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행정법 사례형을 대비하기 위한 『작은 변사기 행정법』을 출간하게 되었다. 본서는 실전 연습을 위하여 『진도별 행시·변시·사시 기출 행정법 사례연습』 중 핵심적인 사례를 실제 답안지 양식에 분량을 압축하여 소개한 약식 사례집이다.

[사례 001-001]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법전협 2014-3] 1
[사례 002-002]자기구속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변시 2014] 3
[사례 003-004]법령의 소급적용, 신뢰보호원칙[변시 2019] 6
[사례 004-006]행정개입청구권, 심판법상 구제수단[행시 2018] 9
[사례 005-007]사인의 공법행위[행시(일반행정) 2012] 12
[사례 006-008]건축신고[사시 2012] 14
[사례 007-010]지위승계신고, 제재처분사유의 승계[행시(일행) 2009] 18
[사례 008-011]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변시 2014] 21
[사례 009-013]법령보충적 규칙[변시 2015] 24
[사례 010-015]고시의 법적 성질[법전협 2015-3] 27
[사례 011-017]행정계획[법전협 2016-1] 29
[사례 012-019]계획변경신청권[변시 2013] 33
[사례 013-021]판단여지와 재량행위, 행정규칙에 따른 처분의 위법성 [변시 2024] 36
[사례 014-023]강학상 하명[변시 2021] 40
[사례 015-024]신청시와 처분시 사이에 사정변경시 위법판단기준시[행시(재경) 2009] 41
[사례 016-025]예외적 승인 - 개발제한구역 내의 개발행위허가[사시 2013] 43
[사례 017-027]시내버스운송사업면허, 요금인상인가[법전협 2012-2] 45
[사례 018-028]부관의 종류, 부관의 위법성, 독립쟁송가능성[변시 2012] 49
[사례 019-029]민사소송과 선결문제[사시 2002] 53
[사례 020-030]형사소송과 선결문제[변시 2016] 57
[사례 021-031]행정행위의 외부적 성립[법전협 2021-2] 59
[사례 022-032]무효와 취소의 구별, 일반조항에 의한 재위임[변시 2017] 60
[사례 023-034]무효와 취소의 구별 - 무권한자의 행위, 절차하자[사시 2015] 64
[사례 024-036]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 집행력[사시 2014] 68
[사례 025-037]하자의 승계[사시 2015] 71
[사례 026-038]하자의 치유[변시 2014] 73
[사례 027-039]재량권의 불행사,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의 직권취소[변시 2023] 75
[사례 028-040]직권취소의 한계[사시 2011] 79
[사례 029-042]철회의 법적근거[변시 2016] 81
[사례 030-043]일부철회의 가능성 [법전협 2022-3] 83
[사례 031-044]사전결정 - 부적합통보[법전협 2019-3] 85
[사례 032-045]행정지도[법전협 2013-1] 88
[사례 033-046]공법상 계약[사시 2017] 91
[사례 034-047]행정조사[사시 2014] 94
[사례 035-049]대집행 - 대체적 작위의무 [사시 2010] 97
[사례 036-050]계고의 성격. 반복된 계고, 대집행에 대한 구제[행시(일행) 2012] 98
[사례 037-055]행정상 즉시강제[법전협 2014-2] 102
[사례 038-056]과징금[사시 2006] 104
[사례 039-058]법위반사실의 공표와 형사처벌의 병과 가능성[법전협 2021-1] 106
[사례 040-059]사전통지ㆍ의견제출(1) [법전협 2011-1] 108
[사례 041-062]거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변시 2013] 110
[사례 042-064]이유제시의 하자[행시(재경) 2012] 112
[사례 043-066]행정절차법 적용제외대상, 문서주의[법전협 2021-2] 114
[사례 044-067]인ㆍ허가 의제[법전협 2020-3] 116
[사례 045-069]정보공개청구 - 비공개사유[법전협 2013-2] 121
[사례 046-073]제3자의 비공개요청, 비공개사유[법전협 2016-2] 123
[사례 047-074]정보공개거부에 대한 행정심판 [법전협 2017-1] 126
[사례 048-075]국가배상책임 요건 - 법령위반, 고의ㆍ과실[법전협 2018-1] 128
[사례 049-077]국가배상- 기판력[변시 2023] 131
[사례 050-078]위법한 재판작용과 국가배상책임 [법전협 2023-2] 133
[사례 051-079]국가배상 - 부작위[법전협 2013-1] 135
[사례 052-080]국가배상책임,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사시 2016] 138
[사례 053-083]영조물책임, 기능적 하자, 비용부담자[행시 2019] 140
[사례 054-084]이중배상금지[변시 2019] 144
[사례 055-085]공공필요, 보상에 대한 불복[법전협 2012-3] 147
[사례 056-087]간접손실보상[사시 2006] 151
[사례 057-089-1]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 제소기간,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가구제 [법전협 2023-1] 153
[사례 058-090]행정심판에서 적극적 변경[법전협 2015-3] 156
[사례 059-091]형성재결의 효력[사시 2013] 157
[사례 060-093]고지의무 위반[행시 2022] 158
[사례 061-094]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변시 2012] 160
[사례 062-095]입주변경계약 해지의 처분성 및 다투기 위한 소송유형 [법전협 2022-2] 162
[사례 063-096]원처분 중심주의, 피고적격 [행시 2015] 166
[사례 064-100]원처분중심주의(이행재결), 피고적격, 제소기간 [변시 2017] 168
[사례 065-103]신청에 대한 거부의 처분성 [변시 2020] 170
[사례 066-105]새로운 신청에 대한 재거부처분 [변시 2021] 173
[사례 067-107]인인소송의 원고적격[사시 2015] 176
[사례 068-108]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변시 2012] 178
[사례 069-109]경원자소송의 원고적격, 제3자의 참가ㆍ재심[사시 2011] 180
[사례 070-112]실효된 처분과 협의의 소의 이익 [변시 2015] 183
[사례 071-116]피고적격, 내부위임[법전협 2015-2] 186
[사례 072-119]대상적격, 원고적격(단체소송), 제소기간[변시 2019] 188
[사례 073-119]집행정지[법전협 2016-2] 192
[사례 074-120]행정심판 전치주의[변시 2023] 195
[사례 075-121]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법전협 2013-1] 196
[사례 076-122]소의 종류의 변경[변시 2013] 198
[사례 077-123]직권심리주의[법전협 2016-3] 200
[사례 078-124]위법판단 기준시기[변시 2020] 203
[사례 079-125]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법전협 2014-3] 205
[사례 080-128]일부취소판결[변시 2014] 207
[사례 081-130]사정판결[법전협 2015-1] 211
[사례 082-133]기속력, 간접강제[변시 2013] 213
[사례 083-134]무효확인소송, 고지[법무부 2011] 216
[사례 084-135]부작위에 대한 쟁송상 구제수단[법전협 2012-3] 220
[사례 085-136]당사자소송과 가처분[행시 2023] 222
[사례 086-136]행정기관의 내부적 행위[행시(일행) 2006] 224
[사례 087-137]주민감사청구권, 주민소송제기권[행시(일행) 2012] 226
[사례 088-138]조례제정 개폐청구권, 청원권, 주민투표권 [변시 2022] 229
[사례 089-141]조례제정의 한계(1)[사시 2010] 231
[사례 090-142]조례제정의 한계(2)[변시 2015] 233
[사례 091-145]감독기관의 통제[변시 2018] 234
[사례 092-148]승진임용처분에 대한 취소권 행사[행시(재경) 2010] 237
[사례 093-150]직무이행명령[행시 2019] 241
[사례 094-152]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명의 효력, 퇴직발령통지, 퇴직연금청구[변시 2013] 243
[사례 095-154]직위해제, 불문경고[법전협 2020-1] 245
[사례 096-154-1]법령의 개정에 따른 연금지급 거부에 대한 구제[변시 2024] 250
[사례 097-155]징계의결 요구[행시 2016] 253
[사례 098-157]공물의 소멸, 시효취득, 특별사용, 변상금[법전협 2013-3] 255
[사례 099-162]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관계[법전협 2020-2] 258
[사례 100-165]협의취득의 법적 성질, 잔여지에 대한 보상ㆍ수용청구[행시 2015] 262
[사례 101-166]환매권, 공익사업의 변환[사시 2017] 266
[사례 102-168]공용환권 - 조합설립인가[법전협 2018-2] 268
[사례 103-170]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행시 2015] 272
[사례 104-175]환경영향평가의 하자[사시 2015] 275

초판 머리말

변호사시험 행정법 사례형을 대비하기 위한 『작은 변사기 행정법』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실전 연습을 위하여 『진도별 행시·변시·사시 기출 행정법 사례연습』 중 핵심적인 사례를 실제 답안지 양식에 분량을 압축하여 소개한 약식 사례집입니다.

그동안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중 일부가 행정법도 작은 변사기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답안지 분량만 학습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학습방법인지 강사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들어서 출간을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이 현실적으로 행정법을 학습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강의를 하면서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만이라도 답안에 제대로 현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교재도 필요할 것 같았고, 더욱이 2024년부터 변호사시험이 CBT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실전 답안 양식에 서술되어 있는 풀이를 수험생들이 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출간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진도별 행시·변시·사시 기출 행정법 사례연습』의 본문사례의 일부를 소개한 것이며 행정법의 모든 쟁점을 망라한 교재는 아닙니다. 최소한도로 습득해야 하는 쟁점만을 다룬 사례집이며 해설의 분량도 제한적이어서 『진도별 행시·변시·사시 기출 행정법 사례연습』과 비교하면 이론적 논의가 풍부하게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도별 행시·변시·사시 기출 행정법 사례연습』에서 본서에 수록되지 않은 본문사례와 다양한 유제들을 접하고 기본이론에 대한 풍부한 학습을 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본서의 출간에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국가를 위해서 정진하고 있는 김규원 사무관과 내년 입소를 앞두고 있는 김범규 예비사무관의 도움이 컸습니다.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훌륭한 공직자로서의 앞날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한결같이 저자의 출간을 도와주시는 도서출판 학연의 이인규 대표님과 전주예 편집실장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본서는 변호사시험 답안지 양식에 소개되었고 기본적으로 변시 수험생을 위한 교재이지만 행시·입시 등 행정법 논술형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도 보조 교재로서 유용하리라 생각합니다.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4년 6월 21일
류준세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