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10월 유신’ 혁명 50년이 되는 해다. 50년을 넘어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10월 혁명 정신이 우리나라 역사가 되기에 충분함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 속 박정희시대의 해석은 언제나 팽팽한 거문고의 현처럼 평행선의 연속이었다. ‘사실의 시간이란 선線’과 그 선을 둘러싼 ‘의도 된 거짓 덩어리 선’의 팽창. 그리고 ‘의도 된 거짓 덩어리 선’에서 내뿜는 소음은 치명적이었다. ‘반민주·독재’라는 프레임과 함께 박정희시대의 성과를 철저히 외면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우리는 새마을운동 성공, 과학 기술 입국 성공, 중화학공업화 성공, 자주국방 확립 등의 대역사를 이루어 낸, 10월 유신이 만들어 놓은 결과들을 바탕으로 현재를 딛고 너머의 미래를 꿈꾸며 살고 있다. 시간마다, 거리마다 불쑥불쑥 박정희 대통령의 숨결이 가득하고 생생하지 않은 곳이 없다.

17명이 들려주는 박정희에 대한 논쟁적인 대서사!

이 책『숨결이 혁명 될 때』는 그런 박정희정신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담았다. 편향되지 않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청소년을 비롯해 청장년들도 공감할 수 있는 에세이 형태의 책이다.
MZ 세대는 결코 겪어보지 못할, 인간의 작은 존엄성마저 내던지게 만들던 굶주림의 그 시대를 통과해 어떻게 오늘에 이르렀는지를 리얼하게 그려 낸 입체적 글 18편(17명)을 한데 모았는데 한 편 한 편의 글들은 매우 흥미롭다. 저자들 개인의 삶과 무관하지 않은, 시대의 상처와 혼란 그리고 존재의 성장통을 풀어내면서 박정희시대와 함께한 긴장감이 스며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학자 이영훈·좌승희 박사에서부터 MZ 세대 저자들, 그리고 “박정희가 죽었다!”며 큰소리로 축배를 들었던 586 운동권 출신 등 상상을 초월한 저자들의 조합이 형상화한 삶의 역사는 마치 편집되지 않은 흑백영화처럼 다가온다.
이 책은 그래서 단박에 읽을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정독하는 것으로 더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책을 덮는 순간 시간이 정지 되고 온 세상이 텅 빈 듯한 느낌이 전율로 다가올 지도 모른다. 흐릿해진 역사 인식을 바로잡고 제대로 된 인물 평가는 물론 제2의 혁명가를 바라는 시대의 절실함에 부합하는 열망이 왁작해진다.

그리고 이 시대의 마지막 질문과 명징한 답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유신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는가”
“그렇다.” - 김형아 교수『박정희의 양날의 선택』(일조각, 2005)

“경제발전을 뒷받침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변질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면, (유신 선포가 없었다면) 1970년대의 한국은 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요사이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에는 성공했지만, 민주주의에는 실패했다고 말한다. 박 대통령 아래서 장관을 지냈던 이들조차 공개적으로 중화학공업과 유신 개혁을 별개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중화학공업화가 유신이고, 유신이 곧 중화학공업화다.’ 그게 진실이다. 하나 없이는 다른 것도 존재할 수 없었다. 중화학공업이 성공한 것은 그게 굴러가도록 박 대통령이 국가를 훈련시켰기 때문이다. 유신이 없었다면 국가 훈련은 없었다. 이걸 무시하는 건 비양심적이다.”
- 오원철

유신 개혁에는 또 다른 차원이 있다. 앞서의 기능적 역할과 정치경제학의 철학 외에 대한민국적 가치를 한층 더 끌어올린 혁명적 시도라는 게 이 글의 시각이다. 그래서 유신은 미래 가치에 속하며, 지금도 국가 경영과 사회 운영에서 영감의 원천이다. 영국 수상 마거릿 대처와도 비슷했다. ‘영국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소명 의식을 가졌던 대처는 “나의 목표는 영국인의 마음과 영혼을 바꾸는 것”이라며 영국병 치유에 매달렸다. 박정희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퇴영과 조잡과 침체에 빠진” 한민족의 한계를 몰아내려고 5·16을 일으켰고, 그 가능성을 1960년대 실험한 뒤 “유교적 명분론에 빠진” 한국병을 모두 몰아내려고 유신을 단행했다(‘1972년 유신에서 대한민국은 무얼 배울까’). - 조우석

10월 유신은 역사로부터 물려받은 물적 유산이 빈약한 가운데 국제 시장의 환경 변화를 맞아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의 수출로 도약을 시작한 한국경제가 어느 단계에서 추가적인 도약을 위해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것이 없었더라면 오늘날과 상이한 형태와 수준의 국가 경제가 불가피했던, 그런 점에서 그 현명함이나 어리석음에서, 그 용감함이나 비겁함에서, 그에 대한 협력과 저항에서, 그 시대의 인간들이 그 역사적 공과를 함께 나누어야 할 정치적 변혁이었다. - 이영훈

여는 글 ㆍ 6

1부 폭풍 속의 그 사람, 박정희 · 10
벽과 선을 넘어 ｜조우석 ㆍ 13
싱가포르 리콴유에게 말 걸기 ｜조우석 ㆍ 31
82년생 북한 김지영의 꿈 ｜김다혜 47
전라도 광주 사람으로 살아가기 ｜주동식 ㆍ 63
무지無知의 대가代價 -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 모른다 ｜한민호 ㆍ 87

2부 다시, 혁명 앞으로 · 108
박정희식 넛지Nudge ｜허현준 ㆍ 111
선물 ｜허화평 ㆍ 135
과거와 미래는 현재에서 만난다 ｜이서윤 ㆍ 155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들 ｜신승민 ㆍ 177
필연적인 혁명이야기 ｜이지현 ㆍ 197
광화문 연가緣家 ｜김성훈 ㆍ 219

3부 숨결이 혁명 될 때 · 236
쓸모 있는 경제학 이야기 ｜좌승희 ㆍ 239
부재不在의 존재存在 ｜고성국 ㆍ 265
조용히 세상을 움직이는 힘 ｜배진영 ㆍ 285
아주 오래 된 청년의 꿈 ｜변희재 ㆍ 301
숨결이 혁명 될 때 ｜최대집 ㆍ 319
고독한 혁명가 ｜홍문종 ㆍ 339
10월 유신의 새로운 이해 - 경제사 관점에서 ｜이영훈 ㆍ 357

닫는 글 · 385
이 책의 저자들 · 388
부록 ｜5·16에서 10월 유신까지 한눈에 읽는 박정희 18년 역사 ㆍ 392

조우석 외 지음

정말로 그랬을까
10월 유신은 정치적 후퇴를 불러왔고 대한민국 근대화와 민주주의를 퇴보시킨 독재였다

늘 논란이었다. ‘10월 유신은 대한민국 근대화를 퇴보시킨 결정이었다. 유신 때문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10년은 퇴보했다. 유신은 독재자의 자기 정당화에 불과하다’라는.
그러나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장을 저해하고, 근대화에 대해 정치적으로 장기 집권 독재체제라는 비판을 받는 유신은 결과적으로 중화학공업화로 산업혁명의 실현과 방위산업 육성으로 공산화의 위험을 막아 내 조국 근대화를 앞당겨 달성함으로써 자임했던 목적을 완수했다.
유신이 선포되기 직전 3~4년간 국내외 정세는 대한민국호 존망 위기 그 자체였다. 1968년 북한 게릴라들의 청와대 습격 사건(1·21 사태)을 비롯해 북한의 지속적인 대남 도발과 1969년의 닉슨 독트린 이후 미국의 베트남 포기 조짐 가시화, 1971년 중국의 유엔 가입, 대만의 유엔 회원국 지위 박탈과 미·중 간의 데탕트 무드. 그리고 1971년 미 7사단의 한국에서의 일방적 철수 등 한국 외교·안보의 기존 패러다임 자체를 뒤흔드는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 사건들이 연이어 터졌다.
1972년 8월 3일에는 한국경제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기업들의 고리 사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명령으로 사채 동결조치까지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시 농업경제에 바탕을 둔 반(反)공업화 대중경제론과 용공 민주주의적 주장을 하는 정치 세력이 집권했다면 한국의 산업혁명 실현은 물론 반공 민주주의체제 보존도 어려웠을 것이다.
당시 국내외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단결시키고, 그 힘을 조국 근대화를 향해 움직이게 만든 유신이 과연 단순히 반민주적이기 때문에 틀린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중화학공업화 정책의 탁월한 선택

중화학공업화 정책이 실패라는 제5공화국 정부의 속단은 잘못된 예단이었다. 한국의 산업혁명은 중화학공업화 없인 불가능했다. 더구나 20세기 후반 이후 자력으로 중화학공업화라는 산업고도화 혁명에 성공한 사례의 국가가 없음에 유념해야 한다.

1)세계가 배우는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은 장기 집권을 위한 정부의 강압에 의한 정치운동이었다는 일부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그 실적에 비추어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다. 박정희의 새마을운동 실적에 따른 차별적 지원 전략, 즉 열심히 노력하여 성과를 내는 마을을 우선 지원한다는 원칙이 모든 마을과 주민들의 치열한 경쟁의식과 자발적 참여를 촉발함으로써 근면·자조·협동정신을 일깨우고 세계경제발전사에 전례 없는 동반성장의 기적을 가져왔다.
2019년 노벨경제학상은 새마을운동의 차별적 지원정책을 소규모로 실험해 온 경제학자들에게 수여되었다. 50년 전에 국가 차원의 대개혁운동으로 동반성장의 한강의 기적을 이룬 새마을운동 진가가 늦게나마 인정된 셈이다. 새마을운동이야말로 빈곤 퇴치와 경제 번영을 위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세계 역사상 최고의 개발정책 혁신 사례다.

2)용공容共 민주주의를 극복한 반공反共 민주주의
당시 비판받은 박정희의 한국적 (반공) 민주주의 주장은 오늘날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민주주의 좌경화 경향에 비추어 볼 때 그 의의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외국에서 들여 온 ~주의, ~사상, 정치 제도를 우리의 체질과 체격에 맞춰 우리에게 알맞은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내가 주장하는 민주주의다. 우리는 서양 사람들이 입는 양복을 그대로 입을 수는 없다. 저고리 소매도 잘라내고 품도 줄여야 입을 수 있지 않은가 민주주의도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실정에 맞추어야 한다.”
- 1963년 9월 28일, 제5대 대통령선거 유세에서

그동안 대한민국 이념적 국가 정체성 혼란과 그에 따른 오늘날의 체제 위기도 주변국 공산당 정권들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의 지정학적 상황을 무시한 채 민주화란 이름하에 ‘반공 민주주의 정신’을 청산하고 서구식 사회 민주주의적 ‘용공 민주주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데 따른 부작용이다.
용공 민주주의자들은 박정희시대를 언필칭 소위 ‘반민주시대’였다고 비판하지만 이는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주장이다. 우선 18년 집권 기간 중 간첩과 공안 사건이 무려 1,250건에 달했다. 당연히 반공 민주주의를 지켜 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더 놀라운 사실은 박 대통령 사후 용공 민주주의자들이 제기한 재심에서 단지 1.25%에 해당하는 10여 건만이 무죄로 판정이 났을 뿐이다. 그것도 대부분 용공적 행위라는 사실 관계의 잘못이 아닌, ‘일부 절차상 하자’에 의한 번복이었음이 밝혀졌다. 이와 같이 박정희 반공 민주주의는 적어도 법치를 존중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따랐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민생을 안정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적 기준만으로 이 시대를 비민주적이었다고 폄훼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3)실체적 민주주의 실천
박정희의 경제발전은 바로 민주주의 발전의 토양이 되었다. 민주주의 근본은 주인인 백성을 잘살게 하는 데 있음은 불문가지다. 민주주의 정치와 국민을 배불리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경제발전’은 결코 분리해서 볼 수 없다. 아무리 선거를 잘하고 형식적으로 민주주의 원칙을 잘 따라 한다 해도 주인인 국민의 배고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건 실제 민주주의를 제대로 한다고 볼 수 없다. 역사를 보면 민주주의가 배고픔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렵지만 배고픔 속에서 민주주의가 성공하기는 더 어려웠다. 배고픔은 민주주의 무덤인 셈이다. 박정희는 민주주의 정치 제일의 조건인 경제발전을 이뤄 5,000년을 이어 온 국민의 가난을 해결함으로써 실체적 민주주의를 실천했다.

4)시장 기능을 강화한 경제정책
박정희의 정부 주도 경제 운영이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은 시장의 본질적 기능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며, 자유로운 시장의 본질적 기능은 경제적 성과에 따른 차별적 선택과 지원에 있다. 박정희 정부의 수출산업·중화학공업 육성, 새마을운동 지원 등 모든 산업지원 정책은 철저히 성과에 기반한 차별적 지원이었다. 정부는 시장의 차별화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기업들의 성과와 수월성 경쟁을 촉진하여 자조정신에 기반한 한강의 기적을 이끌어 냈다. 박정희시대야말로 시장경제의 역동성이 꽃핀 시대다.

5)동반성장을 가져 온 ‘정치의 경제화’
정치가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담보하려면 시장의 성과에 따른 차별적 선택 기능을 보호·장려하는 ‘정치의 경제화’가 필요하다. 이에 반하는 평등지향의 경제정책을 추구하는 ‘경제의 정치화’는 경제의 몰락을 초래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박정희 시대의 동반성장 기적과 공산·사회주의 체제의 몰락이 바로 이 명제의 산 증거다. 현재 한국경제의 저성장과 분배 악화 현상은 바로 성과를 중시하는 박정희식 ‘정치의 경제화’ 전략을 청산하고, 지난 30여 년간 경제민주화라는 이름하에 경제를 정치화하여 성과와 수월성(秀越性)을 무시하는 경제 평등주의 정책을 채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하루빨리 박정희 대통령이 일찍이 추진했던 시장과 기업 친화적인 경제정책으로 복귀하는 것만이 중산층의 복원을 통한 포용적 동반성장을 회복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