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은 2023년도 기출문제를 추가하고, 개정 법령과 예규 및 선례를 반영하여 기존의 문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문제를 추가하였다. 또한 2023년 시행 제29회 법무사시험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으며, 중복되거나 오래된 문제를 삭제하고, 오탈자나 인용 근거 조문의 오류를 수정하였다. 그리고 최근 시험 난이도의 증가로 법령 및 예규뿐만 아니라 선례도 다수가 출제됨에 따라 2010년부터 2023년까지의 선례를 최대한 반영하여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다.

개정판은 2023년도 기출문제를 추가하고, 개정 법령과 예규 및 선례를 반영하여 기존의 문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개정판에 반영한 개정 법령과 예규 및 선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대법원규칙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113호, 시행 2023. 12. 1.)
2.예 규
·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등기예규 제1768호, 시행 2023. 6. 9.)
·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등기예규 제1774호, 시행 2023. 12. 1.)
·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등기예규 제1763호, 시행 2022. 12. 16.)
·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등기예규 제1776호, 시행 2023. 12. 1.)
3.선 례
· 법인등기 선례(2022. 7. 1. ~ 2023. 6. 30.)

또한 2023년 시행 제29회 법무사시험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으며, 중복되거나 오래된 문제를 삭제하고, 오탈자나 인용 근거 조문의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험 난이도의 증가로 법령 및 예규뿐만 아니라 선례도 다수가 출제됨에 따라 2010년부터 2023년까지의 선례를 최대한 반영하여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기출문제 해설 중 법령이나 예규의 변경으로 내용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복수정답이 되는 부분은 기출문제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과목에서 분량을 지나치게 늘리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으므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확실히 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본서를 통하여 최대한 효율적인 학습을 잘 하셔서 목표하는 시험에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편저자의 『조문?예규?선례 정리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제12판 법학사 간, 2024)을 통해 법령과 등기예규 및 등기선례 정리를 확실히 하신다면 본 과목에서 고득점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의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편집에 많은 고생을 하신 법학사 이재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2월 26일
편저자 문승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