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기록형의 정석」 2022년 제3판에서는, ①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초까지 선고된 최신 대법원 판례 중 기록형과 관련된 중요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고, ② 사법연수원 발간의 「2022년도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재판실무」에서 예년과 달라진 부분을 참조했으며, ③ 제2판의 작은 오류나 오타 등을 모두 수정하였습니다. ‘민사법 기록형 공부방법론’에 관하여는 이어지는 지난 제1판의 머리말과 「기출문제 완전분석」의 머리말을 반드시 정독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Ⅰ. 소송서류 - 소장, 반소장, 답변서3
01 소 장3
02 반소장4
03 답변서5
04 준비서면6
05 판결문7
06 유형별 기출문제 분석8

Ⅱ. 형식적 기재사항 - 당사자, 주소 9
01 소 장9
1. 표 제9
2. 당사자9
가. 자연인9
나. 법 인10
다. 주소의 기재11
라. 소송대리인의 표시13
마. 당사자가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14
3. 사건의 표시15
4. 청구취지16
5. 청구원인16
6. 입증방법17
7. 첨부서류17
8. 작성연월일 및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18
9. 관할법원19

02 반소장20
1. 표 제20
2. 사건번호 및 사건명의 표시20
3. 당사자20
4. 사건의 표시21
5. 반소청구취지 및 반소청구원인21
6. 입증방법, 첨부서류, 작성연월일 및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21
7. 관할법원21

03 답변서22
04 준비서면23
05 판결문23

Ⅲ. 청구취지 - 분쟁유형별24
1. 총 설24
2. 이행청구26
가. 금전지급청구27
1) 원금청구 (기본형)27
2) 이자, 지연손해금 청구 (기본형)28
3) 응용형29
나. 인도, 철거, 퇴거청구40
1) 특정물인도청구40
2) 건물철거청구45
3) 퇴거청구46
다. 등기청구(의사의 진술)48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대위에 의한 청구48
2) 등기말소청구50
라. 특수한 유형59
1) 장래이행청구59
2) 부작위청구61
3) 선이행청구62
4) 동시이행(상환이행)청구63
5) 토지거래허가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64
3. 확인청구65
4. 형성청구69
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69
나. 그 밖의 형성청구 73
5. 반소청구74
6. 소각하판결74
7. 소송비용 부담74
8. 가집행 청구75
9.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76

Ⅳ. 청구원인 - 요건사실, 항변과 반영ㆍ배척77
01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80
1. 청구원인81
가. 매매대금만 청구하는 경우 82
나. 매매대금에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는 경우82
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84
2. 피고의 항변 등85
가. 법정해제 85
1)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85
2)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87
3) 이행거절에 의한 법정해제88
나. 약정해제89
1) 해약금에 의한 해제90
2) 실권약관에 의한 해제90
다. 변 제92
라. 조건과 기한93
마. 동시이행의 항변94
3. 대리인에 의한 계약의 경우97
가. 본인에게 청구하는 경우97
나. 무권대리인에게 청구하는 경우99

02 대여금반환청구 100
1. 청구원인102
2. 피고의 항변 등 105
가. 변제공탁105
나. 면 제107
다. 변제, 변제충당(재항변) 108
라. 소멸시효 111
1) 소멸시효의 항변111
2) 중단사유 - 재판상 청구113
3) 중단사유 - 최고117
4) 중단사유 - 압류, 가압류, 가처분119
5) 중단사유 - 승인122
6) 원고의 시효중단 재항변에 대한 피고의 재재항변 - 중단 효력 소멸123
7)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124
8) 권리남용 항변125
마. 상 계 126
1) 상계 항변127
2) 상계와 동시이행항변권130

03 보증채무이행청구132
1. 청구원인132
2. 피고의 항변 등134
가. 주채무에 관련된 항변134
나. 보증채무에 특유한 항변135

04 부당이득반환청구136
1. 청구원인 137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137
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범위139
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시기와 종기140
2. 피고의 항변 등 143
가. 법률상 원인의 존재143
나. 비채변제144
다. 불법원인급여144

05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ㆍ철거ㆍ퇴거 청구146
1. 청구원인 147
가. 인도청구148
나. 철거청구150
다. 퇴거청구 150
2. 피고의 항변 등 152
가. 정당한 점유권원의 존재 (민법 제213조 단서)152
1) 점유취득시효153
2) 미등기 매수인153
3) 법정지상권 154
4) 관습상 법정지상권156
5) 유치권157
나.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159

06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160
1. 청구원인160
가.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161
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162
다. 회복등기청구163
2. 피고의 항변 등164
가. 등기기록상 등기원인 유효164
나.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164
다. 원고 명의 등기 원인무효 / 원고의 후발적 소유권 상실166

07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167
1. 청구원인167
가. 소유권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168
나.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168
2. 피고의 항변 등170

08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171
1. 청구원인 171
2. 피고의 항변 등 173

09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178
1. 청구원인179
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180
나.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182
2. 피고의 항변 등 185
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한 항변185
1) 묵시적 갱신185
2) 공 제186
3) 목적물인도와의 동시이행188
4) 시효소멸 189
나.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에 대한 항변190
1) 부속물매수청구권191
2) 지상물매수청구권192
3) 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195
4) 유치권195

10 사해행위취소청구 197
1. 청구원인197
가. 피보전채권197
나. 사해행위198
다. 사해의사201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202
3. 원상회복 204
4. 피고의 항변 등 209

11 채권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210
12 전부금ㆍ추심금 청구213
1. 청구원인 213
2. 피고의 항변 등215
가. 피전부채권ㆍ추심채권에 관한 항변216
나. 전부명령ㆍ추심명령에 관한 항변217
다. 상계항변219

13 어음금ㆍ수표금 청구221
1. 청구원인 221
가. 발행인에 대한 청구221
1) 피고의 어음발행221
2) 어음상 권리의 원고 귀속222
3) 원고의 어음 소지222
나. 배서인에 대한 청구223
1) 적법한 지급제시 및 지급거절 - 실질적 요건223
2) 지급거절증서의 작성 또는 작성면제특약 - 형식적 요건223
2. 피고의 항변 등225
가. 어음항변 225
나. 백지어음에 관한 항변 226
1) 백지보충권의 남용226
2) 백지보충권의 시효소멸226
다. 융통어음항변227
라. 후자의 항변228
마. 이중무권의 항변228
바. 기한후배서의 문제228

판례색인231

[핸드북 차례]

Ⅰ. 소송서류 - 소장, 반소장, 답변서3
01 소 장4
02 반소장5
03 답변서6
04 준비서면7
05 판결문8

Ⅱ. 형식적 기재사항 - 당사자, 주소 9
01 소 장10
2. 당사자10
가. 자연인10
나. 법 인11
다. 주소의 기재12
라. 소송대리인의 표시13
마. 당사자가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14
3. 사건의 표시15
6. 입증방법16
7. 첨부서류16
8. 작성연월일 및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17
9. 관할법원17

Ⅲ. 청구취지 - 분쟁유형별19
2. 이행청구20
가. 금전지급청구21
나. 인도, 철거, 퇴거청구27
다. 등기청구(의사의 진술)29
라. 특수한 유형37
3. 확인청구40
4. 형성청구43
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43
나. 그 밖의 형성청구 45
5. 반소청구46
6. 소각하판결46
7. 소송비용 부담46
8. 가집행 청구47

Ⅳ. 청구원인 - 요건사실, 항변과 반영ㆍ배척49
01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51
1. 청구원인52
2. 피고의 항변 등54
가. 법정해제 54
나. 약정해제55
다. 변 제56
라. 조건과 기한56
마. 동시이행의 항변56
3. 대리인에 의한 계약의 경우57
가. 본인에게 청구하는 경우 57
나. 무권대리인에게 청구하는 경우58

02 대여금반환청구59
1. 청구원인61
2. 피고의 항변 등62
가. 변제공탁62
나. 면 제62
다. 변제, 변제충당(재항변)63
라. 소멸시효64
마. 상 계 65

03 보증채무이행청구67
1. 청구원인67
2. 피고의 항변 등68
가. 주채무에 관련된 항변68
나. 보증채무에 특유한 항변68

04 부당이득반환청구69
1. 청구원인70
2. 피고의 항변 등71

05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ㆍ철거ㆍ퇴거 청구72
1. 청구원인73
2. 피고의 항변 등74
가. 정당한 점유권원의 존재 (민법 제213조 단서)74
나.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75

06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76
1. 청구원인76
다. 회복등기청구77
2. 피고의 항변 등77

07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78
1. 청구원인78
2. 피고의 항변 등79

08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80
1. 청구원인80
2. 피고의 항변 등81

09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82
1. 청구원인83
2. 피고의 항변 등85
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한 항변85
나.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에 대한 항변 86

10 사해행위취소청구87
1. 청구원인87
4. 피고의 항변 등87

11 채권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88
12 전부금ㆍ추심금 청구89
1. 청구원인89
2. 피고의 항변 등90

13 어음금ㆍ수표금 청구92
1. 청구원인92

정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