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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디자인보호법 기본과 이론 (마스크제공) 이미지 확대 보기
  • 2023 디자인보호법 기본과 이론 (마스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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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디자인보호법 기본과 이론 (마스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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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상품코드
9791192517025
제조사
에듀비
출시일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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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디자인보호법 기본과 이론

상품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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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본 개정 15판은 2021년 4월 1일 시행령, 2021년 6월 10일 시행규칙, 2021년 6월 23일 시행법, 2021년 10월 21일 시행법 및 시행심사기준, 2021년 11월 18일 시행법, 2022년 2월 18일 시행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기존 14판에서 발견된 불필요한 내용, 오류, 오타 등을 수정하였다.

목차

Ⅰ. 목적
01. 목적

Ⅱ. 디자인의 정의
02. 물품성
03. 형태성
04. 시각성
05. 심미성
06. 부분디자인
07. 글자체디자인
08. 디자인
09. 식품디자인
10. 완성품과 부품의 관계
11. 형상만의 디자인
12. 문자를 포함하는 디자인
13. 동적디자인
14. 화면디자인(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
15. 캐릭터의 취급
16. 색채의 취급

Ⅲ. 디자인등록출원
17. 디자인등록출원서
18. 디자인도면

Ⅳ. 디자인등록요건
19. 공업상 이용가능성
20.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21. 신규성
22. 창작비용이성
23. 확대된 선출원주의
24.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1호
25.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2호
26.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3호
27.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4호
28. 관련디자인
29. 선출원주의
30. 1디자인 1출원 - 제40조 제1항
31. 정당한 물품명(물품류) - 제40조2항
32. 복수디자인등록출원
33.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34.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Ⅴ. 디자인보호법의 절차 및 조치
35. 신규성 상실의 예외
36.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37. 보정
38. 분할출원
39. 출원공개
40. 정보제공
41. 우선심사
42. 비밀디자인

Ⅵ. 등록 후 법률관계
43. 디자인권
44. 이용·저촉
45. 디자인보호법의 실시권
46.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47. 이의신청
48. 디자인보호법의 심판
49.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50.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51. 디자인과 관련된 분쟁시 조치

Ⅶ. 헤이그 협정에 의한 국제출원
52. 헤이그 국제출원 시스템
53.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직접출원과 간접출원)
54.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작가

김웅 (지은이)

상품필수 정보

도서명 2023 디자인보호법 기본과 이론
저자/출판사 김웅 /에듀비
크기/전자책용량 상세설명참조 /상세설명참조
쪽수 상세설명참조
제품 구성 상세설명참조
출간일 2022-07-05
목차 또는 책소개 상품상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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