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는 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하고, 또 ‘재정안정준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나라 곳간이 거덜 난다! ‘재정 투입’에 대한 보수언론의 ‘기묘한’ 이중잣대
- ‘아베의 경제침략’에 나라 망한다더니!, 한국이 일본을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
- 제2의 ‘윤석열’, ‘최재형’이 개혁 정부에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 2020년 부동산 폭등의 진짜 배후, ‘LH 사태’가 보여준 부패 카르텔의 팀플레이

“반칙으로 특권을 재생산하는 부패세력이 일본의 경제침략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K-방역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이유도 촛불정부의 지지율을 붕괴시킴으로써 ‘주류’의 나라를 복원하려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나라를 다시 야만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4ㆍ15 총선 전 검찰과 야당에 의한 선거 개입도 국회를 장악해 공수처 설치를 무력화시키는 한편, 문재인 정부를 식물 정권으로 만들고, 정권을 교체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촛불시민들은 아베의 경제침략, 공수처 설치 관철, 코로나 위기를 딛고 K-방역을 만들어냈으며, 부패세력의 기도를 잘 막아냈다.” _ p. 209, IV부. ‘재정안정주의’의 그늘에 숨은 사람들 中

촛불시민의 ‘경제 가정교사’ 최배근 교수의 부패 카르텔을 향한 팩트 저격! - 《이게 경제다》 시즌II

‘부조리’, ‘불공정’, ‘불투명’에 맞서 싸우는 한국 최고의 실물 경제 전문가이자, 한국 경제 ‘팩트 저격수’로 잘 알려진 최배근 건국대 교수의 신간. 그는 이 책에서 개혁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부패세력이 어떻게 경제적 사실을 왜곡하고,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는지 국내외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흥미롭게 분석한다. 그는 특히 ‘언론-포털-경제관료-보수야당’으로 이어지는 부패 기득권 카르텔에 주목하며, 그들이 어떻게 한국 경제를 ‘사익 추구’의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친다. 모피아를 중심으로 한 경제관료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세제 개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개혁 정책에 맞서 ‘태업한’ 적나라한 증거들도 함께 공개한다.
그는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위기로 내몰렸던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극적으로 개선됐으나,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한 언론 보도와 모피아 중심 경제관료들의 조직적 저항으로 ‘부동산 폭등’과 ‘가계 부채’ 등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고 지적한다. 또 팬데믹이 장기화한 상황 속에서도 K-방역, K-브랜드에 힘입어 수출이 최대치를 찍는 등 추가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보수언론과 야당, 기재부 등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며 ‘국가 부도설’을 조장하는 등 대국민 사기극으로 부패 기득권 카르텔의 사익 추구에 몰두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그는 부패 기득권 카르텔에 대한 전면적인 해체만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일컬어지는 금융과 재정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Prologue_ ‘그들’을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진전은 없다

I부. 경제 ‘지표’를 부정하는 사람들
-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팩트

1. ‘나라를 거덜 낸 정권’은 어떻게 시작했나 _이명박, 박근혜의 유산
2. 문재인 정부는 무조건 옳지 않다! _개혁 정부의 손발 묶기
3. 보수언론이 원하는 재정 투입은 따로 있다 _‘재정지출’을 막는 진짜 속내
4. 왜 ‘소득주도성장’은 멈춰 섰을까 _‘어공’의 미흡한 준비, ‘늘공’의 완강한 저항
__팩트 파인더: 소득주도성장은 계속돼야 한다
5. 2020년 부동산 폭등, 이미 예견된 것이다 _모피아와 언론의 합작품
6. 보수언론이 원하는 세상은 ‘모두가 좋은 세상’이 아니다 _사익을 취하는 자들
7. 절대로 일본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_아베의 경제침략을 이겨낸 이유
8. GDP 증가율 세계 1위에 담긴 진실 _K-방역과 K-민주주의


II부. K-방역이 실패해야 하는 사람들
- 경제 효과 너머의 가치

1. 누가 K-방역을 흔드는가 _부패세력의 생존 방정식
2.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다” _K-방역이 가져온 기저효과
3. 그들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막으려는 이유 _선별복지라는 위선
4. 방역과 경제 2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한다 _새로운 경제 생태계
5. K-브랜드, K-민주주의의 기회가 되다 _우리가 만든 ‘문법’


III부. ‘부동산 폭등’을 즐기는 사람들
- 폭등 뒤에 숨은 검은 배후

1. ‘LH 사태’가 말해주는 것 _부패의 기원
__팩트 파인더: 반칙과 특권에 기생하는 부동산-금융 카르텔
2.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기원 _예고된 신뢰 추락
3. 왜 민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항상 실패하는가 _부동산 카르텔의 힘


IV부. ‘재정안정주의’의 그늘에 숨은 사람들
- ‘모피아’ 관료들이 살아가는 방식

1. ‘혁명의 언어’가 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 _‘88%’의 비밀
2. 모피아가 재정지출에 반대하는 이유 _재정 사유화
__팩트 파인더: ‘나랏돈’이 쌓인다는데, 무엇이 문제일까
3. 제2의 윤석열, 최재형은 계속된다 _언론, 검찰, 모피아
4. 경제관료 못 잡으면 ‘K-민주주의’ 없다 _‘늘공’ 통제 시스템
__팩트 파인더: 모든 국민은 ‘기본신용’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V부. 팬데믹 이후, ‘선진국 한국’이 마뜩잖은 사람들
- 미중 패권 전쟁 그리고 새로운 문명을 주도하는 한국

1.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_‘미중 전쟁’의 득실
2. 미중 경제전쟁, 양자택일을 바라는 사람들 _한국 경제가 이기는 법
3. 수명 다한 ‘서구 모델’에 목메라는 사람들 _‘새로운 처음’
4. 진짜 ‘플랫폼 경제’를 준비해야 한다 _종의 다양성
5. 한국판 뉴딜 너머의 세계를 열다 _교량 국가의 길
__팩트 파인더: 지방소멸, K-문화와 청년에 답이 있다!
6. 한국 보수는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수 없다 _한국 보수의 민낯
7. ‘프레임’ 너머 2차 민주화의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 _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플랫폼

Epilogue_ ‘나 자신과의 약속’에서 자유로워질 때

최배근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