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2025년 변리사시험 디자인보호법을 위한 수험서이다. 최신 심사기준(2023.12.21.)과 개정법(시행：2024.8.7. 법률 제20200호)을 반영하였으며, 제3판에 있었던 오기를 수정하였다.

제 01 편 총 칙 _1

제01장▶디자인보호법의 목적 2
제02장▶디자인의 정의：물품성 5
제03장▶디자인의 정의：형태성 10
제04장▶디자인의 정의：시각성 12
제05장▶디자인의 정의：심미성 16
제06장▶부분디자인 18
제07장▶글자체디자인 28
제08장▶식품디자인 36
제09장▶완성품과 부품의 관계 44
제10장▶형상만의 디자인 48
제1 1장▶문자를 포함하는 디자인 51
제12장▶동적디자인 55
제13장▶화면디자인 59
제14장▶화상디자인 79
제15장▶캐릭터의 취급 97
제16장▶색채의 취급 99

제 02 편 디자인등록출원 _101

제01장▶디자인등록출원서 102
제02장▶도 면 105

제 03 편 디자인등록요건 _111

제01장▶공업상 이용가능성 112
제02장▶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126
제03장▶신규성 134
제04장▶창작비용이성 137
제05장▶확대된 선출원주의 148
제06장▶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151
제07장▶관련디자인 158
제08장▶선출원주의 164
제09장▶1디자인 1출원 167
제10장▶정당한 물품명 174
제1 1장▶복수디자인등록출원 177
제12장▶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181
제13장▶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187

제 04 편 절차 및 조치 _191

제01장▶신규성 상실의 예외 192
제02장▶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196
제03장▶출원의 보정 205
제04장▶분할출원 214
제05장▶출원공개 217
제06장▶정보제공 221
제07장▶우선심사 223
제08장▶비밀디자인 228

제 05 편 디자인권 _233

제01장▶디자인권 234
제02장▶이용·저촉 240
제03장▶실시권 243
제04장▶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247
제05장▶이의신청 249
제06장▶심 판 254

제 06 편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_257

제01장▶헤이그 국제출원 시스템 258
제02장▶국제디자인등록 출원 263

본서는 2025년 변리사시험 디자인보호법을 위한 수험서입니다. 최신 심사기준(2023.12.21.)과 개정법(시행：2024.8.7. 법률 제20200호)을 반영하였으며, 제3판에 있었던 오기를 수정하였습니다.

수험에 필요한 내용만을 수록하였으며, 수업시간에도 강조를 드리겠지만 디자인보호법은 특허법과 매우 친한과목이므로 특허법 학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기본강의는 본서(제4판)와 함께 아래의 자료로 진행이 됩니다.

- 디자인보호법 조문(강의자료로 제공)
- 디자인보호법 필기노트(강의자료로 제공)
- 디자인보호법 진도별 쪽지시험(강의자료로 제공)
- 디자인보호법 쪽지시험 간략해설(유튜브 영상으로 제공)

본서가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남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