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참히 실패한 지난 정부 5년의 부동산 정책
집값, 전셋값이 폭등한 이유! 갭투기 깡통전세 사기 실체!
대한민국 부동산에 대한 모든 것

경제 블로그 구독자 13만 명, 조회 수 2억 회를 기록하며 센세이션을 일으킨 대한민국 생활 경제 아이콘, 바보아저씨! 지난 5년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정책의 문제점을 말하고 그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해 냈다. 바보아저씨가 바라본 부동산 시장, 그 모든 핵심이 여기에 있다.

임대차 3법,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화, 공시가 매년 폭등 현실화 × 150% 전세보증보험, 전세대출 분할상환 + 금리 인상 + 한도 규제, LTV 90% 완화 정책, 신용대출 9,999만 원 규제, 부동산원 증여세 차용증 OK.

지난 정부가 내세운 정책은 모두 집값 상승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 새 정부는 잘할 수 있을까

당선 다음 날 LTV 80% 완화 발표, 며칠 후 DSR 5억 규제 완화, 대출 30년에서 40년 완화 발표.

마찬가지로 집값을 상승시키는 정책이다. 서울 수도권은 공급을 통해 안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규제를 완화하면 지방의 아파트들은 보금자리론 상한 시세 6억까지 기를 쓰고 오르게 된다.

열심히만 살면 바보 서민이 되기 좋은 국가에서, 새로운 정부의 부동산 정책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국민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 바로 알려주기 위해 집필했다.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전세사기를 잘 예방하고, 지금보다 조금 더 지혜로워지길 바라는 마음이 담겼다.

프롤로그
‘정부는 5년 동안 일부러 집값을 폭등시켰다’

1장

대한민국 집값은 왜 폭등만 했나 (폭락론 vs 불패론)
집값이 5년 내내 폭등한 이유
민주당 LTV 90% 완화 → 집값 폭등을 조장하다
윤석열 LTV 80% 완화 → 지방 아파트 폭등을 조장하다
지방 똘똘한 한 채 → 기를 쓰고 6억까지 폭등한 이유는

2장

신용대출 9,999만 원 규제, 영끌을 더 조장하였다
증여세 차용증 감시, 영끌을 더 조장하였다
주택금융공사 = 주택폭등공사(주택연금이 있기에, 30대는 기를 쓰고 영끌 한다)
집값 정상화 운동 = 집값 폭등화 운동
세금규제, 금리인상 →　집을 안 판다, 화나서 영끌 한다
전세대출 할부상환 → 화나서 영끌 한다
전세대출 가계대출 금리인상 → 정치인 대출 금리는 올라갔을까
임대차 3법, 전세 폭등을 유발하다, 화나서 또 영끌 한다 ‘영끌로 수요 대 이동…’

3장

청약, 청무피사(청약은 무슨 피 주고 사!)
청약 잔금대출 70~80% 영끌 하는 방법
2주택 갭투자
3주택 공시가 1억 무한대 갭투자
다주택자들이 집을 절대 안 파는 실제 이유는
집값 40% 폭락하면 → 세입자 전세금 20~30% 날아간다…

4장

갭투자 갭투기
전세보증보험 의무화 대재앙의 시작 → 반전세화, 월세화를 조장하다
전세가 사라진다, 서울 40% 월세화…
전세보증보험 공시가 150% → 매년 전세금을 1.5배 폭등시킨다(공시가 30% 상승 → 전세금 45% 폭등)
전세보증보험 들어도 전세사기를 당한다
무갭투기 역전세 컨설팅 사기의 실체

5장 전세사기 피해 사례 모음

신축 빌라 전세사기, 80% 산수를 하자
공시가 150% 역전세 컨설팅 사기
전세 이자지원 = 무갭투기 역전세 사기
고의 경매 파산 사기
특정 은행 유도 무갭투기 역전세 사기
선순위 뺏기, 근저당 사기
최우선변제금 사기, 70% 산수를 하자

6장

건물투기, 청와대 공무원 편법 건물 대출, 이자만 내는 RTI 대출의 실체
공중파 400억 건물 갭투자 방영, 전 국민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다

7장

LH, 대장동 땅투기 수사, 결국 흐지부지되다
정치인 땅투기 모델 = 론스타 투기와 동일한 구조
국토보유세, 비현실적 포퓰리즘
청약폐지 + 전세대출축소 + 보금자리론축소 + 부모 차용증은 OK 되는 이상한 나라
부동산 투자 방법 총정리(집 - 건물 - 땅투자)

8장

에필로그
‘새 정부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바보아저씨 (지은이)

“바보처럼 앞만 보여 열심히만 살면 정말 딱 바보 서민이 되는 국가입니다. 부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보다 더 지혜롭게 인생을 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무참히 실패했다.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에만 급급한 정책들은 그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역효과를 간과했다. 역효과를 규제하기 위해 내놓은 방법 또한 생각지 못한 역효과 풍선효과를 불러일으켰고, 5년간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발표한 규제 완화는 무주택 세입자의 영끌을 쉽게 만드는 복지적 장점은 있을 수 있으나 결국은 집값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본 책은 지난 5년간 부동산 시장에서 실제 발생한 생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정리하고 설명한다. 전세보증보험, 깡통전세, 역전세 사기를 조장하는 바탕은 무엇인가 짒값이 상승한 이유와 부동산은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가 정책 관리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필수 정보를 이곳에 모아 펼쳤다.