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구슬 한국사법교육원 교수가 공동 연구작업의 결과물인 『스토킹의 실체_한국판 스토킹범죄 케이스와 처벌례』를 출간하였다. 스토킹은 일정한 대상을 목표로 하는 지속적·반복적 범죄이며, 어떤 이유로든 상대방과 연결 짓는 관계범죄이므로 범행의 방법과 정도가 극단적으로 치닫는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특성을 띤다. 스토킹 피해자들은 두려움과 불안, 공포 등 정신적 피해뿐 아니라, 신체적 피해, 자유로운 일상생활과 직업생활에 대한 방해, 재산적 손실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광범위한 피해를 겪는다. 스토커들의 수법은 매우 다양하며, 최근에는 온라인 공간으로 범죄의 무대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또한 스토킹은 데이트폭력이나 헤어진 연인 간 폭력 및 가정폭력과도 연결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책은 「스토킹처벌법」 시행(2021년 10월 21일) 이후부터 축적된 관련 판례 1,300여건을 조사하여 스토킹의 유형,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및 특성, 양형, 판례의 경향 등을 분석함으로써 한국판 스토킹범죄의 실체를 밝히고 범죄예방을 위한 효율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스토킹범죄를 얼마만큼 실효적으로 규제하고 있는지를 재점검하게 하고, 어떤 점이 아직 피해자보호에 취약한지에 대해 많은 정보를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한다.

Prologue

01. 스토킹범죄의 현황과 실태
02. 스토킹범죄 판례의 통계분석
03. 스토킹범죄의 특징과 실제 사례
04. 외국의 스토킹범죄 처벌법규
05. 스토킹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Epilogue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