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관계를 ‘비지배 자유’를 핵심으로 하는
공화주의 이론을 통해 분석한다!

고려대학교 정치연구소에서 기획한 정치연구총서 5권인 이 책은 공화주의 사상과 이론의 ‘지배’ 개념을 한국 사회의 갑을관계 문제에 적용해 이에 내재된 부정의를 이론적·경험적으로 분석한다. 모든 시민이 공적·사적 권력의 지배에 노출되어 있지 않을 때 자유롭다고 보고, 이러한 ‘비지배 자유’를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조건을 형성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공화주의 이론은 물질적 평등을 위한 분배적 정의를 추구하기보다는 사회적 관계에서 행위자 간의 권력의 차이가 초래할 수 있는 지배 가능성을 줄여 시민들이 동등한 정치적 자유를 향유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한다. 공화주의자들은 지배 상황에 놓인 개인이나 집단은 실제적인 간섭을 받지 않아도 자유의 축소를 경험할 수 있음에 주목한다. 공화주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현재 지닌 선택지의 범위(선택지의 양)가 아니라 선택지의 범위에 대한 통제권(선택지의 질)이 중요하다. 현재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의 범위가 넓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 의해 축소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선택지를 안정적으로 자유롭게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이 책에서는 왜 갑을관계가 문제인지 알아보고, 지배를 수반하는 갑을관계의 해악을 살펴본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러한 갑을관계의 문제점들은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각각의 관계에서 지배를 최소화할 방안이 있는지 알아본다. 사회적 관계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구성원들이 평등한 존재로 상호작용하도록 함으로써 ‘평등한 존재들의 사회’를 실현하는 길에 이 책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들어가는 말 4

1장 갑을관계와 지배

왜 갑을관계가 문제인가? 14
어떤 갑을관계가 문제인가? 26
지배의 개념적 정의 33
지배의 세 가지 조건 43
국가의 지배 61

2장 갑을관계와 정의

지배를 수반하는 갑을관계의 해악 70
갑을관계와 분노 83
지배의 최소화를 위한 전략 90

3장 갑을관계와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부상 130
왜 일터에서 민주주의가 필요한가? 133
직장 내 괴롭힘과 지배 140
직장 내 괴롭힘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149

4장 갑을관계와 상가 젠트리피케이션

상가건물 임대인-임차인 관계와 지배 156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지배 162
상가 젠트리피케이션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168

나가는 말 171

참고문헌 174

갑을관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갑을관계는 일정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고, 갑은 지위나 권력상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을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관철할 수 있는 일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을은 생계와 같은 자신의 기본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갑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수용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따라서 갑을관계에서는 직간접적으로 착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특징들을 지배 개념으로 분석하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나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 등 구체적인 갑을관계 사례에 적용한다.

총 6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1장에서는 갑을관계와 지배, 2장에서는 갑을관계와 정의, 3장에서는 갑을관계와 직장 내 괴롭힘, 4장에서는 갑을관계와 상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논한다. 이 책은 규범적 정치이론이 현실에 대한 경험적·정책적 연구와 결합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방향성을 제시한다. 또한, 갑을관계 속에서 불안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집필됐다.

갑을관계는 단순히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아니다. 실제로 갑질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를 ‘현대판 노예’에 빗대는 경우가 많다. 갑을관계는 언제든 갑질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의 정의’다. 이 책은 그 정의의 시작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