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지문 ㆍ 09

제1편│총 론 ㆍ 11

제1장 민사소송 · 12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 1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와의
관계 · 12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 13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 13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 16

제2장 민사소송법 · 17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 · 17
제2절 민사소송법의 성격 · 17
제3절 민사소송법의 종류 · 17
제4절 민사소송법의 효력범위 · 17
제5절 민사소송법의 연혁 · 17

제2편│소송의 주체 ㆍ 19

제1장 법 원 · 20
제1절 민사재판권 · 20
제2절 민사법원 · 22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 23
제4절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 31
제5절 관 할 · 31

제2장 당사자 · 52
제1절 총 설 · 52
제2절 당사자의 확정 · 52
제3절 당사자의 자격 · 57
제①항│당사자능력
제②항│당사자적격
제③항│소송능력
제④항│변론능력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 76
제①항│총 설
제②항│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제③항│소송대리인의 권한
제④항│소송상대리인의 지위
제⑤항│대리권의 소멸
제⑥항│무권대리인

제3편│제1심 소송절차 ㆍ 93

제1장 소송의 개시 · 94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 94
제2절 소송요건 · 96
제①항│총 설
제②항│소의 이익
제3절 소송물 · 121
제4절 소의 제기 · 123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 123
제6절 소송구조 · 131
제7절 소제기의 효과 · 131
제①항│소송계속
제②항│중복 소제기의 금지
제③항│실체법상의 효과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배상명령신청
· 157
제2장 변 론 · 158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 158
제2절 변론에 관한 원칙 · 158
제①항│공개심리주의
제②항│쌍방심리주의
제③항│구술심리주의
제④항│직접심리주의
제⑤항│처분권주의
제⑥항│변론주의
제⑦항│적시제출주의
제⑧항│집중심리주의
제⑨항│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 191
제①항│준비서면
제②항│변론준비절차
제4절 변론의 실시 · 193
제5절 변론조서·전문심리위원제도 · 196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 198
제7절 변론의 내용 · 204
제8절 기일과 기간 · 211
제①항│기 일
제②항│기 간
제9절 송 달 · 218
제10절 소송절차의 정지 · 234

제3장 증 거 · 246
제1절 총 설 · 246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 246
제3절 불요증사실 · 247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절차와 실시 · 261
제①항│증거조사의 개시절차
제②항│증거조사의 실시
제5절 자유심증주의 · 290
제6절 증명책임 · 294

제4편│소송의 종료 ㆍ 305

제1장 총 설 · 306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 309
제1절 소의 취하 · 309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 321
제3절 재판상 화해 · 323
제4절 조 정 · 334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 335
제1절 재판일반 · 335
제2절 판결의 종류 · 336
제①항│판결의 종류
제②항│판결의 성립
제3절 판결내용의 확정·판결의 성립 및 선고
· 339
제4절 판결의 효력 · 342
제①항│기속력
제②항│판결의 경정
제③항│형식적 확정력
제④항│기판력
제⑤항│기타 판결의 효력
제⑥항│판결의 부존재
제⑦항│당연무효의 판결
제⑧항│판결의 편취(사위판결)
제5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 391

제5편│병합소송 ㆍ 397

제1장 병합청구소송 · 398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 · 398
제2절 청구의 변경 · 415
제3절 중간확인의 소 · 420
제4절 반 소 · 420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 432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 432
제①항│총 설
제②항│공동소송의 요건
제③항│공동소송의 유형
제④항│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제2절 선정당사자 · 467
제3절 소송참가 · 472
제①항│총 설
제②항│(단순)보조참가
제③항│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제④항│소송고지
제⑤항│독립당사자참가
제⑥항│공동소송참가
제4절 당사자의 변경 · 496
제①항│총 설
제②항│임의적 당사자 변경
제③항│소송승계

제6편│상소심절차 ㆍ 507

제1장 상 소 · 508

제2장 항 소 · 521
제1절 총 설 · 521
제2절 항소의 제기 · 521
제3절 항소심의 심리 · 532
제4절 항소심의 종국판결 · 533

제3장 상 고 · 541
제4장 항 고 · 547

제7편│재심절차 ㆍ 553

제8편│간이소송절차 ㆍ 567

제9편│민사집행법 ㆍ 573

▶판례색인 ㆍ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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