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형법 총론

법학의 기초개념 / 1

제1편 형법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_ 10
제1절 법률과 형법의 개념10
제2절 형법의 기능11
제3절 형법의 발전12
제2장 죄형법정주의 _ 14
제1절 죄형법정주의의 개관14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15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_ 41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41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51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57
제4절 특별법과의 관계58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_ 62
제1절 범죄의 요건62
제2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68
제3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72
제2장 구성요건론 _ 73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73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76
제3절 부작위범84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95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106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113
제7절 과실범120
제8절 결과적 가중범143
제3장 위법성론 _ 152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152
제2절 정당방위157
제3절 긴급피난166
제4절 자구행위171
제5절 피해자의 승낙174
제6절 정당행위179
제4장 책임론 _ 199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199
제2절 책임능력204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214
제4절 기대가능성227
제5장 미수론 _ 233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233
제2절 음모·예비죄234
제3절 장애미수240
제4절 중지미수249
제5절 불능미수256
제6장 공범론 _ 263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263
제2절 간접정범272
제3절 공동정범278
제4절 동시범과 합동범294
제5절 교사범300
제6절 방조범307
제7절 공범과 신분318
제3편 죄수형벌론
제1장 죄수론 _ 328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328
제2절 법조경합329
제3절 포괄일죄334
제4절 상상적 경합341
제5절 실체적 경합347
제2장 형벌론 _ 356
제1절 형벌의 종류356
제2절 형의 양정370
제3절 누범380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386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396
제6절 보안처분400

제2부 형법 각론

제4편 개인적 법익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_ 10
제1절 살인의 죄1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18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33
제4절 낙태의 죄37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40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_ 46
제1절 협박의 죄46
제2절 강요의 죄53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58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64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72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_ 98
제1절 명예에 관한 죄98
제2절 신용에 관한 죄122
제3절 업무방해죄124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_ 146
제1절 비밀침해의 죄146
제2절 주거침입의 죄148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_ 160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160
제2절 절도의 죄184
제3절 강도의 죄189
제4절 사기의 죄205
제5절 공갈의 죄256
제6절 횡령의 죄262
제7절 배임의 죄299
제8절 장물의 죄345
제9절 손괴의 죄356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364
제5편 사회적 법익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_ 38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38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387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389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396
제5절 교통방해의 죄399
제2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_ 405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405
제2절 아편에 관한 죄408
제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_ 410
제1절 통화에 관한 죄410
제2절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414
제3절 문서에 관한 죄428
제4절 인장에 관한 죄475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_ 478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478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483
제3절 신앙에 관한 죄487
제6편 국가적 법익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_ 494
제1절 내란의 죄494
제2절 외환의 죄497
제3절 국기에 관한 죄503
제4절 국교에 관한 죄504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_ 507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507
제2절 뇌물에 관한 죄524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553
제4절 도주죄585
제5절 범인은닉·도피의 죄587
제6절 증거인멸의 죄593
제7절 위증죄598
제8절 무고죄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