「여러 유형의 주거침입행위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부(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쟁점 01
죄형법정주의 2

쟁점 02
형법의 적용범위 4

쟁점 03
법인범죄 7

쟁점 04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8

쟁점 05
부작위범 9

쟁점 06
상당인과관계(객관적 귀속) 12

쟁점 07
구성요건적 고의와사실의 착오 13

쟁점 08
과실범 16

쟁점 09
결과적 가중범 18

쟁점 10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여한경우의 효과 - 우연방위 21

쟁점 11
개별적인 위법성조각사유 22

쟁점 12
책임능력 25

쟁점 1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7

쟁점 14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28

쟁점 15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착오 29

쟁점 16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32

쟁점 17
장애미수 33

쟁점 18
중지미수 35

쟁점 19
불능미수 36

쟁점 20
예비ㆍ음모 38

쟁점 21
공범이론 39

쟁점 22
간접정범에서 피이용자의 범위 41

쟁점 23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 - 공동가공의 의사 43

쟁점 24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 - 공동의실행행위 45

쟁점 25
동시범 47

쟁점 26
교사범 48

쟁점 27
종 범 50

쟁점 28
공범과 신분 52

쟁점 29
죄 수 54

쟁점 30
형벌론 59






刑 法 各 論



쟁점 31
살인의 죄 68

쟁점 32
상해 및 폭행의 죄 68

쟁점 33
유기죄 71

쟁점 34
협박죄 72

쟁점 35
체포ㆍ감금죄, 약취ㆍ유인죄,강요죄 72

쟁점 36
강간과 추행의 죄 74

쟁점 37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77

쟁점 38
업무방해죄와 입찰ㆍ경매방해죄 82

쟁점 39
주거침입죄 86

쟁점 40
절도죄 91

쟁점 41
강도죄 97

쟁점 42
사기죄 101

쟁점 43
신용카드 범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공갈죄 107

쟁점 44
횡령죄 112

쟁점 45
배임죄 118

쟁점 46
장물죄, 손괴죄 126

쟁점 47
권리행사방해죄, 강제집행면탈죄 129

쟁점 48
방화죄, 일반교통방해죄, 통화+유가증권 위조ㆍ변조죄 등 132

쟁점 49
문서에 대한 죄 134

쟁점 50
성풍속에 대한 죄, 도박죄 141

쟁점 51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등 142

쟁점 52
뇌물죄 143

쟁점 53
공무집행방해죄 147

쟁점 54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50

쟁점 55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52

쟁점 56
무고죄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