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기출문제 분석서’로서 집필된 책이다. 이 책은 기존의 민법 기본서의 목차에 따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문제의 구성은 기출문제의 단순나열이 아닌 각 지문의 ‘심층분석’배열이다. 출제지문의 중요도에 따라 핵심이론을 간략히 제시하고, 혼돈될 수 있는 부분은 도해를 제시하여 보다 쉽고 빠르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했다.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서 론
제1절 민법의 법원(法源)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제3절 민법상의 권리(私權)

제2장 권리의 주체(自然人)
제1절 권리능력
제2절 행위능력
제3절 부재와 실종

제3장 권리의 주체(法人)
제1절 법인의 설립
제2절 법인의 능력
제3절 법인의 기관

제4장 권리의 객체(물건)
제1절 민법상의 물건
제2절 물건의 분류(실정법상 분류)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법률행위 총설
제2절 법률행위의 목적
제3절 의사표시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제5절 무효와 취소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제6장 기간과 소멸시효
제1절 기간
제2절 소멸시효

제2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의 목적
제1절 특정물채권·종류채권·선택채권
제2절 금전채권과 이자채권

제2장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제1절 이행지체
제2절 이행불능

제3장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제1절 강제이행
제2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제4장 책임재산의 보전
제1절 채권자대위권
제2절 채권자취소권

제5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불가분채권관계
제2절 연대채무
제3절 보증채무

제6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양도
제2절 채무인수

제7장 채권의 소멸
제1절 변제
제2절 변제이외의 채권소멸사유

제3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의 성립
제2절 계약의 효력
제3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제2장 계약각론
제1절 전형계약
제2절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제3절 불법행위

이 책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기출문제 분석서’로서 집필된 것입니다. 본 ‘기출문제 분석서’ 의 몇 가지 특장(特長)을 소개합니다.

1. 기존의 민법 기본서의 목차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기본서의 목차는 어느 교재를 보더라도 그 순서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本書)를 학습하는 경우에도 평소에 학습해오던 기본서의 목차에 따라 학습해 나간다면 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2. 문제의 구성은 기출문제의 단순나열이 아닌 각 지문의 ‘심층분석’배열입니다.
‘기출문제는 가장 좋은 예상문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이야 말로 해당 과목의 정복과 실전에서의 고득점을 기하기 위한 첩경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맞추어 단순히 기출문제의 원문을 배열하고 설명하는 형식이 아닌 지문 하나하나를 목차와 테마에 따라 배열하고 심도 있는 해설을 첨부함으로써 기본서 없이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풍부한 해설을 제시하고 중요문장에 밑줄처리를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판례의 출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판례를 가급적 수정 없이 제시하고 지문형식으로 변형되어 출제되는 문장에 밑줄처리를 함으로써 출제지문의 빠른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4. 중요 핵심이론과 도해를 제시하였습니다.
출제지문의 중요도에 따라 핵심이론을 간략히 제시하고, 혼돈될 수 있는 부분은 도해를 제시하여 보다 쉽고 빠르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책을 선택한 수험생 여러분의 건강과 조속한 합격을 기원하며,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고시계사 정상훈 대표님, 노무단기 천인철 원장님 이하 임직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2024년 9월, 편저자 조병욱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