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8판은 2023년 12월까지의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고, 2023년에 제정된 행정소송규칙을 교재 곳곳에 소개하였다.

제1편 행정쟁송 일반이론

제1장 개 설3
제2장 이의신청6
제3장 행정심판9
제1절 개 설9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22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24
제4절 행정심판위원회26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30
제6절 행정심판의 가구제37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41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45
제9절 행정심판의 조정56
제10절 고지제도57

제4장 행정소송62
제1절 개 설62
제2절 항고소송72
제1항 취소소송72
제1목 개 설72
제2목 소송요건76
제1관 개 설76
제2관 대상적격80
제3관 원고적격132
제4관 협의의 소의 이익150
제5관 피고적격161
제6관 제소기간169
제7관 전심절차177
제8관 관할법원182
제3목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188
제4목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194
제5목 소의 변경200
제6목 행정소송의 가구제206
제7목 행정소송의 심리220
제8목 위법판단의 기준시228
제9목 처분사유의 추가?변경230
제10목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236
제11목 판결의 효력244
제12목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261
제13목 상소와 재심264
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266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276
제3절 당사자소송284
제4절 객관소송303
제5절 그 밖의 행정소송308

제5장 헌법소원311

제2편 노동관계 행정쟁송

제1장 노동관계 행정소송의 형태317
제2장 노동위원회318
제3장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322
제4장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332
제5장 노동조합설립신고 관련 소송338
제6장 산업재해 관련 소송342
제7장 기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346
제8장 노동관련 공무원의 각종 급여청구에 관한 소송351

판례색인353

1년 6개월 만에 개정판을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으며 문맥을 가다듬고 내용을 정돈하다보니 예상보다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들었습니다. 이번 8판은 2023년 12월까지의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고, 2023년에 제정된 행정소송규칙을 교재 곳곳에 소개하였습니다. 완벽한 책은 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이 책에 가지고 계시는 기대는 충족했다고 자부합니다. 부디 이 책이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분에서 잘 활용되기를 바라며...

2024. 3.
빌딩숲이 보이는 연구실에서
법학박사 정선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