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시험 대비 형법각론 기본서. 최근까지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였다. 대표적으로는, 형법이 2023. 8. 8. 일부 개정되어 2024. 2. 9.부터 시행 중이다(법률 제19582호). 이 개정법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영아를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 1월 12일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들을 비롯한 최신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그동안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다. 이외에는 초판의 집필원칙을 준수하였다.

PART01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살인의 죄26

01의 의26
02보통살인죄27
03존속살해죄31
04촉탁·승낙살인죄33
05자살교사·방조죄34
06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36
07살인예비·음모죄36

제2절│상해와 폭행의 죄36

01총 설36
02상해죄37
03존속상해죄40
04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40
05특수상해죄42
06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42
07상해죄의 동시범44
08폭행죄44
09특수폭행죄46
10폭행치사상죄50
11상습상해·폭행죄51
12폭처법·특가법상 특수폭행 등의 죄51

제3절│과실치사상의 죄52

01과실치상죄52
02과실치사죄52
03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죄53

제4절│낙태의 죄58

01총 설58
02자기낙태죄60
03동의낙태죄62
04업무상 동의낙태죄62
05부동의낙태죄62
06낙태치사상죄63

제5절│유기와 학대의 죄63

01총 설63
02유기죄63
03존속유기죄66
04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67
05학대죄·존속학대죄67
06아동혹사죄68
07유기치사상죄69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제1절│협박과 강요의 죄72

01총 설72
02협박죄72
03존속협박죄79
04특수협박죄79
05상습협박죄79
06강요죄79
07특수강요죄84
08중강요죄84
09인질강요죄85
10인질상해·치상죄86
11인질살해·치사죄86

제2절│체포와 감금의 죄86

01총 설86
02체포·감금죄87
03존속체포·감금죄91
04중체포·중감금죄, 존속중체포·중감금죄92
05특수체포·감금죄92
06상습체포·감금죄92
07체포·감금치사상죄92

제3절│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94

01총 설94
02미성년자약취·유인죄95
03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죄99
04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목적 약취·유인죄101
05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 피인취자 국외이송죄101
06인신매매죄101
07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 살인·치사죄103
08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수수·은닉죄103
09약취·유인·매매·이송목적 모집·운송·전달죄104
10상습범 처벌규정 삭제와 예비·음모죄 처벌대상의 확대104
11석방감경104
12세계주의 규정의 신설105

제4절│강간과 추행의 죄105

01총 설105
02강간죄106
03유사강간죄114
04강제추행죄114
05준강간죄·준유사강간죄·준강제추행죄119
06미성년자의제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죄124
07강간 등 상해·치상죄 및 강간 등 살인·치사죄125
08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130
09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132
10상습범134
11강간 등 예비·음모죄134
12성폭법상 기타 규정135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명예에 관한 죄142

01총 설142
02명예훼손죄143
03사자명예훼손죄168
04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169
05모욕죄175

제2절│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183

01총 설183
02신용훼손죄183
03업무방해죄186
04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207
05경매·입찰방해죄210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비밀침해의 죄218

01총 설218
02비밀침해죄218
03업무상 비밀누설죄224

제2절│주거침입의 죄226

01총 설226
02주거침입죄228
03퇴거불응죄240
04특수주거침입죄241
05주거·신체수색죄241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제1절│재산죄의 일반이론244

01재산죄의 분류244
02재 물244
03재산상 이익248
04점 유249
05불법영득의사256
06친족상도례263

제2절│절도의 죄268

01총 설268
02절도죄269
03야간주거침입절도죄276
04특수절도죄277
05(자동차·선박·항공기·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죄280
06상습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자동차 등 불법사용)죄281

제3절│강도의 죄282

01총 설282
02강도죄282
03특수강도죄286
04준강도죄287
05인질강도죄294
06강도상해·치상죄295
07강도살인·치사죄299
08강도강간죄301
09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죄303
10상습강도죄303
11강도예비·음모죄304

제4절│사기의 죄304

01총 설304
02사기죄307
03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와 신용카드범죄352
04준사기죄364
05편의시설부정이용죄365
06부당이득죄366
07상습사기죄368

제5절│공갈의 죄369

01총 설369
02공갈죄370
03특수공갈죄375
04상습공갈죄375

제6절│횡령의 죄376

01총 설376
02횡령죄377
03업무상 횡령죄423
04점유이탈물횡령죄424

제7절│배임의 죄425

01총 설425
02배임죄426
03업무상 배임죄468
04배임수재죄471
05배임증재죄480

제8절│장물의 죄482

01총 설482
02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487
03상습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490
04업무상 과실·중과실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491

제9절│손괴의 죄491

01재물손괴죄491
02공익건조물파괴죄496
03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496
04특수손괴죄497
05경계침범죄497

제10절│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498

01권리행사방해죄498
02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504
03중권리행사방해죄504
04강제집행면탈죄505

PART02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공안을 해하는 죄516

01총 설516
02범죄단체조직죄516
03소요죄518
04다중불해산죄520
05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520
06공무원자격사칭죄521

제2절│폭발물에 관한 죄521

01폭발물사용죄521
02전시폭발물사용죄523
03폭발물사용예비·음모·선동죄523
04전시폭발물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523

제3절│방화와 실화의 죄523

01총 설523
02현주건조물 등 방화죄524
03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526
04공용건조물 등 방화죄526
05일반건조물 등 방화죄527
06일반물건방화죄527
07연소죄528
08방화예비·음모죄529
09진화방해죄529
10폭발성물건파열죄 및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529
11가스·전기 등 방류죄 및 가스·전기 등 방류치사상죄530
12가스·전기공급방해죄 및 가스·전기공급방해치사상죄530
13실화죄530
14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업무상 과실·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532

제4절│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532

01총 설532
02현주건조물 등 일수죄533
03공용건조물 등 일수죄533
04일반건조물 등 일수죄534
05일수 예비·음모죄534
06방수방해죄534
07과실일수죄534
08수리방해죄535

제5절│교통방해의 죄536

01총 설536
02일반교통방해죄536
03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540
04기차 등 전복죄540
05교통방해 등 예비·음모죄541
06교통방해치사상죄541
07과실교통방해죄541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통화에 관한 죄546

01총 설546
02내국통화위조·변조죄546
03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변조죄548
04외국통용 외국통화위조·변조죄548
05통화위조 등 예비·음모죄550
06위조·변조통화행사 등 죄550
07위조·변조통화취득죄552
08위조통화취득 후 지정행사죄552
09통화유사물제조 등 죄552

제2절│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553

01총 설553
02유가증권위조·변조죄556
03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의 위조·변조죄563
04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563
05허위유가증권작성죄565
06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567
07인지·우표위조·변조죄568
08위조·변조 인지·우표행사 등 죄568
09위조·변조 인지·우표취득죄569
10소인말소죄569
11우표·인지 등 유사물 제조 등 죄569
12유가증권위조·변조 등 예비·음모죄569

제3절│문서에 관한 죄570

01총 설570
02사문서위조·변조죄579
03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592
04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595
05공문서위조·변조죄598
06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604
07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605
08허위진단서 등 작성죄607
09허위공문서작성죄609
10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619
11위조·변조·허위작성 사문서행사죄628
12위조·변조·허위작성·부실기재 등 공문서행사죄630
13사문서 부정행사죄631
14공문서 부정행사죄632

제4절│인장에 관한 죄635

01총 설635
02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635
03위조사인 등 행사죄637
04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638
05위조공인 등 행사죄638

CHAPTER 03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먹는 물에 관한 죄642

01먹는 물의 사용방해죄642
02먹는 물의 유해물혼입죄643
03수돗물의 사용방해죄643
04수돗물의 유해물혼입죄643
05먹는 물의 혼독치사상죄643
06수도불통죄644

제2절│아편에 관한 죄644

01아편흡식죄644
02아편흡식장소제공죄645
03아편 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645
04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646
05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죄646
06상습아편흡식·아편제조·수입·판매죄646
07아편 등 소지죄646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성풍속에 관한 죄650

01총 설650
02음행매개죄650
03음화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상영죄652
04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656
05공연음란죄656

제2절│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658

01총 설658
02단순도박죄658
03상습도박죄660
04도박장소·공간개설죄660
05복표 발매·중개·취득죄662

제3절│신앙에 관한 죄663

01장례식 등 방해죄663
02시체 등 오욕죄665
03분묘발굴죄665
04시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666
05변사체검시방해죄667

PART03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내란의 죄674

01총 설674
02내란죄674
03내란목적살인죄678
04내란 예비·음모·선동·선전죄679

제2절│외환의 죄680

01총 설680
02외환유치죄680
03여적죄680
04이적죄681
05간첩죄682
06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685

제3절│국기에 관한 죄685

01총 설685
02국기·국장모독죄685
03국기·국장비방죄686

제4절│국교에 관한 죄686

01총 설686
02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686
03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687
04외국국기·국장모독죄687
05외국에 대한 사전죄687
06중립명령위반죄688
07외교상 기밀누설죄688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692

01총 설692
02직무유기죄695
03피의사실공표죄704
04공무상 비밀누설죄705
05직권남용죄708
06불법체포·감금죄717
07폭행·가혹행위죄719
08선거방해죄720
09단순수뢰죄720
10사전수뢰죄743
11제3자 뇌물제공죄744
12수뢰 후 부정처사죄749
13사후수뢰죄 751
14알선수뢰죄752
15증뢰죄·증뢰물전달죄756

제2절│공무방해에 관한 죄758

01총 설758
02공무집행방해죄759
03직무·사직강요죄778
04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779
05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789
06인권옹호직무방해죄789
07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791
08공무상 비밀(봉함·문서·도화)개봉죄797
09공무상 비밀(봉함·문서·도화)내용탐지죄798
10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798
11공용서류 등 무효죄799
12공용물파괴죄801
13공무상 보관물무효죄802
14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803

제3절│도주와 범인은닉의 죄805

01총 설805
02단순도주죄805
03집합명령위반죄807
04특수도주죄807
05도주원조죄809
06범인은닉죄810

제4절│위증과 증거인멸의 죄817

01총 설817
02위증죄818
03모해위증죄830
04허위감정·통역·번역죄831
05증거인멸죄832
06증인은닉·도피죄837
07모해증거인멸죄838

제5절│무고의 죄838

01총 설838
02무고죄838

APPENDIX부록

사항색인856
판례색인859

[머리말]

백광훈 형법각론 제17판

올해에도 2025년 시험 대비 형법각론 기본서 개정 제17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17판의 개정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최근까지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였다. 대표적으로는, 형법이 2023. 8. 8. 일부 개정되어 2024. 2. 9.부터 시행 중이다(법률 제19582호). 이 개정법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영아를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②2024년 1월 12일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들을 비롯한 최신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③그동안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다.
④이외에는 초판의 집필원칙을 준수하였다.

끝으로, 전판에 이어 개정 제17판의 출간을 맡아주시고 최고의 편집과 전문적인 교정 작업에 임해주신 도서출판 박영사의 임직원님들에게 지면을 빌려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2024년 5월
백 광 훈

학습문의
http://cafe.daum.net/jplpexam (백광훈공무원수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