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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행정법 최신판례 (마스크제공) 이미지 확대 보기
  • 2024 행정법 최신판례 (마스크제공)

2024 행정법 최신판례 (마스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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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상품코드
9791167921680
제조사
필통북스
출시일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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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행정법 최신판례 (마스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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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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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의 대법원 판례 중 행정법과 관련된 판례를 기본서(행정법강해) 진도에 맞추어 소개하였다. 거의 모든 판례의 사실관계를 요약, 설명하여 사례문제를 대비하도록 하였으며, 꼭 읽어야 할 부분에 밑줄을 그어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에는 한 줄로 핵심을 요약하여 기억에 잘 남도록 하였다.

목차

① 행정작용법3

01.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9383 판결3
02.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60011 판결5
03.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57124 판결7
04.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0두40327 판결9
05.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두31433 판결12
06.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55159 판결13
07.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14
08.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16
09.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62171 판결18
10. ★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두50147 판결21
11.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두61816 판결23

② 행정절차법25

12.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두39724 판결25

③ 정보공개법28

13. ★ 대법원 2022. 2. 11.자 2021모3175 결정28
14.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439 판결29
15.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41324 판결31

④ 행정의 의무이행확보수단32

16.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두45008 판결32
17.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34

⑤ 국가배상36

18.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다282197 판결36
19.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다226975 판결38
20.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33061 판결39
21.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41
22.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90538 판결43
23.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05968 판결45
24.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47
25.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24408 판결48
26.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49
27.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51

⑥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53

28.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두53894 판결53
29.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 판결55
30. ★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56

⑦ 행정소송58

31.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63447 판결58
32.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두60748 판결60
33.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8260 판결(GS건설 사건)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두47892 판결(한화시스템 사건)63
34.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두44548 판결64
35.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두58998 판결65
36.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두35671 판결67
37.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두58599 판결69
38.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두44425 판결71
39.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두57381 판결72
40.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두49553 판결74
41.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76
42.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38465 판결78
43.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80
44.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19161 판결82
45.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44262 판결84

⑧ 지방자치86

46.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두58427 판결86
47.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추5169 판결88
48.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추5149 판결90

⑨ 공무원법92

49.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3197 판결92
50.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33323 판결94
51.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두45623 판결96
52.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54799 판결98
53.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두50966 판결100
54.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두65092 판결102
55.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8두55272 판결104
56. ★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2두50571 판결106

⑩ 급부행정법108

57.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두41495 판결108

⑪ 토지수용110

58.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두45848 판결110

⑫ 건설행정법112

59.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06391 판결112
60.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두36724 판결114
6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56586 판결115
62.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116
63.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두31143 판결118

⑬ 기 타120

64.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120
65.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123
66.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두54029 판결127
67. ★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두56661 판결129

저자소개


상품필수 정보

도서명 2024 행정법 최신판례 (마스크제공)
저자/출판사 정선균 ,필통북스
크기/전자책용량 188*257*5mm
쪽수 138쪽
제품 구성 상품상세참조
출간일 2024-06-19
목차 또는 책소개 상품상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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