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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엑기스 핸드북(11판) (마스크제공) 이미지 확대 보기
  •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11판) (마스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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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엑기스 핸드북(11판) (마스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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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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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수령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57-5 (양평동 이노플렉스) B101
자체상품코드
9791167920393
제조사
필통북스
출시일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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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엑기스 핸드북(11판)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11판) (마스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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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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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번 11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률, 위헌결정이 나온 부분, 최신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최근 변화된 행정법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였습니다.
2. 이 책의 기본서인 행정법강해의 개정 작업과 함께 개정하여 핸드북이 기본서를 더 철저하게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3. 토지보상법상 개별 손실보상 항목은 토지수용 이후에 배치하여 학습 효과를 높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서인 행정법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4. 10.5판에 이에 11판도 1단으로 편집하였고, 편집틀에 변화를 주어 가독성을 많이 높였습니다.

목차

〈제목 차례〉
001통치행위3
002 공공계약5
003법률유보의 원칙7
004비례의 원칙9
005신뢰보호의 원칙10
006평등의 원칙 및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13
007부당결부금지의 원칙15
008행정주체16
009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19
010행정개입청구권21
011 개인적 공의무 23
012특별권력관계론25
013 기간의 계산 및 법 적용의 기준시27
014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28
015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29
016행정입법의 법적성질33
017법규명령의 종류 및 한계35
018법규명령의 하자 37
019법규명령의 통제39
020행정입법부작위41
021행정규칙의 효력 및 통제43
022이른바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44
023이른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45
024행정행위의 개념47
025일반처분49
026기속행위와 재량행위51
027판단여지53
028단계적 행정행위55
029제3자효 행정행위57
030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59
031허 가60
032특 허62
033인 가63
034공증과 통지65
035부관의 의의 및 종류66
036부관의 한계 68
037부담의 하자와 이행행위의 효력69
038부관에 대한 행정쟁송70
039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72
040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73
041불가쟁력과 불가변력77
042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78
043무효인 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79
044 위헌결정의 효력80
045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82
046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84
047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86
048행정행위의 직권취소88
049행정행위의 철회89
050취소(철회)의 취소90
051확 약91
052행정계획94
053공법상 계약97
054행정상의 사실행위99
055행정지도102
056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104
057처분의 사전통지105
058청 문107
059처분의 이유제시109
060그 밖의 처분 절차110
061절차하자가 있는 처분의 취급112
062인·허가 의제제도114
063 정보공개법의 주요내용119
064 정보공개와 관련된 불복절차122
065대집행 125
066이행강제금129
067행정상 강제징수131
068행정상 즉시강제133
069행정조사135
070과징금139
071위반사실 등의 공표140
072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142
073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143
074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150
075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152
076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154
077배상책임자 및 구상권158
078이른바 이중배상의 금지163
079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 문제165
080국가배상의 청구절차 및 소멸시효167
081 손실보상청구권168
082경계이론과 분리이론170
083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171
084보상규정 흠결시 권리구제수단173
085수용유사침해보상과 수용적 침해보상175
086희생보상청구권176
087결과제거청구권177
088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179
089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181
090행정심판의 청구요건184
091행정심판의 가구제189
092행정심판의 재결191
093위원회의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198
094고지제도200
095단체소송203
096의무이행소송204
097예방적 금지소송205
098행정처분207
099거부처분209
100처분성 인정여부211
101처분성이 문제되는 특수한 사건213
102재결소송216
103취소소송의 원고적격222
104원고적격 인정여부227
105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230
106취소소송의 피고적격240
107피고경정243
108취소소송의 제소기간245
109전심절차250
110행정소송의 재판관할252
111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255
112제3자의 소송참가259
113소의 변경262
114집행정지266
115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271
116민사집행법상 가처분 허용여부272
117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274
118증명책임275
119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277
120처분사유의 추가·변경279
121사정판결282
122일부취소판결285
123취소소송의 기판력286
124취소판결의 제3자효288
125취소판결의 기속력290
126법원의 간접강제293
127제3자에 의한 재심295
128무효등 확인소송296
129부작위위법확인소송303
130당사자소송308
131기관소송316
132헌법소원318
133권한의 위임319
134권한의 내부위임322
135협의와 동의323
136감사원324
137구역변경 및 경계변경327
138주민소송329
139조례의 한계332
140조례의 하자334
141조례의 통제335
142지방자치단체의 사무338
143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340
144지방의회의 통제권의 범위342
145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343
146감독청의 시정명령 및 취소ㆍ정지344
147감독청의 직무이행명령347
148임 명348
149직무명령의 적법요건과 부하공무원의 심사권352
150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354
151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357
152경찰작용과 법률유보의 원칙359
153경찰작용의 한계362
154경찰책임의 원칙363
155공물의 의의와 종류369
156공물의 성립과 소멸370
157공물의 시효취득373
158공물관리와 공물경찰374
159공물관리권의 행사로서 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376
160공물의 사용관계378
161자금지원행정과 補助금383
162TV수신료가 부담금인지 여부385
163개발제한구역지정386
164공용수용의 절차387
165(수용)재결에 대한 불복392
166간접손실보상395
167잔여지 보상, 잔여건축물 보상, 사용하는 토지 보상396
168생활보상399
169공용수용의 효과403
170환매권404
171공익사업의 변환406
172공용환지407
173공용환권(재개발ㆍ재건축사업)410
174용도지역제414
175개발행위허가제416
176토지거래허가제418
177공시지가제419
178환경영향평가와 행정쟁송421
179부과납부조세와 신고납부조세의 구분424
180조세의 부과에 대한 권리구제425
181경정처분의 경우 소의 대상427
182조세의 환급429

작가

정선균

상품필수 정보

도서명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11판)
저자/출판사 정선균 /필통북스
크기/전자책용량 상세설명참조 /상세설명참조
쪽수 440쪽
제품 구성 상세설명참조
출간일 2022-04-07
목차 또는 책소개 상품상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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