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한국인의 공통성인 문화와 지식을 체계화하여 고유성을 새롭게 창조해 가는 여정을 교육에서 찾다!

재일한국인의 교육을 얘기하고자 하는 때에 우리가 어떠한 시각을 가져야 하는지는 중요하다. 일본을 정주 생활공간으로 하는 재일한국인의 경험은 사회 인식과 자기 인식의 정신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쳐 주류사회·마이너리티라는 상대적 관계가 아닌 지배·피지배 관계라는 위계적 사회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다.

지난 역사를 사실(史實) 관계에 따라 해설하거나 비평하는 것은 의미는 있으나 아주 건조한 수사에 머물 수 있으며, 민족교육에 한정하는 것은 마이너리티 교육론에 결박되어 시대적인 문제를 타개할 수 없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한반도에 뿌리를 둔 민족을 재일한국인으로 총괄하여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교육의 경계선에 있는 ‘민족’을 회복하는 방향을 찾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저자 서문
일러두기

제1장 인권, 정의, 그리고 마이너리티

1. 인권의 이중구조
1) 구조적 저위(低位)
2) 학계의 논의
3) 최고재판소 판례
4) 일본 정부의 입장
5) 외국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

2. 정의에 관한 시론(試論)
1) 존 롤스 ‘정의론’
2) 낸시 프레이저 ‘정의의 삼차원’
3) 정의 간의 우열 관계
4) 일본형 공민권 운동

3. ‘제3의 길’의 딜레마
1) 다문화 공생의 페르소나
2) ‘편의적 민족주의’의 아이러니

4. 민족의식의 양상
1) 본명의 사용
2) 국적의 유지
3) 자녀의 장래 인식
4) 민족교육의 필요성
5) 민족교육의 장래
6) 설문조사가 시사하는 것은?

5. 민족교육의 기록
1) 황야의 투쟁사
2) 민족교육 연구의 고유성 문제
3) 민족교육 연구의 한계

제2장 민족교육의 전사(前史)

1. 해방 전의 민족교육
1) 차별과 피억압의 생활사
2) 재일동포의 취학 실태
3) 차별 교육의 서막
4) 사회·경제적 배경과 교육

2. 차별과 억압의 민족교육
1) 교육 격차의 생성
2) 대안적 교육기관, 야간 소학교
3) 동화교육의 과도기

3. 해방 후 민족교육 총론
1) 영토 내의 이중 정책
2) 혼란의 민족교육
3) 강화조약과 민족교육
4) 새로운 차별의 모색
5) 외압과 차별의 딜레마

제3장 1940~1950년대의 민족교육

1. 해방 직후의 민족교육
1) 민족자주권의 회복
2) 귀국 준비 과정, 국어강습소
3) 공고화하는 국민국가
4) 식민지 지배의 연장선
5) 일시적 방치

2. 민족교육 통제 및 탄압의 본격화
1) 방임 정책의 무효화
2) 민족교육 암흑기의 전조

3. 억압과 저항의 분수령
1) 민족교육 암흑기의 서막
2) 파국적 사건, 한신교육투쟁
3) 유일무이의 ‘비상사태선언’
4) 왜곡된 역사 기록

4. 민족학교의 폐쇄
1) 지역적 공공권의 발아
2) 민족학교의 폐쇄와 민족교육의 위축

5.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민족교육
1) 강화조약과 재일한국인
2) 일본 정부의 태도
3) 일본 국적의 상실
4) 공백 상태의 교육
5) ‘편의의 제공’으로서 교육

6. 공립의 민족학교
1) 자주적 민족교육의 후퇴
2) 일본 정부의 조치
3) 한국 정치권의 대응
4) 도쿄도립조선인학교
5) 공립 민족학교의 폐지

제4장 한일기본조약 이후의 민족교육

1. 한일기본조약과 민족교육
1) 교육 관련 합의 내용
2) 일본 정부의 입장

2. 민족교육의 새국면, 외국인학교 제도
1) 일본 정부의 의도
2) 민족단체의 대응
3) 치안입법의 노골화

3. 대학 수험 자격 문제
1) 선택적 배제
2)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3) 전방위적 압력의 성과

제5장 민단과 한국학교

1. 민단과 민족교육
1) 자유민주주의 민족 결사의 탄생
2) 민단의 민족교육에 대한 평가
3) 현실적 선택
4) 한국 정부의 태도
5) 민단의 재평가

2. 일본의 한국학교
1) 한국학교 현황
2) 도쿄한국학원
3) 교토국제학원
4) 백두학원(건국학교)
5) 금강학원

제6장 주요국의 재외국민 교육정책

1. 우리나라의 재외국민 교육정책
1) 재외국민 교육기관 현황
2) 재외국민 교육 지원 법령
3) 재외국민 교육의 지원

2. 일본의 재외국민 교육정책
1) 재외교육시설 현황
2) 재외교육시설 관련 법령
3) 일본인학교의 교육 운영
4) 일본의 정책적 특징
5) 최근의 정책 동향

3. 한국과 일본의 재외국민 교육정책 비교
1) 재외국민 교육 지원 관련 법제도
2) 재정 지원 규모
3) 교육과정 및 교원 정책

4. 주요 국가의 재외국민 교육정책

제7장 지금부터 해야 할 일

1. 재외국민 교육의 새로운 방향
1) 재외동포교육진흥법 제정
2) 교육재정의 안정적 지원
3) 재외동포교육지원센터 설립

2. 삼위일체의 민족교육
1) 사회·정서적 교육의 강화
2) 언어(모국어) 교육의 생활화
3) 민족교육의 조기화

3. ‘다민족 창조’ 사회의 조건
1) 공교육의 경계선, 각종학교
2) 교육의 중심은 ‘아동’
3) 궁극의 목표는 ‘민족의 복원’
4) 글을 마치며

참고문헌
부록 민족교육 연표
찾아보기

수년 전, 오키나와제도로 여행을 갔다가 평화기념공원이라는 곳에 한국인 위령비가 있다는 것을 듣고 찾아간 적이 있다. 찾는 이 없어, 비어 있는 향로를 보며 착잡한 마음에 향을 사서 꽂아 놓고 향불이 타는 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돌아섰는데, 한 아주머니가 내게 한국 사람이냐며 말을 걸어왔다. 한국인이라기엔 조금 서툴고, 일본인이라기엔 아주 능숙한 그 어딘가의 모국어에는 반가움과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민족은 그날의 대화를 통해서야 내게 실체가 되었다. 물론 이렇게 직접 만나 보지 않아도 당신은 고려인과 재일한국인 등 우리 민족이 해외의 여러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그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는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도 알고 있을까? 아마 대다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은 그러한 재외동포 중 재일한국인이 처한 상황과 교육에 관해 논한 책이다. 제목으로부터 짐작할 수 있겠지만, 현재 그들의 교육은 경계선에 서 있다.

누군가가 경계선에 위치한다는 것은, 그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재일한국인은 그중에서도 핵심적 권리인 교육을 받을 권리에 있어서 소외되고 있다.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국민국가의 이데올로기 아래 한민족으로서의 교육에 대한 억압과 차별을 겪고 있는 한편, 그들을 도와야 할 민족인 우리 정부에서는 그들에 대한 지원에 소홀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이 처한 상황이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먼저 재일동포들의 인권에 대한 사항과 민족의식의 양상, 민족교육의 역사를 논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조명되지 않았던 민단과 한국학교 등 민족교육의 상황에 대해서 논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 선진국의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정책을 논한 뒤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논하고자 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재외동포의 교육에 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 그들의 교육은 그들이 속한 나라에서 신경 써야 할 일인 것 아닐까? 물론 그 나라에서 그들이 거주민으로서 인간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민족은 ‘상상된 공동체’라고 하지 않는가. 민족의 사전적 의미는 “인종, 문화, 언어, 역사 또는 종교와 같은 전통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인간 집단”이며, 이 중 인종을 제외한 요소는 모두 ‘교육’을 통해서 형성된다. 그렇기에 이처럼 여태까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재일한국인의 교육 상황 및 교육의 역사를 살피고, 한 민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지원 등에 대해 살피고자 한 저자의 노력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