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던 날
그 붕괴 현장마다 그가 있었다

안전 정책의 최고 권위자가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와 보완책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자 전격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실상은 대형 로펌만 배불리는 반쪽짜리 법이다!

서강대교와 가양대교, 내부순환로와 지하철 7호선까지
서울시 인프라 건설의 한 축을 담당했던
안전 정책 전문가의 쓴소리

이리역 폭발,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침몰에 이르기까지… 과거 우리는 수많은 재난과 사고를 겪었다.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의 스크린도어에서, 태안화력발전소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폐자재 처리장의 파쇄기에서… 꽃다운 젊은 생명들이 스러졌다.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도 성장기 시절,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이루어진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대충대충’과 ‘편법’이라는 악습이 자리를 잡았다. ‘빨리! 싸게! 많이!’를 외치며 경제성·효율성만 중시했던 행태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뿌리를 내리고 있다. 소위 말하는 ‘안전불감증’의 근원은 바로 여기에 있다.
더 이상은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2022년 시행되었다. 과연 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참사를 막을 수 있을까 ‘일벌백계’를 골자로 하는 법의 특성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법을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은 날로 첨예하게 맞부딪치고 있다. 이렇듯 아직은 헤쳐나가야 할 것들이 많다.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서울시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서울시설공단 이사장까지 지낸 안전 정책 권위자의 직언(直言)이 책으로 출간됐다. 관공서 및 지자체, 그리고 민간기업 관련자들의 필독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감히 풍당(馮唐)을 흉내 내서라도

PART 1
절규 속에 쫓기듯 만들어진 법

1. 잇따른 대형 참사
2.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젊은이들
3.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PART 2
위하력 - 가혹한 처벌로 사고 예방

1. 경영책임자가 잠재적 殺人자
2. 처벌로는 재난·사고 방지에 한계
3. 안전은 간데없고

PART 3
이제 미봉책으로는 안 돼 - 근본대책의 기본방향

1. 강력한 처벌을 한다지만, 구멍만
2. 방향을 잘 잡아 꾸준히

PART 4
위험 저감과 역량 증진

1. 일반 사례
2. 위험작업 거부권
3. 오픈이노베이션
4. 건설생산시스템

PART 5
갈 길이 멀지만 힘을 모아야

1.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2.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한 법

글을 마치며
부록 ① 서울시설공단의 사고분석 사례
부록 ② 국내의 주요 재난·사고
참고문헌

조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