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냉키(前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크루그먼(프린스턴대학 교수), 서머스(前 미국 재무장관)가
인정한 리처드 쿠의 ‘밸런스시트 불황’ 이론!

2007년 EU와 미국에서 주택 버블이 동시에 붕괴된 이후 세계 경제는 크나큰 시련을 겪고 있다. 이에 각국에서는 무엇이 과연 올바른 경제정책인지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버블 붕괴 이후 5년이나 지난 지금도 논의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신종 불황은 아직 정확한 명칭이 정해지지 않아 저자는 ‘밸런스시트 불황’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표현은 최근 2년 동안 EU에서도 조금씩 정착하고 있다. 그것은 EU의 최근 경제 활동이 밸런스시트 불황론으로는 설명이 되지만, 통상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과 EU 고위관료는 저자와 일본 정부의 경고를 무시했고 그 배경에는 일본 경제에 대한 이해 부족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미국과 EU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과거 20년 전 일본이 경험한 것과 그 이론적 의의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머리말

제1장 밸런스시트 불황의 기본 개념

제2장 통화정책과 ‘양적완화의 함정’

제3장 밸런스시트 불황 속 미국 경제

제4장 ‘아베노믹스’에 숨어 있는 가능성

제5장 EU 위기의 진상과 해결

제6장 중국 경제가 직면한 과제


맺음말
번역을 마치고

리처드 쿠 (지은이), 정성우, 이창민 (옮긴이)

버냉키(前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크루그먼(프린스턴대학 교수), 서머스(前 미국 재무장관)가
인정한 리처드 쿠의 ‘밸런스시트 불황’ 이론!

2007년 EU와 미국에서 주택 버블이 동시에 붕괴된 이후 세계 경제는 크나큰 시련을 겪고 있다. 이에 각국에서는 무엇이 과연 올바른 경제정책인지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버블 붕괴 이후 5년이나 지난 지금도 논의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신종 불황은 아직 정확한 명칭이 정해지지 않아 저자는 ‘밸런스시트 불황’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표현은 최근 2년 동안 EU에서도 조금씩 정착하고 있다. 그것은 EU의 최근 경제활동이 밸런스시트 불황론으로는 설명이 되지만, 통상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밸런스시트 불황이란 무엇일까

‘밸런스시트 불황(대차대조표 불황)’이란 부채가 증가하고,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가계와 기업이 부채 상환에 집중하다가 발생하는 경기침체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들은 빚이 증가하면 이를 갚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면서 불황이 발생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벤 버냉키 前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강조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밸런스시트 불황의 개념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일본 기업은 1995년경부터 단기금리가 거의 제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자금을 빌리기는커녕 채무 변제를 최우선시하였다. …… 1995년에 금리는 이미 제로 근처까지 하락했지만 기업은 차입금을 늘리지 않고 채무 변제를 가속화했다. 자금 조달액 감소는 일본의 인플레이션율이 아직 플러스였던 버블 붕괴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채무 변제액은 2002년과 2003년에는 연간 30조 엔이라는 엄청난 규모에 달했다.
본래 자금을 조달해서 사업을 확대해야 할 기업이 일제히 이를 중지하고 채무 변제로 돌아서면, 경제는 두 가지 의미에서 수요를 상실한다. 첫 번째는 기업이 자사의 현금흐름을 투자에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상실되는 수요이며, 또 하나는 기업부문이 가계부문의 저축을 빌려 쓰지 않음으로써 없어지는 수요이다. 이와 같은 총수요 감소로 이들 국가는 대규모 불황에 돌입하는 것이다.”

-1장 ‘밸런스시트 불황의 기본 개념’ 중에서-


한국도 피해갈 수 없는 밸런스시트 불황

김준일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2014년 9월 30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기자설명회에서 “경기변동 사이클에 비해 경기둔화가 상당히 오래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이른바 ‘밸런스시트 불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밸런스시트 불황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그 개념과 적절한 대처 방법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렇다면 일본과 같이 장기적인 불황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본이 제시한 세계 최초 ‘밸런스시트 불황의 경제학’만이 세계를 구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 리처드 쿠는 현재 노무라총합연구소 수석 연구원,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활동 중이다. 일본경제금융신문(1995~1997년) 및 일본경제공사채정보(1998~2000년)에서 최고의 경제 전문가로 선정되었고, 전미 비즈니스 경제분석가 협회(NABE) 아브람슨상을 수상(2001년)할 만큼 일본에서 가장 신뢰받고 있는 이코노미스트다.
그는 ‘밸런스시트 불황’에 대해 “실제로 금융완화에서 재정확대, 신용평가기관의 문제에서 구조개혁까지 지금 EU에서 논의되고 있는 거의 모든 논점이 10~15년 전에 일본에서도 논의되었다. 당시 일본에서의 논의도 작금의 EU와 같이 갈팡질팡했지만, 거기에서 우리가(적어도 내가) 배운 것은 이것은 통상의 불황과는 달리 경제학에서 이제까지 언급하지 않았던 완전히 다른 차원의 불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서 『Balance Sheet Recession-Japan’s Struggle with Uncharted Economics and its Global Implications』(John Wiley & Sons, Singapore, March 2003)라는 책에서 “주택 버블에 기댄 미국 경제가 심각한 밸런스시트 불황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고 언급했고, “리먼 쇼크 반년 전에 일본의 누카가(額賀) 재무장관이 미국의 폴슨 재무장관에게 ‘미국은 금융기관에 대해 신속한 자본 주입을 실시해야 한다’고 직언했지만 모두 무시되었다”고 말한다. 또 그는 “만약 이러한 경고에 미국이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더라면 주택 버블의 붕괴에서 시작된 밸런스시트 불황도, 리먼 쇼크에서 시작된 금융 위기도 상당히 경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다른 나라들이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는 본서에서 최근의 미국 및 EU와 일본의 유사점을 들면서 밸런스시트 불황의 기본 개념과 일본 경제에 대한 기본 知識을 설명한다. 이후 앞서 설명한 이론적 논의를 기초로 미국의 ‘양적완화의 함정’, 그리스를 제외한 EU 가맹국들의 ‘밸런스시트 불황’, 루이스의 전환점을 넘은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질 위험 등 ‘아베노믹스’를 포함한 세계 경제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설명한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미국과 EU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과거 20년 전 일본이 경험한 것과 그 이론적 의의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