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수험서는 감정평가사 1차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감정평가 관계법규」 기본서이다. 「감정평가 관계법규」는 총 9개의 법률로 구성된 과목으로서, 각 법률 상호 관련성 및 출제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3문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3문제)」·「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3문제)」·「국유재산법(4문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4문제)」·「부동산등기법(4문제)」·「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1문제)」·「건축법(4문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문제)」순으로 편제하였다.

제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2
제2장 광역도시계획 15
제3장 도시·군기본계획 26
제4-1장 도시·군관리계획1 : 수립 절차36
제4-1장 도시·군관리계획2 : 공간재구조화계획60
제4-3장 도시·군관리계획2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67
제4-4장 도시·군관리계획3 : 도시·군계획시설 83
제4-5장 도시·군관리계획4 : 지구단위계획 95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110
제6장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32
제7장 성장관리계획143
제8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147
제9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174
제10장 비용 187
제11장 도시계획위원회 191
제12장 보칙199
제13장 벌칙207

제2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212
제2장 감정평가214
제3-1장 감정평가사 : 업무와 자격224
제3-2장 감정평가사 : 시험 227
제3-3장 감정평가사 : 등록228
제3-4장 감정평가사 : 권리와 의무232
제3-5장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법인239
제4장 한국감정평가사협회246
제5장 징계248
제6장 과징금 256
제7장 보칙 260
제8장 벌칙 262

제2편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66
제2-1장 지가의 공시 : 표준지공시지가267
제2-2장 지가의 공시 : 개별공시지가276
제2-3장 지가의 공시 :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285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287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302
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307
제6장 보칙 310

제3편 국유재산법

제1장 총칙313
제2장 총괄청 331
제3장 국유재산관리기금333
제4장 행정재산335
제5장 일반재산351
제6장 지식재산 관리·처분의 특례387
제7장 대장(臺帳)과 보고390
제8장 보칙 및 벌칙392

제4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400
제2장 측량 : 지적측량406
제3-1장 지적(地籍) : 토지의 등록413
제3-2장 지적(地籍) : 지적공부426
제3-3장 지적(地籍)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436

제5편 부동산등기법

제1장 총칙 454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457
제3장 등기부 등459
제4-1장 등기절차 : 총칙 463
제4-2장 등기절차 : 표시에 관한 등기 476
제4-3장 등기절차 : 권리에 관한 등기 484
제5장 이의518

제6편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522
제2장 동산담보권 524
제3장 채권담보권533
제4장 담보등기535
제5장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 541

제8편 건축법

제1장 총칙544
제2장 건축물의 건축 558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592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600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607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613
제7장 건축설비617
제8장 특별건축구역 등 621
제9장 건축협정624
제10장 결합건축618
제11장 보칙 621

제9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총칙640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645
제3-1장 정비사업의 시행1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673
제3-2장 정비사업의 시행2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680
제3-3장 정비사업의 시행3 : 사업시행계획 등703
제3-4장 정비사업의 시행4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711
제3-5장 정비사업의 시행5 : 관리처분계획 등713
제3-6장 정비사업의 시행6 :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731
제4장 비용의 부담 등735
제5장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739
제6장 기타 : 청문746

머리말

1. 본 수험서는 감정평가사 1차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감정평가 관계법규」기본서입니다.

2.「감정평가 관계법규」는 총 9개의 법률로 구성된 과목으로서, 각 법률 상호 관련성 및 출제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3문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3문제)」·「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3문제)」·「국유재산법(4문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4문제)」·「부동산등기법(4문제)」·「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1문제)」·「건축법(4문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문제)」순으로 편제하였습니다.

3. 자주 출제되는 부분으로서 중요도가 높은 부분은 ★를 표시하여 집중도를 높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감정평가사 시험에 출제된 부분은「감평 2024」등으로 표시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근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출제된 내용 중 출제가능성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중개 2023」등으로 표시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복잡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서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 100여개의【암기】및【정리】부분을 별도로 만들어서 암기학습 및 정리학습의 편의성을 도모하였으며, 중요 내용에 대해서는「빈칸넣기 연습문제」및「○ ·× 연습문제」를 통해 학습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본 수험서를 보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합격의 행운이 깃들기 기원합니다.

2024. 6.

정덕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