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시험 대비 교재.

2020년 공인노무사3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4

2019년 공인노무사6
거부처분취소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 위원회의 간접강제7
창작문제9
거부처분 / 불고지 / 10
거부처분취소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 재처분의무 불이행시 불복수단10

2018년 5급공채시험14
행정개입청구권 / 의무이행심판 / 15
위원회의 직접 처분 및 간접강제 / 위원회의 임시처분15

2022년 변호사시험 변형19
재량행위에 대한 일부취소재결20

2011년 공인노무사 22
행정소송의 한계23

2014년 사법시험 변형25
행정조사 / 거부처분취소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26

2013년 5급공채시험 변형28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29

2009년 5급공채시험 변형32
불문경고조치33

2009년 사법시험 변형35
처분변경명령재결36

2013년 사법시험 변형38
일부취소재결39

2014년 공인노무사41
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의 처분성 여부 / 청구인적격 42
/ 취소명령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42

2016년 공인노무사 46
신고반려 /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구제수단 / 재결주의47

2012년 공인노무사51
재결주의52
2021년 공인노무사54
사정재결 / 재결소송55

2008년 5급공채시험 변형56
경원자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57

2023년 공인노무사60
경업자의 원고적격61

2009년 5급공채시험63
경업자의 원고적격 / 사정판결 / 취소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64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변형 69
경업자의 원고적격 / 예방적 금지소송 /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71

2022년도 공인노무사 76
법인의 원고적격 / 예방적 금지소송77

2017년 5급공채시험81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82

2017년 공인노무사86
변경처분 / 제소기간 / 피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87

2020년 공인노무사92
처분변경명령재결 / 협의의 소의 이익93

2009년 5급공채시험98
제명의결의 처분성 여부 / 협의의 소의 이익99
2013년 사법시험102
협의의 소의 이익103

2011년 5급공채시험106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 구제신청의 이익과 소의 이익107

2022년도 공인노무사 111
구제의 이익과 협의의 소의 이익112

2023년 변호사시험 변형114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예외 / 처분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115
창작문제117
일반처분의 제소기간119

2019년 변호사시험 변형121
처분적 고시 / 원고적격 / 제소기간123

2018년 공인노무사128
관련청구소송의 병합129

2004년 사법시험131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132

2022년도 공인노무사 135
위법판단의 기준시136

2011년 공인노무사13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39

2015년 공인노무사 141
취소심판의 청구기간 / 불고지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142

2021년 공인노무사14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146

2013년 공인노무사148
원고적격 / 일부취소판결149
창작문제152
기판력153

2013년 5급공채시험155
협의의 소의 이익 /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과의 관계 157
/ 적극적 변경처분157

2011년 사법시험 변형162
경원자의 원고적격 / 취소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163
/ 취소판결의 제3자효 163

2016년 공인노무사 168
제3자의 재심청구169

2007년 사법시험171
취소판결의 기속력 중 반복금지효172

2019년 공인노무사175
취소판결의 기속력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176

2010년 공인노무사180
취소판결의 기속력181

2012년 공인노무사183
신고반려 / 취소판결의 기속력 184

2018년 공인노무사187
임시처분 / 취소판결의 기속력188

2012년 사법시험 변형19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취소판결의 기속력 192

2003년 사법시험 변형195
취소판결의 기속력 / 법원의 간접강제196

2014년 5급공채시험 변형200
행정개입청구권 / 취소판결의 기속력 / 법원의 간접강제201

2022년 5급공채시험 변형206
취소판결의 기속력 / 법원의 간접강제 / 불고지207

2008년 사법시험 변형211
재임용 탈락통지의 처분성 여부 /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212

2018년 공인노무사214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관계215

2015년 사법시험 변형 217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218

2017년 공인노무사222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223

2021년 공인노무사226
무효확인소송의 입증책임 /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병합 227
/ 무효확인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227

2023년 공인노무사232
이의신청과 취소소송의 대상 / 제소기간 / 무효확인소송과 간접강제233
창작문제237
부작위위법확인소송238

2020년 공인노무사241
부작위의 성립요건242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변형 244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245

2024년 변호사시험 변형246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247

2019년 공인노무사249
당사자소송250

2023년 5급공채시험 변형252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 / 원처분주의 / 형식적 당사자소송 / 가처분253

2023년 공인노무사256
당사자소송 / 피고적격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257

이번 개정판은 그간에 나온 공인노무사 기출문제를 모두 포함하였으며, 그 밖에 5급공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중 행정쟁송법과 관련된 부분을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대신 분량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제는 출제되지 않는 이른바 ‘약술형’ 문제는 제외시켰습니다.

부디 이 책이 여러분의 합격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하며...

2024. 4.
법학박사 정선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