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승진·법원·검찰 시험대비 교재. 공부량은 대폭 줄이되, 실제 문제에서도 충분히 지문을 잡아내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하였다. 교재의 지문들을 단순히 평면적으로 배치하지 않고, 서로 비교해서 봐야 하는 판례들은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유사한 판례로 한데 묶어서 봐야 하는 것들은 같이 묶어서 구성하여 공부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중요 키워드에 볼드처리를 하였고, 중요 판례들에 대해서는 서두에 요약정리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판례의 중요도에 따라 재배열하였다. 최근에 각종 국가시험에서 빈출되는 판례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다. 이를 반영하여 빈출에 따라 재배열하였다. 2024년 3월까지의 각종 국가시험 및 최신판례를 반영하였다.

형법 총론

1. 서 론 11
01 형법의 기본개념 12
제1절 죄형법정주의 12

02 형법의 적용범위 29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9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33
제3절 인적 적용범위 36

2. 범죄론 37
01 범죄의 기본개념 38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38
제2절 행위의 주체 44

02 구성요건 48
제1절 부작위범 48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5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 63
제4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69
제5절 과실범 73
제6절 결과적 가중범 81

03 위법성 85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85
제2절 정당방위 87
제3절 긴급피난 92
제4절 자구행위 93
제5절 피해자의 승낙 95
제6절 정당행위100

04 책임론113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113
제2절 책임능력114
제3절 위법성의 인식118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위법성의 착오)119
제5절 기대가능성129

05 미수론132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132
제2절 장애미수134
제3절 중지미수140
제4절 불능미수143
제5절 예비죄148

06 정범 및 공범152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152
제2절 간접정범158
제3절 공동정범160
제4절 교사범173
제5절 종범(방조범)177
제6절 공범과 신분180

07 죄수론185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185
제2절 일 죄186
제3절 수 죄 196

3. 형벌론205
01 형벌206
제1절 형벌의 종류206
제2절 형의 양정(양형)213
제3절 누범219
제4절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222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228

02 보안처분231

형법 각론

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233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234
제1절 살인의 죄23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238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244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249

02 자유에 대한 죄251
제1절 협박의 죄251
제2절 강요의 죄255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257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260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263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277
제1절 명예에 관한 죄277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293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308
제1절 비밀침해의 죄308
제2절 주거침입의 죄309

05 재산에 대한 죄316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316
제2절 절도의 죄327
제3절 강도의 죄334
제4절 사기의 죄 347
제5절 공갈의 죄376
제6절 횡령의 죄381
제7절 배임의 죄402
제8절 장물의 죄425
제9절 손괴의 죄430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434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443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44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44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445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446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451
제5절 교통방해의 죄453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456
제1절 통화에 관한 죄456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458
제3절 문서에 관한 죄463
제4절 인장에 관한 죄492

03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493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49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496
제3절 신앙에 관한 죄498

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499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500
제1절 내란의 죄500
제2절 외환의 죄501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502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502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523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536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540
제5절 무고죄548

「형법 핵심정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1. 본 교재는 준 요약서의 성격을 가지는 교재로, 실제 시험에서 지문을 잡아 낼 수 있을 정도로 요약하였습니다. 판례나 이론 지문을 지나치게 축약하면 자칫 공부를 하더라도 이 판례가 무슨 판례인지 실제 문제에서 잡아내지 못하여 요약서를 보더라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량은 대폭 줄이되, 실제 문제에서도 충분히 지문을 잡아내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2. 교재의 지문들을 단순히 평면적으로 배치하지 않고, 서로 비교해서 봐야 하는 판례들은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배치하였습니다. 유사한 판례로 한데 묶어서 봐야 하는 것들은 같이 묶어서 구성하여 공부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3. 중요 키워드에 볼드처리를 하였고, 중요 판례들에 대해서는 서두에 요약정리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4. 판례의 중요도에 따라 재배열하였습니다. 최근에 각종 국가시험에서 빈출되는 판례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빈출에 따라 재배열하였습니다.

5. 2024년 3월까지의 각종 국가시험 및 최신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형법 핵심정리”가 여러분의 형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4년 3월
김 종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