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으로서의 삶은 매일매일이 역동적이었으며, 끝없는 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게 되는데,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세금을 추징당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봐왔고, 마음 한편에 남은 그 안타까움이 이 책을 쓰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미 시중에 훌륭한 양도소득세 서적들이 많이 있지만, 실무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것들을 사례로 정리하여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 책은 필자가 국세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경험한 양도소득세 신고사례 중 중요도와 빈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40개의 사례를 선별하여, 각 사례에 연관되는 핵심적인 이론과 추가로 고려해 볼 사항을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각 문단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판례 및 유권해석을 기재하였고, 결론만을 단순히 나열하기 보다는 결론의 도출과정에 집중하였습니다.

필자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이 책은 쉽게 읽히는 책은 아닐 수 있습니다. 초보저자의 부족함을 너그러이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한 책이지만, 이 책이 제시하는 사례들과 이론정리가 세금신고를 함에 있어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 세금을 추징당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면 이 책은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일러두기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기 위하여 낫표(「 」)를 사용하였습니다.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집필 당시의 소득세법(법률 제18578호)과,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420호)에 근거하여 집필하였습니다.

출간 이후 법령의 개정 및 유권해석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당시 법령과 유권해석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시된 사실관계는 실제사례의 핵심만을 가져와 단순화시킨 것으로 실제 사실관계와는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01. 다가구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함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불인정된 사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판정 시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판정 방법에 대한 규정 포함)

02.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불인정된 사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특례규정 포함)

03.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및 중과세 판정

04.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불인정된 사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거주주택에 대한 특례규정 포함)

05.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판정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포함)

06. 세대를 분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판정 (「소득세법」상 1세대의 개념에 대한 규정 포함)

07.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불인정된 사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거주기간 요건 및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 포함)

08. 1세대 4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판정

09.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불인정된 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특례규정 포함)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특례가 불인정된 사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따른 특례규정 포함)

11. 공부상의 용도변경을 통한 중과세 회피사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및 「중과세」 판정시점에 대한 규정 포함)

12. 「자진말소」한 민간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 적용사례 (중과세 일반규정 및 임대주택이 말소된 경우의 중과세 배제규정 포함)

13. 「용도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 (「소득세법」 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 포함)

14.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15.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포함)

16. 자산의 일괄양도 시 양도가액 임의안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자산의 일괄양도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안분계산규정 포함)

17. 공동소유한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고가겸용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포함)

18.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주택」의 양도차손을 과세대상인 다른 건물의 양도차익과 통산한 사례

19. 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수도 거래를 통한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및 고저가양수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포함)

20. 특수관계인간 교환거래를 통한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교환거래 시 과세방법 및 상증법상 유사매매사례가액과 소득세법상 매매사례가액에 대한 규정 포함)

21.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따른 배우자 등 이월과세를 미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사례 (「배우자등 이월과세」 및 「증여 후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 규정」 포함)

22. 교환거래를 공유물 분할로 잘못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

23.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사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고저가 양수도한 경우 과세상 문제 및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액 규정 포함)

24.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 및 그 외 주의사항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과세대상 및 세율에 대한 규정 포함)

25.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무상주의 취득가액을 잘못 산정한 사례

26.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잘못 판단한 사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일반규정 포함)

27.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부적정 사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 포함)

28.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부적정 사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 포함)

29.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불인정 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 포함)

30.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의 중복적용 가능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규정 포함)

31.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32.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환산취득가액의 적용이 불인정된 사례

33. 부담부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사례

34. 변칙등기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사례

35. 주식 소각에 따른 배당소득(의제배당)을 회피한 사례

36.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규정의 사후관리 요건 위반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 포함)

37. 종합소득을 주식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사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 시 과세방법 포함)

38.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잘못 적용한 사례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대한 규정 포함)

39. 「환지처분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과 「환지 청산금 납부분 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한 사례

40.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사례

전대웅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