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대로 정리해주는 형소법 요약서, 「원정형법」 제3판. 꼭 알아야 할 내용만으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판형은 기본서 사이즈를 취하고, 내용과 분량은 요약서의 구성을 따랐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목차체계를 단순화하고, 쟁점 또는 테마 방식의 목차체계를 혼용하였다. 기본서 대비 50% 이상 분량을 줄였으며, 이번 개정작업을 거치면서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음에도 전판 대비 70페이지를 더 줄였다.

제1부 형법총론

PART 01 형법의 일반이론3

CHAPTER 01 형법의 기본 개념5

CHAPTER 02 형법의 기본원리5

제1절 죄형법정주의5
[1] 성문법주의(=법률주의)5
[2] 소급효 금지의 원칙(=형법불소급의 원칙)6
[3] 명확성 원칙7
[4]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7
[5] 적정성의 원칙8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9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9
[6] 원칙 - 행위시법주의 원칙9
[7] 예외·재판시법주의9
[8] 한시법의 추급효11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12
[9] 속지주의 - 원칙12
[10] 속인주의·보호주의 - 보충/세계주의12
[11]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14

PART 02 범죄론17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17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17
[12] 범죄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17
[13] 범죄의 종류18
제2절 행위론20
제3절 범죄체계론20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20
[14] 법인의 범죄능력·처벌/양벌규정20
[15]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21

CHAPTER 02 구성요건론22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22
[16] 구성요건의 일반이론22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23
[17]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23
제3절 부작위범24
[18]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24
[19] 부작위범의 의의와 종류25
[20]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공통요건25
[21]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한 성립요건 ① - 보증인적 지위26
[22]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한 성립요건 ② - 행위정형의 동가치성27
[23] 부작위범 관련문제 28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30
[24]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학설·판례30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32
[25] 고의의 내용, 종류33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34
[26]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효과·형태34
[27]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판례35
[28] 인과관계의 착오과 개괄적 고의37
제7절 과실범38
[29] 과실의 의의와 종류39
[30] 주의의무위반관련성 이론(합법적대체행위론)과 규범의 보호목적성 관련 이론40
[31] 신뢰의 원칙41
[32] 과실범의 위법성43
[33] 과실범의 관련문제44
제8절 결과적 가중범44
[34]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44
[35]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46
[36] 결과적 가중범의 관련문제47

CHAPTER 03 위법성론50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50
[37]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경우의 효과50
제2절 정당방위50
[38]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정당방위의 상황(=객관적 정당화 상황)51
[39]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방위행위53
[40]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상당한 이유53
[41] 과잉방위와 오상방위54
제3절 긴급피난55
[4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55
[43] 긴급피난의 특칙/과잉피난·오상피난/의무의 충돌56
제4절 자구행위58
[44] 자구행위의 성립요건/과잉자구행위·오상자구행위58
제5절 피해자의 승낙59
[45] 양 해59
[46] 피해자의 승낙60
[47] 추정적 승낙61
제6절 정당행위61
[48] 정당행위61
[49] 법령에 의한 행위62
[50] 업무로 인한 행위64
[51]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64

CHAPTER 04 책임론66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66
[52] 책임의 근거와 책임의 본질66
제2절 책임능력68
[53] 책임무능력자68
[5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70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72
[55]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72
[56] 법률의 착오(=금지착오)72
[57]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74
제4절 기대가능성77
[58]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77
[59] 강요된 행위78
[60]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79

CHAPTER 05 미수론80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80
제2절 장애미수80
[61] 장애미수80
제3절 중지미수82
[62] 중지미수의 자의성 판단기준82
[63]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중지미수의 처벌83
[64] 불능미수의 중지미수/예비의 중지/공범과 중지미수85
제4절 불능미수87
[65] 불능미수의 위험성 판단기준/불능미수의 처벌87
제5절 예비죄90
[66] 예비죄90

CHAPTER 06 정범 및 공범론93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93
[67] 범죄참가형태/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93
[68] 대향범의 총칙상 공범규정 적용 여부94
[69]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96
[70] 공범의 종속성98
제2절 간접정범99
[71]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 피이용자의 범위99
[72]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 이용행위101
[73] 간접정범 관련문제 - 간접정범과 착오, 특수교사·방조101
제3절 공동정범103
[74] 범죄공동설과 행위공동설103
[75]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 - 공동가공의 의사103
[76] 승계적 공동정범 - 후행가담자의 귀책범위104
[77] 과실범의 공동정범105
[78]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 - 공동가공의 사실/공모공동정범106
[79]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107
[80] 공동정범의 처벌108
[81] 공동정범 관련문제 - 공범과 신분/공범과 착오108
[82] 동시범 - 독립행위의 경합/동시범의 특례109
[83] 합동범111
제4절 교사범112
[84] 교사범의 성립요건 - 교사자112
[85] 교사범의 성립요건 - 피교사자(정범)113
[86] 교사의 착오114
[87] 교사범의 처벌115
[88] 교사범 관련문제 - 교사의 교사, 교사의 미수115
제5절 종 범116
[89] 종범의 성립요건 - 방조자116
[90] 종범의 성립요건 - 피방조자(정범)120
[91] 방조범의 착오120
[92] 방조범의 처벌121
[93] 방조범 관련문제 - 방조범의 교사, 방조의 미수, 교사범과의 비교121
제6절 공범과 신분122
[94] 형법상 신분122
[95] 형법 제33조의 해석론122
[96] 비신분자의 이중적 신분자 범죄 가담/소극적 신분과 공범124

CHAPTER 07 죄수론125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125
제2절 일 죄125
[97] 법조경합125
[98] 포괄일죄129
제3절 수 죄132
[99] 상상적 경합132
[100] 실체적 경합의 요건135
[101] 실체적 경합의 효과137

PART 03 형벌론139

제1절 형벌의 종류141
[102] 형벌의 종류141
[103] 몰 수142
제2절 형의 양정145
제3절 누 범148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150
[104] 집행유예150
[105] 선고유예152
[106] 가석방154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156
제6절 보안처분156

제2부 형법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159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159

제1절 살인의 죄161
[107] 살인죄/존속살해/영아살해 161
[108] 촉탁·승낙 살인/자살교사·방조/위계·위력 살인/살인예비·음모16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164
[109] 상해죄/존속상해죄164
[110] (존속)중상해죄/특수상해죄/(존속)상해치사/동시범 특례165
[111] 형법상 폭행166
[112] 폭행죄/존속폭행죄166
[113] 특수폭행죄/폭행치사상죄/상습상해·폭행죄167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170
[114]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170
제4절 낙태의 죄173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175
[115] 유기죄 - 보호의무/존속유기/중유기/영아유기175
[116] 학대죄/존속학대죄/아동혹사죄177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178

제1절 협박의 죄178
[117] 협박죄 - 형법상 협박, 해악의 고지 등178
제2절 강요의 죄181
제3절 체포·감금죄182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184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187
[118] 강간죄/유사강간죄187
[119] 강제추행죄188
[120] 준강간·강제추행죄 -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190
[121]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191
[122] 강간 등 상해·치상죄/강간 등 살인·치사죄 191
[123]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192
[124] 피감호자 간음죄/피구금자 간음죄/상습범/예비·음모193
[1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194
[12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200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202

제1절 명예에 관한 죄202
[127] 형법상 명예/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202
[128] 명예훼손죄203
[129] 명예훼손죄 - 공연성, 전파성이론204
[130] 명예훼손죄 - 사실의 적시206
[131]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 - 공공의 이익, 공익성, 진실성에 대한 착오208
[132] 사자의 명예훼손죄 211
[133]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211
[134] 모욕죄213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216
[135] 신용훼손죄216
[136] 업무방해죄217
[137] 업무방해죄 - 업무, 공무의 포함여부218
[138] 업무방해죄 - 업무의 방해220
[139] 컴퓨터업무방해죄/경매·입찰방해죄223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225

제1절 비밀침해의 죄225
제2절 주거침입의 죄226
[140] 주거침입죄 - 주거, 동의에 의한 출입226
[141] 퇴거불응죄·진정부작위범231
[142] 특수주거침입죄/주거·신체수색죄232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233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233
[143] 재산죄의 객체 - 재물, 불법원인급여물233
[144] 형법상 점유 - 사자의 점유, 사용절도235
[145] 불법영득의사237
[146] 친족상도례240
제2절 절도의 죄242
[147] 절도죄242
[148] 야간주거침입절도죄/특수절도죄/자동차등불법사용죄/상습절도죄244
제3절 강도죄247
[149] 강도죄247
[150] 특수강도죄249
[151] 준강도죄·준특수강도죄250
[152] 인질강도죄/강도상해·치상죄/강도살인·치사죄254
[153] 강도강간죄/해상강도죄 등/상습강도죄/강도예비·음모죄256
제4절 사기죄258
[154] 사기죄의 구성요건258
[155] 사기죄의 기망행위261
[156] 사기죄의 처분행위265
[157] 소송사기266
[158] 사기죄의 위법성/죄수/타죄와의 관계/사기죄와 불법원인급여269
[159]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271
[160] 신용카드 관련범죄273
[161] 준사기죄/편의시설부정이용죄/부당이득죄/상습사기죄275
제5절 공갈의 죄276
제6절 횡령의 죄279
[162] 횡령죄의 주체279
[163] 횡령죄의 객체 - 타인의 재물282
[164] 횡령죄의 객체 - 양도담보·매도담보/채권양도담보/가등기담보284
[165] 횡령죄의 객체 - 할부판매/위탁매매285
[166] 횡령죄의 객체 - 금전 기타 대체물/채권양도286
[167] 횡령죄의 객체 - 부동산 명의신탁287
[168] 횡령죄의 행위 - 횡령, 반환거부289
[169] 횡령죄의 주관적 구성요건/공범관계/죄수·타죄와의 관계290
[170] 업무상 횡령죄/점유이탈물 횡령죄293
제7절 배임의 죄293
[171] 배임죄의 주체, 객체 - 타인의 사무처리293
[172] 배임행위/배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공범관계296
[173] 배임죄의 죄수, 타죄와의 관계302
[174] 이중매매와 이중저당의 형사책임303
[175] 업무상 배임죄/배임수재죄/배임증재죄306
제8절 장물의 죄310
[176] 장물죄의 본질/형법상 장물310
[177] 장물죄/업무상 (중)과실 장물죄313
제9절 손괴의 죄316
[178] 손괴죄316
[179] 공익건조물파괴죄/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특수손괴죄/경계침범죄317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318
[180] 권리행사방해죄/(준)점유강취죄/중권리행사방해죄318
[181] 강제집행면탈죄320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325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325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327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329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329
[182]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치사상죄330
[183]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일반물건방화죄331
[184] 연소죄/방화 등 예비·음모죄/실화죄/업무상실화·중실화죄332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333
제5절 교통방해의 죄334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336

제1절 통화에 관한 죄336
[185] 내국통화위조·변조죄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변조죄336
[186] 외국통용 외국통화위조·변조죄337
[187] 위조·변조통화 행사 등 죄/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338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339
[188] 유가증권 위조·변조죄339
[189] 기재의 위조·변조죄341
[190]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허위유가증권작성죄341
[191]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수입·수출죄/예비·음모죄342
제3절 문서에 관한 죄343
[192] 형법상 문서, 도화344
[193] 사문서 위조·변조죄의 객체345
[194] 사문서의 위조·변조 행위/주관적 구성요건/타죄와의 관계346
[195]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349
[196] 공문서 위조·변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351
[197]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352
[198] 허위공문서작성죄353
[199]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356
[200] 위조·변조·작성 사문서행사죄/위조·변조 등 공문서행사죄358
[201] 사문서부정행사죄/공문서부정행사죄359
제4절 인장에 관한 죄361

CHAPTER 03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362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363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36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364
[202] 도박죄/상습도박죄364
[203] 도박장소 등 개설죄365
제3절 신앙에 관한 죄366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367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367

제1절 내란의 죄369
제2절 외환의 죄370
제3절 국기와 국교에 관한 죄370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37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371
[204] 직무유기죄/공무상 비밀누설죄371
[205] 직권남용죄/불법체포·감금죄373
[206] 뇌물죄의 일반이론376
[207] 수뢰죄/사전수뢰죄379
[208] 제3자 뇌물제공죄381
[209] 수뢰후부정처사죄/부정처사후수뢰죄/사후수뢰죄/알선수뢰죄383
[210] 증뢰죄385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386
[211] 공무집행방해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386
[212]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공용서류 등 무효죄/공용물파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390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392
[213] 도주죄/도주원조죄/특수도주죄/간수자 도주원조죄392
[214] 범인은닉죄39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396
[215] 위증죄/모해위증죄396
[216] 허위감정·통역·번역죄399
[217] 증거인멸·위조죄/증인은닉·도피죄/모해증거인멸 등죄399
제5절 무고의 죄403

판례색인407

[머리말]

원하는 대로 정리해주는 형소법 요약서, 「원정형법」 제3판을 출간하였습니다.

제3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량화 요약기본서

꼭 알아야 할 내용만으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판형은 기본서 사이즈를 취하고, 내용과 분량은 요약서의 구성을 따랐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종래의 요약서가 가지는 빈틈 내지 보충이 필요한 부분까지 담아내자는 취지하에 탈고·출간된 차별화된 교재입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목차체계를 단순화하고, 쟁점 또는 테마 방식의 목차체계를 혼용하였습니다.
기본서 대비 50% 이상 분량을 줄였으며, 이번 개정작업을 거치면서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음에도 전판 대비 70페이지를 더 줄였습니다.

2. 한번에 하는 정리 + 필수 쟁점사례 55선

정확한 개념을 토대로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이론이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나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은 표로 구성하여 한눈에 정리할 수 있도록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사례형까지 대비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중요 쟁점사례 55개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3. 개정법령 및 최신판례 반영

기본서인 오로형(제8판)의 내용 및 최근 개정되어 2024.2.9. 시행된 형법과 2024. 4. 4. 선고된 형사 판례까지 분석하여 내용을 최신화 하였습니다.

수험생 및 재학생 여러분 모두에게 보다 적합하고 도움이 되는 요약서 또는 마무리 교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본 교재의 출간을 도와주신 여러분들게 감사드립니다.

202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