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대비 행정법총론 교재. 판례제목만으로 해당 판례의 결론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판례제목을 수록하였다. 10여 년간의 기출 표시로 행정법총론의 출제포인트를 제시하였다. 2천여 개의 기출 OX 지문으로 논리적인 이론 학습의 길을 제시하였다. 200여 개의 단답형 기출, 단답형 예상문제로 10여 년간의 출제경향을 제시하였다. 100여 개의 케이스 기출, 케이스 예상문제로 종합적인 문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조문에 기출 OX, 단답형·케이스 기출, 예상문제를 연계하여 법령문제의 변형에도 대비할 수 있다. 판례의 핵심 쟁점은 “이렇게 출제된다” 코너를 통해 확실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1권]

취소소송의 체계/

제1절 행정소송의 종류
제2절 취소소송의 의의
제3절 소송요건

PART 01. 행정법통론

Chapter 01. 행정
제1절 행정의 정의
제2절 권력분립이론
제3절 통치행위

Chapter 0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성립과 유형
제2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제3절 행정법의 특색
제4절 행정법의 법원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제6절 행정법의 효력
제7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Chapter 03.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2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Chapter 0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행정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행정입법의 통제
제5절 행정권의 시행명령(집행명령) 제정의무 및 행정입법부작위

Chapter 02.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2절 가행정행위·사전결정·부분허가
제3절 복효적 행정행위(이중효과적 행정행위)
제4절 재량행위
제5절 판단여지(론)
제6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7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8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제9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10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제11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12절 행정행위의 폐지
제13절 행정행위의 실효

Chapter 03.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법상의 확약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4절 행정지도
제5절 비공식적(비정형적) 행정작용
제6절 행정계획
제7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2권]

PART 0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개설

Chapter 02.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Chapter 03. 행정조사
제1절 개설

Chapter 04. 행정벌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형벌
제3절 행정질서벌

Chapter 05.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금전상의 제재
제2절 공급거부
제3절 행정상 공표(위반사실의 공표)
제4절 관허사업의 제한
제5절 기타의 수단들

PART 04.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구제법 총설
제1절 개설

Chapter 02.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공용수용(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구별
제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제5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Chapter 03. 행정소송
제1절 행정쟁송의 종류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사법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제3절 항고소송
제1항 취소소송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4절 당사자소송
제5절 객관적 소송

Chapter 04.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4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5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6절 고지제도

PART 05. 법령집

Chapter 01. 행정기본법

Chapter 02. 행정절차법

Chapter 0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Chapter 04. 개인정보 보호법

Chapter 05. 행정조사기본법

Chapter 0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Chapter 0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Chapter 08.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Chapter 09. 행정규제기본법

Chapter 10. 행정심판법

Chapter 11. 행정소송법

* 최신 개정 법령 및 판례 완벽 반영
* 결론을 바로 알 수 있는 판례제목 수록
* 기출 OX 지문으로 효과적인 확인학습

동영상 강의 gong.conects.com

“나의 꿈, 여러분의 꿈을 함께 이루어 갑니다.”

김종석 행정법에 대한 수험생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후원에 힘입어 2025년판 김종석 행정법총론 기본서를 출간합니다.

이론과 문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 기본서를 자신 있게 선보입니다.

공무원 수험계는 끊임없는 경향 변화로 그렇지 않아도 공부로 힘겨운 수험생들을 심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로 변화무쌍한 풍랑으로 한치 앞도 보기 힘든 공무원 수험계에서 묵묵히 빛을 밝혀 수험생을 합격의 길로 인도하는 등대 같은 존재가 절실하기에, 감히 그 등대의 역할을 자임하는 공무원 시험의 최고강사로서 자신 있게 2025년판 김종석 행정법총론 기본서를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2025 김종석 행정법총론을 작업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례제목만으로 해당 판례의 결론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판례제목을 수록하였습니다.
2. 10여 년간의 기출 표시로 행정법총론의 출제포인트를 제시하였습니다.
3. 2천여 개의 기출 OX 지문으로 논리적인 이론 학습의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4. 200여 개의 단답형 기출, 단답형 예상문제로 10여 년간의 출제경향을 제시하였습니다.
5. 100여 개의 케이스 기출, 케이스 예상문제로 종합적인 문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법조문에 기출 OX, 단답형·케이스 기출, 예상문제를 연계하여 법령문제의 변형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7. 판례의 핵심 쟁점은 “이렇게 출제된다” 코너를 통해 확실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날카로운 출제경향 분석으로 체계적, 논리적 학습방향을 제시합니다.

바쁜 강의시간 와중에 시간을 내어 교재 연구를 하면서, 진정으로 수험생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길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지난한 노력의 결과로 여러분께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책이 나오게 되어 내심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 진정으로 의도한 만큼 수험생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오랜 강사로서의 경험을 담아 새로 출간한 2025 김종석 행정법총론 기본서와 함께라면 행정법은 공무원 7급, 9급, 행정사, 국회 8급, 세무사 등 각종 국가고시 시험에서 전략과목이 되어 행정법 고득점 합격의 영광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아무래도 법학은 교재만으로 독학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강의로 학습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gong.conects.com 에서 저자의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책에 대한 질문이나 개정된 최신법령 등에 대한 자료도 같은 사이트의 저자게시판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 구성 및 특징

1. 이해와 암기를 쉽게 도와줄 사건의 결론을 담은 판례제목

법학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은 언제나 방대하고 복잡하며 말투마저 딱딱한 판례에 대해 항상 벽을 느끼곤 한다.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 고민한 끝에 그 각각의 판례에 특징을 부여하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수험생들의 이해와 암기에 도움을 주기로 결심했다. 뿐만 아니라 판례 제목마다 괄호 안에 판례결론을 적시하여 제목만 보고도 판례의 결론을 알 수 있게끔 하여 보다 효율적인 판례학습이 가능하도록 제목을 정하는 데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 교과서에 수록된 무수한 판례마다 적절한 제목을 붙이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이었지만 그 결과 수험생들이 이 책으로 판례를 공부하기에 훨씬 수월하게 될 것이라 장담한다

2. 100여 개의 케이스 기출·예상문제

수험생들이 가장 풀기 어려워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는 종합적인 사고를 묻는 케이스 형태의 문제이다. 케이스형 문제는 단답형 문제를 출제하는 최근 경향과 함께 변별력을 높이려고 그 출제비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변호사시험, 국회 8급 시험은 말할 것도 없지만, 최근에는 국가직 9급에도 케이스 형태의 문제가 상당수 출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종석 행정법총론 기본서는 이런 출제경향에 맞추어 10여 년간 기출문제집에 있는 중요 케이스 문제를 날개에 수록하여 앞으로 나올 대한민국의 어떤 공무원시험에도 자신 있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단기합격의 바로미터, 합격기준을 제시하는 기출 표시

10여 년간 기출문제를 선별하고 최신 기출시험인 변호사시험, 경행특채, 사회복지직 9급, 국회 8급, 국가 9급, 서울시 9급 등의 문제들을 날개에 수록하여 본문의 기출 표시와 함께 날개에 기출문제들을 풀어 볼 수 있게끔 하였던 것에 더욱 혁신을 가해 그 중 중요하지 않거나 중복된 문제들을 추려내고, 바로 책을 인쇄하기 직전까지 기출된 시험문제들을 관련부분마다 빠짐없이 수록하고 보완하였다. 이론학습과 함께 23년 최근 기출문제들과 10여 년간의 기출문제집을 푸는 동일한 효과를 주려 한 것인데, 언제나 시간에 쫓기는 수험생 여러분께 단기간 합격을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4. 2000여 개의 기출 OX 문제로 수험 적합성 극대화

기출 OX 지문은 기출문제의 본문에서 학습한 것과 관련된 내용을 기본서 날개에 배치함으로써 공부한 이론이 어떤 식으로 틀린 지문으로 변형되어 출제되는지 알 수 있게 하고, 공부한 내용을 바로바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험 적합성을 극대화하였다. 김종석 행정법총론의 기출 OX 지문을 적절히 활용하면 이론학습에서 혼란을 줄이고 정확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