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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백광훈 통합 형사소송법 - 전2권 (마스크제공) 이미지 확대 보기
  • 2025 백광훈 통합 형사소송법 - 전2권 (마스크제공)

2025 백광훈 통합 형사소송법 - 전2권 (마스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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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상품코드
9791130337739
제조사
박영사
출시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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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백광훈 통합 형사소송법 - 전2권 (마스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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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25년 시험대비 개정 『백광훈 통합 형사소송법』 제9판. 이전 판 출간 이후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대표적으로 ㉠ 2023.10.12.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19세 미만 피해자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피고인 등에게 반대신문기회가 보장된 경우 등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가 없는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 등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여러 보호조치들을 마련하였고, ㉡ 2023.10.17. 개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서는 수사기관이 고소ㆍ고발을 받은 경우에 수리하도록 명시하고 각종 수사기한을 정비하는 등의 여러 변화가 있었으며, ㉢ 2024.2.13.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 의제 공소시효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하였다. 2024년 1월 11일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들을 비롯한 최신 판례의 내용을 수록하였다. 대표적으로 검사 작성의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관한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례가 내려져 이를 반영하였다. 그동안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다. 이외에는 초판의 집필원칙을 유지하였다.

저자소개


상품필수 정보

도서명 2025 백광훈 통합 형사소송법 - 전2권 (마스크제공)
저자/출판사 백광훈 ,박영사
크기/전자책용량 210*297*60mm
쪽수 1,008쪽
제품 구성 상품상세참조
출간일 2024-05-20
목차 또는 책소개 상품상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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