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암기문구에 법령사항을 더하여 실무종합 암수위법노트를 출간하였다. 암기/숫자/위원회/법령사항(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을 담았다. 승진시험 실무종합을 공부하시는 분들의 마지막 정리용으로, 초심자의 골격쌓기용으로, 특히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이용한 짬짬이 공부용으로 유용한 보충교재가 되어줄 것이다.

제1부 암기문구

PART 01 총론

CHAPTER 01 경찰의 개념과 임무4
1경찰의 분류 4
2실정법상 경찰 임무4
3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경찰의 기본적 임무)4

CHAPTER 02 한국경찰의 근현대사5
4갑오개혁 이후 경찰조직의 변천5
5한국 경찰권의 상실과정5
6일제강점기 경찰5
7임시정부 경찰조직5
8미군정 시기 경찰제도 정비5
9대한민국 경찰의 표상6
10경찰 연표6

CHAPTER 03 경찰 조직법6
11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6
12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6

CHAPTER 04 경찰공무원과 법7
13경과7
14수사경과 해제사유(필요적/임의적)7
15임용권자7
16시보임용자를 정규임용심사위원회 심사거쳐 면직시킬 수 있는 경우7
17위원회 의결정족수7
18경찰공무원 결격사유8
19직권휴직 사유8
20직위해제 사유8
21계급정년의 연장8
22직권면직 시 징계위원회 동의 불필요한 경우8
23경찰공무원의 의무와 권리 8
24경찰공무원의 징계9

CHAPTER 05 경찰작용법 일반론10
25훈령의 요건10
26법률에서 부령에 위임한 경우10
27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10

CHAPTER 06 경찰관 직무집행법10
28불심검문10
29보호조치10
30경직법 5조 “위험발생의 방지”10
31경직법상 경찰장비10
32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11
33안전교육 / 안전검사 / 안전성검사 - 위해성경찰장비규정11
34사용기록의 보관11
35보상금 지급(경직법시행령,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11
36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예규)11
37경찰착용기록장치(경직법 제10조의5)12

CHAPTER 07 경찰관리12
38매슬로우(Maslow)의 욕구 5단계설12
39예산의 편성·심의·의결12
40예산의 결산13
41관서운영경비13
42차량관리13
43무기·탄약의 회수 / 보관13
44보안의 원칙13
45비밀의 구분(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13
46비밀분류의 원칙14
47보호지역(보호구역)의 종류14
CHAPTER 08 경찰에 대한 통제14
48이의신청14
49행정절차법14
50경찰 감찰 규칙15
51감사결과의 처리기준(경찰청 감사 규칙)15
52인권보장과 경찰통제15

CHAPTER 09 경찰과 윤리16
53경찰헌장16
54경찰의 일탈과 부패16
55적극행정의 의의 (창전 / 성능)16
56청탁금지법상 벌칙 & 과태료 17
57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17

PART 02 각론

CHAPTER 01 범죄예방대응과 생활안전활동20
1범죄원인론 & 범죄통제론20
2측위기술의 종류21
3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경찰청예규)21
4지역경찰21
5경비업의 종류22
6풍속영업의 종류22
7경범죄처벌법22
8유실물법상 보상금 지급23
9실종아동등 / 가출인 업무23
10청소년 보호법23
11성매매 VS 아청의 성을 사는 행위23
12청소년 연령 기준24
1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수범처벌24
1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4

CHAPTER 02 범죄 수사25
15수사의 조건25
16범죄첩보의 특징25
17검사의 수사상 통제 권한25
18현장수사활동26
19REID 9단계 신문기법 - 혐의가 명백한 용의자에 대하여26
20통신수사26
21수법수사(피해통보표 + 수법원지)26
22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26
23유치장 및 호송 관리27
24지명수배 인계 순위27
25학폭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27
26가정폭력범죄 vs 아동학대범죄27
27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7
28마약류28
29피의자 신상정보 공개(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28

CHAPTER 03 경비경찰활동28
30경비경찰의 개념과 대상28
31경비의 원칙들28
32재난경비28
33다중범죄진압경비(치안경비·집회시위경비)29
34국가중요시설의 분류(= 다중이용건축물등 분류 ABC)29
35경찰작전 - 통합방위사태의 유형29
36경찰비상업무29
37대테러경비30
38경호경비 - 행사장 3선 경호30

CHAPTER 04 교통경찰활동31
39도로31
40자동차에 해당하는 건설기계(1종 대형면허로 운전)31
41자동차등 단속31
42주차금지 vs 주정차금지31
43긴급자동차 특례31
44어린이보호구역32
45음주운전 처벌32
46제한속도 위반시 과태료등32
47운전면허의 비교(제1종보통 vs 제2종보통)32
48자동차의 변경시 운전면허의 기준32
49처분기준의 감경사유(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3
50무사고운전자 표시장 수여 대상자33
51면허취득 제한기간33
52교통사고의 처벌33
53교통사고 처벌특례 12개 사유33

CHAPTER 05 정보경찰활동34
54정보의 질적 요건34
55정보의 분류34
56정보의 순환과정34
57정보보고서 사용 용어34
58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34
59신원조사(보안업무규정)35

CHAPTER 06 안보경찰활동35
60대남공작기구 (당통문/군정보/위성)35
61방첩활동36
62간첩의 분류와 간첩망 (고배공 / 무일보증 / 향내반생사)36
63선전(심리전의 수단)37
64국가보안법37
65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37
66보안관찰법37

CHAPTER 07 외사경찰활동38
67경찰청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규칙(경찰청훈령)38
68여행경보제도(여행경보단계별 행동 지침)38
69일반귀화 요건(허가권자 : 법무부장관)38
70내국인의 출국금지38
71외국인의 상륙(각 기간만큼 연장가능)38
72외교특권의 향유 범위38
73인터폴 국제수배서39
74범죄인인도법 인도거절사유(절대적 vs 임의적)39
75국제형사사법공조법상 공조제한사유(임의적)39

제2부 숫자

CHAPTER 01 총론42
1한국경찰의 근·현대사42
2경찰조직법44
3경찰공무원과 법44
4경찰작용법51
5경찰관리(경찰행정학Ⅰ)54
6한경찰통제(경찰행정학Ⅱ)56
7경찰윤리론58

CHAPTER 02 각론60
1범죄예방대응과 생활안전활동60
2수사경찰63
3경비경찰69
4교통경찰71
5정보경찰74
6안보경찰75
7외사경찰76

제3부 위원회

1국가경찰위원회 vs 시도자치경찰위원회80
2위원회 의결정족수 등80
3국가경찰위원회 vs 소청심사위원회80
4시도자치경찰위원회 vs 국가수사본부장(외부임용시)81
5고충심사위원회 vs 징계위원회81
6정규임용심사위원회 vs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82
7언론중재위원회82
8손실보상심의위원회 vs 보상금심사위원회82
9정보공개위원회 vs 정보공개심의회83
10경찰인권위원회(자문기구)83
11경찰청 적극행정(지원)위원회 &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 83
12공개수배위원회 &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83
13공정수사위원회83
14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84
15국가방첩전략회의 & 지역방첩협의회84
16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84
17기타 위원회84

제4부 법령

CHAPTER 01 경찰의 개념과 임무86
1지역관할의 예외86
2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vs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86

CHAPTER 02 경찰조직법87
1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87
2권한의 위임·위탁 등88

CHAPTER 03 경찰공무원법89
1임용권의 위임89
2각종 경찰공무원 법령90

CHAPTER 04 경찰작용법(경찰행정법Ⅱ) 96
1행정기본법96
2행정조사97
3질서위반행위규제법97
4경찰관 직무집행법98
5범죄피해자 보호101

CHAPTER 05 경찰관리론(경찰행정학Ⅰ)102
1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등102
2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104
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104

CHAPTER 06 경찰통제(경찰행정학Ⅱ)105
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105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05
3행정절차법106
4경찰 감찰 규칙(경찰청훈령)106
5국가인권위원회법108
6경찰 인권보호 규칙(경찰청훈령)108
7경찰관 인권행동강령(삐꾸 강령)108

CHAPTER 07 경찰윤리(기초이론Ⅱ)109
1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109
2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상관의 지시에 대해선 임의규정 / 청렴에 대해선 강행규정) 109
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110
4적극행정110

CHAPTER 08 범죄예방대응과 생활안전활동 110
1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110
2경범죄 처벌법111
3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111
4유실물법111
5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112
6가정폭력처벌법 등 113

CHAPTER 09 수사경찰115
1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115
2변사사건 처리115
3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116
4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경찰청훈령)116
5공정성 확보방안 117
6인권보호 확보방안 117
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17

CHAPTER 10 경비경찰118
1공연법 등118
2집회등 채증활동규칙(경찰청예규)118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19
4통합방위법119
5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119
6청원경찰법120

CHAPTER 11 교통경찰121
1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도로교통법)121
2자전거등 통행방법(도로교통법)121
3정비불량차의 점검121
4교통단속 처리지침 - 음주측정 요령121
5교통안전교육122

CHAPTER 12 정보경찰122
1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122
2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22

CHAPTER 13 안보경찰124
1국가보안법124
2보안관찰법125
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25

CHAPTER 14 외사경찰126
1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126
2외국인의 입국과 출국 등127
3국제형사사법공조법128
4범죄인 인도법128

머리말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암기문구에 법령사항을 더하여 실무종합 암수위법노트를 출간합니다. 암기/숫자/위원회/법령사항(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을 담았고요.

승진시험 실무종합을 공부하시는 분들의 마지막 정리용으로, 초심자의 골격쌓기용으로, 특히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이용한 짬짬이 공부용으로 유용한 보충교재가 되어줄 것을 기대합니다.

근무하시면서, 가정도 챙기셔야 하고, 더하여 공부까지 하고 계신 현장동료 여러분들의 모든 꿈이 이루어져, 항상 웃음과 행복만이 함께 하길 기원하겠습니다!

2023년 9월 신림동 연구실에서 오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